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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욱 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704_139509_497.jpg" />
<figcaption>이진욱 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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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장이 지난 10일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이 센터장은 2016년 10월 서울대병원 조교수 재직 당시 첫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후 2023년 6월 1000례를 달성했으며,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1000례를 추가해 누적 2000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갑상선 수술이 1949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갑상선 수술 20례, 부신 수술 31례를 시행했다.

이진욱 센터장은 다빈치 Si 및 Xi 시스템으로 로봇수술을 시작해 2018년 12월 인하대학교병원 재직 당시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다빈치 Xi를 이용한 BABA(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양쪽 겨드랑이-유방 접근 로봇수술)를 시행했다. 이어 2022년 12월 단일공 로봇수술 시스템인 다빈치 SP를 이용해 SPRA 수술(Single-Port Robot Areolar한쪽 유륜 접근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시키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SPRA 수술은 한쪽 유륜 부위의 23cm 안팎 절개만을 이용해 수술 흉터가 적고 회복도 빠른 수술법이다.

이 센터장은 매년 10회 이상 해외 학술대회에 초청돼 SPRA를 비롯한 갑상선 로봇수술 시연, 강의 등을 진행하며 국제 학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성과로 아인병원은 인튜이티브사 공식 세계 최초 SPRA 갑상선 로봇수술 교육센터 및 갑상선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스위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수술 참관과 술기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이진욱 센터장은 개인 로봇수술 2000례라는 기록은 지난 10년 동안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술기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갑상선암 수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해외 의료진과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욱 아인병원 센터장, 로봇수술 2000례 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5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5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제훈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702_139508_710.jpg" />
<figcaption>정제훈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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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훈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외과)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기초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정제훈 교수는 골다공증 척추 방출성골절 환자에서 생체적합성, 골형성 유도 3D 스텐트를 이용한 척추체 성형술기의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척추 분야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신규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적합성과 골형성을 유도하는 3D 스텐트를 활용, 손상된 척추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을 개발 중이다.

정제훈 교수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고령 환자의 통증과 활동 저하를 초래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최근 고령화로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제훈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기초 학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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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왼쪽 두 번째)이 최근 열린 제56회 ‘눈의 날’ 기념식(8일·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명예방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701_139507_012.jpg" />
<figcaption>■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왼쪽 두 번째)이 최근 열린 제56회 눈의 날 기념식(8일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명예방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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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이 최근 열린 제56회 눈의 날 기념식(8일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명예방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 병원장은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및 수술 지원과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 눈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진영 병원장은 2002년부터 한길안과병원에 재직하며 안과 진료와 실명 예방 활동에 힘써왔다. 2023년 병원장 취임 이후에도 지역사회 의료지원과 해외 의료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한국실명예방재단, 시각장애학교 인천혜광학교, 광명원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과 진료와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100여 명을 대상으로 147건의 진료와 44건의 수술을 지원했다. 또 인천 옹진군 장봉도와 자월도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오는 11월에도 옹진군 대이작도를 찾아 의료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강연과 무료 눈 검진을 통해 안질환의 조기 발견과 실명 예방에 앞장서 왔다.

해외 의료진 교육과 의료나눔에도 적극 참여했다. 마다가스카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 안질환 진단 및 술기 관련 연수를 진행했으며, 라오스와 카자흐스탄 어린이의 백내장 및 사시 수술을 지원하는 등 현지 안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와 해외 의료취약계층의 시력 회복에 기여했다.

최진영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료취약계층의 눈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길안과병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실명 예방과 의료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누구나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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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3일 엘레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열린 춘천연합마라톤대회에 회원·가족 50여 명이 참가해 건강과 화합을 다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8_139502_113.jpg" />
<figcaption>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3일 엘레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열린 춘천연합마라톤대회에 회원가족 50여 명이 참가해 건강과 화합을 다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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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사회는 지난 3일 엘레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열린 춘천연합마라톤대회에 회원가족 50여 명이 참가해 건강과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의사회가 매년 10월 개최하는 회원 친선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올해는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라톤 참가 행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5㎞ 코스를 완주하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나눴으며, 평소 바쁜 진료와 의료활동으로 인해 함께 하기 어려웠던 회원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응원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함께 달리며 건강도 챙기고 회원 간 우의도 다질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내년 행사에는 꼭 함께하고 싶다는 아쉬움과 기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요 춘천시의사회장은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올해는 회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회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춘천시의사회가 회원 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친목을 증진하고, 건강한 의료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깊고 푸른 춘천의 가을 하늘을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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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7_139501_3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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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한의계의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면허범위 명확화와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11일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가 과거 레이저침의 보험 인정과 일부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피부 미용성형 분야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성을 포괄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시술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증된 면허범위와 전문성을 넘어선 시술의 확산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레이저와 집속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미용성형 시술은 인체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조직을 파괴하거나 열적 변화를 일으키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해부학적 지식, 적응증금기사항 판단, 에너지와 시술 깊이 조절, 합병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개별 단체의 선언이나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레이저침 보험 인정이 미용 레이저 전반의 허가는 아냐 
대개협은 한의계가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대개협은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의 응고기화파괴제거, 색소 치료,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다르다며 일부 레이저침 행위가 보험 체계에서 인정됐다는 사실을 피부 미용성형 레이저 전반의 사용 허가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기의 개발 경위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역시 시술자의 면허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유리한 불기소 사례만 제시유죄 확정 판결 외면 말아야 
대개협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거나 카복시 기기로 비만치료를 한 사건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들 판결은 기기에 한의학적 명칭을 붙이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의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불송치불기소 사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과 해당 시술의 차이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울쎄라 등 집속초음파 치료기기 사용의 근거로 삼는 것도 판결의 대상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진단용 초음파는 인체 내부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장비인 반면, 집속초음파 치료기기는 특정 깊이의 조직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열응고 등 조직 변화를 일으킨다며 치료기기에 영상 기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치료행위 전체를 진단용 초음파 사용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미용 목적이라고 의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아 
대개협은 레이저와 집속초음파 시술에서 화상, 흉터, 색소 변화, 감각 이상,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울쎄라와 같은 기기는 신경과 혈관, 눈 주변 등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시술이 필요하며, 제품 사용설명서에도 관련 주의사항과 이상반응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피부 병변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미용 문제로 오인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합병증이 생긴 뒤 다른 의료기관을 찾게 하는 방식으로 시술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진출 범위가 주사, 마취, 조직 손상을 수반하는 시술과 모발이식 등 성형 분야 교육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대개협은 학회 교육이나 제조사 교육, 기기 구매 가능 여부가 법률상 면허범위를 대신할 수 없다며 의료행위의 범위가 단체의 선언과 자체 교육만으로 확대된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체계는 실질적 기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덤핑 경쟁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대개협은 한의원의 피부 미용성형 시술 할인 마케팅이 공개된 홈페이지와 미용의료 플랫폼에서도 확인된다며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할인율 중심으로 판매되면 환자는 시술의 필요성이나 시술자의 전문성보다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쉽다며 반복적인 할인 행사와 패키지 판매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잦은 시술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덤핑 경쟁의 부담을 진찰과 설명, 시술 간격, 소모품 관리, 시술 후 관찰과 합병증 대응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운다면 의료의 질 저하는 피할 수 없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일부 보험 인정과 개별 사건 처분을 근거로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 사용 전반이 허용됐다는 주장을 중단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중단할 것 ▲보건복지부는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목적과 시술 방식에 따른 면허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관계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집속초음파 등 의료기기와 마취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 ▲수사행정기관은 개별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포괄적 허용으로 일반화하지 말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판결을 검토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정부는 한의사의 피부 미용성형 시술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과도한 할인을 통한 불법 환자 유인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대개협 "한의사 피부 미용성형 시술, 국민 안전·면허체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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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6_139499_271.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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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오는 12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환자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의료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개협은 1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일 뿐 
대개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조 수단으로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 온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하에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용 TF(위원장 박근태)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담은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방향이 이러한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개협의 판단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여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약만 손쉽게 받아 가는 처방 쇼핑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정부가 살펴야 할 것은 국민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주치의 기능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라며 진료받을 시간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일회성 처방 자판기식 비대면진료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 기업의 투자금 회수와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양보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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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5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6_139500_28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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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 처방 7일고위험 약물 제한전담기관 금지 명문화 요구 
대개협은 12월 본사업 시행 전 하위법령과 운영지침에 반드시 담아야 할 3대 핵심 안전기준도제시했다.

첫째,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는 최대 7일을 원칙으로 하고 14일은 엄격한 예외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예외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 방문처방 이력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과거 방문 이력이나 타 기관 기록 조회만으로 30일 처방을 허용하는 등 편의성 때문에 필수 진찰과 검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초진 약물 처방 금지제한의 포괄적 해제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시진촉진청진이 불가능한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 약물 범위를 넓히면 오진과 약화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고위험 약물과 만성질환 약물의 초진 처방 제한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의 광고, 특정 약물 추천,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를 실제 운영에서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의료기관별 월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다른 의료인의 대면진료 실적으로 특정 의료인의 전담 진료를 가리는 편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환자 안전 위협받으면 결연한 의지 보일 것 
대개협은 단순한 중개의 편의를 의료 혁신으로 포장해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는 지양돼야 한다며 상업적 규제 완화로 환자 안전과 일차의료 기반이 위협받을 경우 전국 4만 개원의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협과 함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이날 30일 처방에 대한 거부 선언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30일 처방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반드시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초진 제한 약물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항생제, 스테로이드, 인공눈물 등은 초진에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처음에는 받아들여지는 듯했지만, 다시 초진 제한 약물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제한을 풀려는 것 같다며 협의 과정에서 강력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도 30일 처방은 장기처방에 해당한다며 비대면 진료에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처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개협 "비대면진료, 처방 쇼핑 창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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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4_139498_2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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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형사처벌과 강제 중심의 정책을 거두고 현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지난 5년간 반대해 왔고 현장의 93%가 반대한 법안이 졸속으로 개정되면서 회원들의 분노와 좌절이 극에 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환자 수용 여부를 둘러싼 119와 의료진의 갈등, 상급병원 과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법적 위험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혼란 속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원부대가 야전부대를 지휘하려 한다 
의사회는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현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보다 불통과 졸속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지원부대인 보건복지부가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나서면서 야전부대인 응급의료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그 근거로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현장을 배제한 탁상공론식 정책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주무 부처는 과거 응급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배제한 채 계획을 강행했다.

둘째로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현장에 떠넘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삐삐부터 내 손안의 응급실까지 수많은 실패와 예산 낭비를 겪고도 또다시 실패가 예견되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지금도 휴대폰을 3개씩 들고 일하는데, 4개가 된다고 현장이 나아질 리 없다고 꼬집었다.

셋째로 국가적 위기 때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 과정은 물론, 2024년 의정갈등 사태 속에서 발표된 30개 가까운 응급의료 대책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연락이나 의견 수렴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이번 개정안 역시 발의부터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소통이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지난 2년간 54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동안 당사자인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사전 연락이나 대화 시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 의사의 소명은 강요와 처벌로 달성되지 않아 
의사회는 최근 수 년간의 법안들이 법으로 환자 수용을 강제하고 처벌할 것인가에만 매몰돼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이는 현장을 믿지 못하니 윽박지르겠다는 극단적 불신의 표현이라며 의사의 소명은 강요와 처벌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의사회는 주무 부처가 철학과 사명감 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하달하고 당장의 민원을 모면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해 왔다며 그 참담한 성적표가 오늘의 응급의료체계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이 반대해도 시급하니 통과시킨다는 식의 독선이 응급의료체계를 망쳐 온 주범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현장이 반대하는 법안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통과시키고 현장이 바라는 것은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고 반문하며 최우선 과제는 형사처벌과 강제가 아닌 신뢰 회복이며, 외부 압력이 있더라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 주무 부처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규제와 통제를 내려놓고 진정한 소통과 신뢰의 테이블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 "현장 93% 반대한 응급의료법 통과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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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의 의료인력 실태 조사를 공유하고,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소아병동의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과 지원 등을 촉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3_139497_1750.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의 의료인력 실태 조사를 공유하고,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소아병동의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과 지원 등을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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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전문의 부족은 물론 간호사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고임금에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고 있으며, 결국 진료를 줄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무너진 지역 소아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심각한 의료인력난 속 초과 근무, 인건비 상승, 의료진 고령화, 진료 축소를 함께 겪고 있다.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아청소년 의료의 미래를 가늠키 어렵다는 중론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0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의 의료인력 실태 조사를 공유하고,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 ▲소아병동의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과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소아청소년병원 120곳을 대상으로 진행(9월 29일10월 4일)했으며, 이 가운데 71곳(수도권 22곳, 충청권 12곳, 영남권 22곳, 호남권 15곳)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용재 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 한동균 부회장(광주 남구미래아동병원), 이홍준 부회장(경기 김포아이제일병원), 하장수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용재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이어진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소아청소년병원의 전문의 채용난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최근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뤄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소아청소년병원은 소아의료의 허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듯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제도적 안전장치와 지원책 마련을 더 미룬다면 지역 소아필수의료는 머지않아 제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예상대로 소아청소년병원들의 전문의 부족은 일상화되고 있다. 부족하다 응답(74.6%)이 충분하다(25.4%)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으며, 의료진 채용을 시도한 68곳 중 72.1%는 6개월 이상 걸렸거나 아직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충원을 하지 못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지원자가 없다(86.8%)가 가장 높았으며, 야간휴일입원 근무를 꺼린다(71.7%), 지원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58.5%) 순이었다.

최근 3년 안에 전문의 채용을 시도한 병원(95.8%68곳) 가운데 6개월 안에 채용이 이뤄진 곳은 19곳(27.9%)에 그쳤다. 6개월1년 미만(27.9%), 1년 이상(11.8%) 등이었으며, 아직도 채용하지 못했다(32.4%)도 적지 않았다. 전문의 채용을 시도한 병원의 72.1%가 6개월 넘게 걸렸거나 아직까지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의 급여 수준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문의 1인당 급여가 30% 이상 오른 곳은 57.7%(3050% 33.8%/50100% 19.7%/100% 이상 4.2%) 1030%는 36.6%였다. 비슷하거나 줄어든 곳은 5.6%에 불과했다.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으면서 대표 원장을 근무 부담 역시 늘어났다.

대표원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43.7%)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53~60시간 26.8%, 61~70시간 7.0%, 70시간 초과 9.9%).

봉직 전문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당직 포함)도 4052시간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40시간 미만(36.6%), 5360시간(11.3%) 등이었다.

봉직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비율이 11.3%인 것을 감안하면, 인력 공백을 대부분 대표원장이 직접 메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52시간 이상 근무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대부분 야간.휴일.입원 진료(96.8%), 전문의 미채용에 따른 인원 부족(64.5%)을 꼽았다.

소아청소년병원들은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결국 진료를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

최근 3년 안에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를 줄이거나 멈춘 적이 있다고 답한 병원이 60.6%였으며, 형태별로는 야간 진료 축소.중단(33.8%), 외래 진료시간 단축(29.6%), 휴일 진료 축소.중단(28.2%), 입원 병상 축소(23.9%),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 또는 신청 포기(7.0%) 순이었다. 1곳은 입원 진료를 아예 중단했다.

지금의 인력과 채용 여건이 이어질 때 현재 진료(야간.휴일.입원 포함)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미만(28.2%)로 가장 많았고, 24년 미만(23.9%)을 답했다. 응답 병원의 52.1%가 4년 안에 지금의 진료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진단했으며, 46년 미만(15.5%), 610년 미만(7.0%), 10년 이상(2.8%), 판단하기 어렵다(22.5%) 등으로 인식했다.

30대 전문의가 60대 이상보다 적게 나타나 전문의 고령화 현상도 뚜렷했다.

응답 병원의 상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13명의 연령은 40대(34.5%)가 가장 많았으며, 50대(31.6%), 60대(16.6%), 30대(16.0%), 70대 이상(1.3%) 순이었다. 30대 전문의(50명)가 60대 이상(56명)보다 적었으며, 대표원장 나이는 50대(38.0%), 40대(29.6%), 60대(28.2%), 70대 이상(2.8%), 30대(1.4%) 등이었다.

대표원장을 포함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46명(49.3%), 79명(25.4%), 13명(14.1%), 10명 이상(11.3%) 순이었다.

간호사도 부족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채용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도 필요 인원보다 부족하다는 응답(71.9%)이 많았다. 채용 자체가 어렵다(87.3%)고 답했으며, 채용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는 소아청소년과를 선호하지 않는다(87.1%), 야간.교대 근무 부담(54.8%), 업무 강도가 다른 과보다 높다(54.8%), 업무에 비해 임금이 낮다(38.7%), 종합병원 등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다(29.0%) 순이었다.

간호사 임금 수준은 낮지 않았다. 비슷(50.7%), 높다(38.0%), 낮다(11.3%) 등으로 주변 의료기관보다 임금을 더 주는 곳이 열 곳 중 네 곳인데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5년 사이 간호사 평균 임금 상승률은 1020% 미만(47.9%), 2030% 미만(26.8%), 30% 이상(18.3%), 10% 미만(4.2%) 등이었다. 간호사 평균 연령대는 40대(52.1%), 30대(45.1%) 등이 주를 이뤘다.

소아청소년병원들은 수가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은 의견 49건을 분류한 결과(중복 분류), 수가 개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인력 확보 재정 지원 8건, 전공의.전문의 배출 확대 7건, 의료진 보호와 법적 안전장치 5건, 야간.휴일.입원 유지에 대한 별도 보상 4건, 소아 간호인력 기준과 처우 개선 4건, 지방 인력 확보 대책 3건 등이었다.

소아청소년병언협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소아병동의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간호인력 기준과 지원을 요구했다.

한동균 부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도 보호자 민원 부담 등으로 구하기 힘든 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현주소라면서 기존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정부가 지역 소아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병원 전문의 부족에 4중고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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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2_139496_2050.jpg" />
<figcaption>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임승관 질병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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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고령층 환자 증가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국가접종 도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보건안보와 전파성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은 두 의원은 의사 출신이기도 하다.

답변에 나선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의 패러다임이 생애주기 건강관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파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의사 출신의 여당과 야당, 두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NIP 추가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여전히 도입이 안 되고 있다며 최근 대상포진 환자 수와 진료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에서의 재발률이 30%, 10명 중 3명이 재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상포진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2023년 검토한 국가예방접종 우선순위 연구에서 대상포진이 4순위에 포함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23순위는 이미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경제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70세 이상에서는 생백신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65~69세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이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100억~300억원 사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해도 200억~300억원 규모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에 앞서 예방접종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적인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고려에 따라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방접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전파성을 들었다.

한 의원은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의식해서 (예방접종 공약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질병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도 다 갖추지 못했다. 75세 이상 고면역원성 독감 예방접종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보건안보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포진까지 국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질병에 대해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며 전문가로서 원칙과 원리에 맞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예방접종의 패러다임이 생애주기 전 생애주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로 넓어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예방접종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감염병 중심에서 질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다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상군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와 정부 부처 안에서 다양한 재원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보건안보, 중증 예방 그리고 유행의 감소 같은 부분들이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대상포진 NIP 놓고 여야 이견…한지아 "표심 의식해 접근 안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4 max-width-289 float-right" data-idxno="1394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1_139494_3610.jpg" />
<figcaption>김인호 가톨릭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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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과 클라우딘18.2 표적치료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의 국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념 기자간담회가 8일 콘래드 서울에서 열렸다.

파드셉은 1일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국내 적응증 허가 후 2년 3개월 만에 급여 결정됐다.

요로상피암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넥틴-4(Nectin-4)를 표적으로 하며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2024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빌로이 역시 국내 허가 후 약 2년만에 1일 클라우딘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및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계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치료제로 급여됐다.

이날 김인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는 파드셉 1차 병용요법은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1차 표준치료로 자리잡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진료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급여 적용은 글로벌 표준치료와 국내 실제 치료환경 간의 간극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이성 요로상피암은 오랫동안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이 1차 치료제로 쓰였지만 빠른 악화 속도와 제한적인 예후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필요성이 컸다.

현재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로서 파드셉 병용요법을 유일한 선호요법(카테고리 1)으로 권고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파드셉 1차 병용요법의 3.5년 장기 추적관찰 결과에 따르면 추적관찰기간 중앙값 42.8개월 시점에서 파드셉 1차 병용요법군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33.6개월, 항암화학요법군은 15.9개월보다 길었다. 사망 위험은 47% 낮았다. 42개월 시점의 전체 생존율은 각각 44.0%, 24.6%였다.

이근욱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이성 위암 치료에서 새로운 바이오마커인 클라우딘18.2의 개발 의의와 세계 최초로 허가된 클라우딘18.2 표적치료 옵션인 빌로이의 임상적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위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초기 위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97.6%(2019-2023년)로 높았지만 전이성 위암 환자들의 5년 상대생존율은 7.5%(2019-2023년)로, 현저히 낮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5 max-width-293 float-left" data-idxno="1394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1_139495_3623.jpg" />
<figcaption>이근욱 서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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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욱 교수는 빌로이는 최초의 클라우딘18.2 표적치료제로 한국인 환자에게 더 높은 임상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빌로이는 2024년 9월, 클라우딘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됐다.

국내에서 HER2 표적치료제 허가 이후 14년만에 등장한 전이성 위암 표적치료제이기도 하다.

이근욱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 환자 중 빌로이 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12.3개월(HR=0.588)로 위약군은 8.1개월보다 높았다. 전체 통합군에서 빌로이 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이 9.2개월(HR=0.71)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도 높은 임상적 유효성을 보였다.

2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기간 분석에서는 더욱 극명한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인 환자 중 빌로이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30.5개월(HR=0.480)로, 위약군 15.8개월보다 2배 가까이 연장됐다.

김준일 한국아스텔라스 대표는 파드셉과 빌로이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 가치를 제시한 치료 옵션들로 혁신적인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져 무척 기쁜 마음이라며 한국아스텔라스는 앞으로도 환자분들의 내일을 비추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급여된 파드셉·빌로이 "항암치료의 새 지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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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90_139493_5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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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비용대비 수익이 평균 190% 초과한다며 수가 단계적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가 190%로 계산한 근거를 묻는 자료 제출에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검체검사 과보상 비용에 대해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검체검사의 과보상 수준이 비용 대비 190% 수익이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분석의 근거 자료, 어떻게 계산을 해서 과비용 수준이 190%로 나오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부 결정 사항이라면서 국정감사 종료 후 연말 경에나 제출이 가능하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보건복지부 태도를 꼬집은 이만희 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제출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실무자들이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들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조정 로드맵을 2단계에 거쳐 과다보상 부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150%, 2단계는 2028년까지 1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검체검사의 경우 150%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1조 7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고 설명하고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도 폐지해 약 2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고 밝혔다.

검체 수익 190%로 과하다던 복지부...근거 제출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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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가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1일 의협회관에서 제3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9_139492_0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가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1일 의협회관에서 제3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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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가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50명의 수강생 가운데 48명이 수료,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의정최가 배출한 수료생은 이번 35기까지 1554명으로 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1일 의협회관에서 제3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의협 주요 인사와 역대 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제35기 과정은 19주 동안 총 18개 강좌와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의료정책을 비롯해 보건의료체계와 제도, 의료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수강생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료식에서는 최경섭 연세안과의원 원장이 대한의사협회장상을, 김현석 늘푸른의원 원장이 운영위원장상을 받았다.

높은 참여율과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수강생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은 김종석 라온산부인과의원 원장, 김화중 연세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이성 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권혜진 스위트플로리스산부인과의원 원장, 김상진 이과수비뇨기과의원 원장, 선영배 서울탑비뇨의학과의원 원장이 받았다.

총동창회장상은 이경아 성북서울요양병원 재활의학과장과 이동원 더원외과의원장에게 돌아갔다.

운영위원 특별상은 김규철 내일신문 이사, 박설희 이대서울병원 부교수, 이경태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이중백 LG화학 파트장, 정진원 중앙대학교병원 교수에게 수여됐다.

Best Lecture상은 의료수가 지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을 강의한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이 수상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학기 동안 과정을 함께한 수료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생각과 의료현장의 경험을 협회에도 전달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약 5개월간 18개의 강좌와 워크숍을 열정적으로 마친 수료생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며 폭넓은 강좌를 통해 쌓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태경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어려운 대외적 상황 속에서도 19주간 과정을 이어온 제35기 수강생들의 높은 학구열과 열정이 돋보였다며 수강생들이 자치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화합한 것이 이번 수료의 큰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힘쓴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의협 사무처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35기 과정의 운영은 강태경 위원장과 문석균 간사를 중심으로 권소영김성배김정하김해은서대원송정수오동호이재만한동우 위원이 맡았다. 백일서조지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의정최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회원들의 지식을 높이고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 연구를 통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과 회원 간 정책 정보교류도 주요 목적이다.

2002년 2월 19일 의료정책 연수과정으로 출발한 의정최는 이번 제35기까지 총 15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의사뿐 아니라 의료정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 안팎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35기 48명 수료 "의료정책 전문가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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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효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7_139490_3557.jpg" />
<figcaption>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효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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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국감장에서 의료계의 보완이 필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법이 의료사고 대응체계와 필수의료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와 12대 중과실, 설명의무 등 현장에서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한 의료현장의 우려를 설명했다.

전성훈 이사는 개정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고위험 필수의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특례가 적용되는 영역이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정작 사법 리스크가 큰 진료과와 의료행위가 제도적 보호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해석 역시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12대 중과실이 해석 과정에서 지나치게 넓게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 법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더라도 예외 규정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사책임에 대한 불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의료사고 과정에서 이뤄지는 설명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해석될 경우 의료진이 사고 자체뿐 아니라 설명 과정까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현실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이사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 대한 피해 구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최소화해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감장에서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법조계의 비판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박효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개정법이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강화했는지를 물었다.

박효균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운데 중상해나 식물상태, 사망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문가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에도 공소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중상해나 사망 사건의 형사처벌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초동수사를 제한해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의료인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의료인의 과실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는 권력분립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의료인력 부족과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꼽았다.

특히 개정법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처벌과 배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배상을 선택하면 형사적 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경우,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국가 형벌권의 작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한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시행 전 법안의 위법적 요소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공통적인 지적은 법률의 취지를 실제 의료현장과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환자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위법령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비롯해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보장범위 등 구체화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의협, 국감서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현장 분쟁 요인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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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6_139489_2724.png" />
<figcaption>[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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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자 대통령 주치의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의 신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두 가지 직위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윤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과 주치의이면서 동시에 한의계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의협 회장이기도 하다.

백 의원은 주치의로 위촉된 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한의사 주치의제, 건강보험 확대 등 한의협 정책을 직접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동시에 3월에 열린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한의사 주치의제, 방문진료 확대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축사도 사전에 협의한 사안인지도 물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한의협 회장직을 내려놓고, 한의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대통령 주치의를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자리 모두 유예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의 특별한 접근권도 갖고 한의계 정책적 이해도 계속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장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이해충돌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직 중 어느 한자리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적극 반박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는 개인 한의사로서 위촉받은 것이라며 대통령 주치의와 한의협 회장이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한 번도 한의과 정책에 대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 정총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축사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후 대통령 축사는 다른 직역 단체 대의원총회에서도 했다. 대통령 주치의와 협회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회장이 대통령 주치의? '겸직' 논란 "자리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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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5_139488_125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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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을 하나로 합치는 논의 가능성에 의료계가 논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통합 교육이 근거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운을 띄웠다.

2015년부터 12년간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표류되고 있다는 점을 짚은 서영석 의원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며 기존에 있는 면허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통합 의사를 만들기 위해 선학제 통합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하며, 한쪽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하나로 묶어나가자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질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교육이 현대 의학에서 요구하는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의학교육 정도 수준의 교육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일원화 이후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신이나 지위가 내려갈 일이 없도록 과학에 근거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논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3가지 논의 시작 조건을 달았다. ▲두 의약체계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할 것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하는 방향을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함께 설계할 것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미루는 명분이 되지 않을 것 등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연구도 함께 하겠다며 민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12년간 표류된 의료일원화 논의…의협 "과학적 근거 기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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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4_139487_30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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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이들 병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위원들의 관심은 의사인력 부족에 집중됐다. 병원장들도 인력 및 시설 부족을 호소했다.

동시에 중앙 정부에 병원 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를 국회와 함께 요구했고, 정부도 국고보조율 확대를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소관부처 이관으로 가진 첫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의미를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에 있는 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고 또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을 연결하는 지역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소관부처 이관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약 43%에 그치고 있고 경영도 대부분 적자로 알고 있다. 이관 곽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단순히 소관 부처를 이동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되고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주요 화두는? 사람과 돈

국립대병원 첫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는 인력과 돈이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부족 문제를 짚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이 제시한 국립대병원 의사 충원율은 평균 73.5%로 전국 9828명이 정원인데 현재 인원은 7226명 수준이었다.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충원율이 각각 55%, 64%로 가장 낮았다.

올해 8월 기준 8개 주요 필수의료과의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병원이 9곳 중 6곳에 달했다. 제주대병원이 49명 채용 계획에서 실제 채용은 5명으로 채용률이 10.2%로 가장 낮았다.

재정난도 심각하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태는 1조 58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장에 참석한 국립대병원장들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빅5 대학병원 수준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의 인력이 있어 커버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한정적이라며 진료예약을 할 때 서울보다 지방이 예약하기 더 어려운 아이러니가 있다고 운을 뗐다.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도 진주와 창원에 있는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각각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2명에서 24명까지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두 병원 통틀어서 교수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두 명뿐이다. 나머지 부족한 20명은 계약직 의사를 촉탁으로 충원해서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도 나왔다. 장원영 제주대병원장은 임상교육을 위해서는 2029년까지 증축을 해야만 해서 올해 546억원 승인을 받았다라며 이중 59%를 병원이 자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 병원장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되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며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9600억 중 자부담이 50%가 넘는다. 교육부에서는 진료 부분은 25%, 교육연구 시설은 75%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잘 조합해서 46.4%를 지원 받기로 했는데 소관이 바뀌면서 정부 지원율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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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4_139486_30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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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의미에 책임감 갖고 정책 펼쳐야 당부 이어져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소관부처 이관의 핵심은 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병원에 맡긴 책임만큼 정부도 지원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당초 정부가 밝힌 이관의 취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소관부처 이관 이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요구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의료진을 남길 수 있는지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왔으면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지방 국립대병원이나 지역 주민에게 지방국립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책 단계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환자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를 병원들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현실 문제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고 생긴 게 아니다라며 지역 대학병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과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병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니 원정 진료를 선택하는 등의 일이 생긴 것이다. 지역 대학병원은 책임이 없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라며 지역 국립대병원이 정말 중증응급, 필수의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역종합병원과 의원 사이 전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드으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5%로 제한돼 있는 진료 분야 국고보조율을 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미 편성돼 있는 국고보조율을 소관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와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의사 부족·재정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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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3_139485_31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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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셀은 자사줄기세포 추출농축 시스템 스마트엠셀(SMART M-CELL)을 활용한 임상 연구에서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환자의 통증과 무릎 기능, MRI상 인대 형태가 개선된 결과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스트리아 빈 스포츠의학센터 Patrick Weninger 박사 연구팀이 수행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국제 학술지 Indian Journal of Orthopaedics에 지난 7월 게재됐다.

연구진은 외상성 ACL 파열 환자 47명(평균 연령 28.1세)을 대상으로 자가혈액 유래 줄기세포 제제(BSC)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를 병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1회 시행하고 12개월간 경과를 관찰했다. 환자의 말초혈액을 채취한 뒤 스마트엠셀을 이용해 단핵세포 농축 분획을 추출, 자가혈액 유래 세포 제제를 제조한 후 초음파 유도하에 손상된 ACL 부위에 직접 주입했다.

해당 세포 제제의 분석 자료에서는 평균 CD34+ 조혈모세포 농도 11.224.7 cells/L, 단핵세포 비율 70.4810.64%, 세포 생존율 99.50.2%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PDGF-AB, VEGF, EGF 등 주요 성장인자도 풍부하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통증을 평가하는 VAS 점수는 치료 4주 후 평균 3.3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12개월 후 0.36까지 낮아졌다. 무릎의 통증기능과 스포츠 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IKDC 점수는 93.61점, 무릎의 전반적인 기능과 증상을 평가하는 Lysholm 점수는 94점까지 상승했다.

특히 12개월 시점에는 전체 환자 47명 중 46명이 부상 전 수준의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했다.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환자 1명은 이후 ACL 재건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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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3_139484_2331.jpg" />
<figcaption>(a) 급성 전방 십자인대(ACL) 파열 29세 남성 환자의 MRI, (b) 같은 환자의 치료 3개월 후 ACL 모양</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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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학적 개선도 함께 입증됐다. 치료 3개월 후 시행한 MRI 평가에서 1명을 제외한 대다수 환자의 ACL 섬유 배열과 신호 강도 등 인대 형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파열 상태였던 전방십자인대가 치료 후 한층 균질하고 정돈된 섬유 구조를 보이는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ACL 파열의 경우 손상된 인대 자체가 생물학적 회복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을 통해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혈액 유래 세포와 혈소판 성장인자의 주변분비(paracrine) 효과가 염증 조절, 콜라겐 합성, 조직 재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라셀은 이번 임상 성과를 발판 삼아 스마트엠셀의 스포츠의학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미라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오스트리아 현지 의료진이 스마트엠셀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임상을 수행하고 SCIE 등재 국제 학술지에 성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해외 의료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스포츠의학 및 재생의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라셀 "스마트엠셀 활용 임상, ACL 파열 환자 통증-기능 개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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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안과학회는 8일 제56회 '눈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근시 관리의 중요성과 소아청소년 근시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2_139482_1933.jpg" />
<figcaption>대한안과학회는 8일 제56회 눈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근시 관리의 중요성과 소아청소년 근시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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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근시 관리는 시작을 늦추고, 진행을 줄이며, 평생 눈 건강을 지키는 생애주기별 관리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아청소년 시기 근시가 시작되면 성인기에 고도근시로 이환될 가능성 높고 망막변성, 망막박리, 황반변성, 시신경병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평생 동안의 눈 건강이 근시관리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 근시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1년, 4년 등 6년 동안 2회 시력이상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싱가로포는 연 1회, 대만은 연2회 나안시력 모니터링 후 검진, 중국은 학기당 2회 검진, 일본은 시력이상 검사 모니터링을 통한 샘플링 대상(연 8600명)에게 매년 굴절검사와 안축장(눈의 길이)검사까지 시행 중이다.

대한안과학회는 8일 제56회 눈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근시 관리의 중요성과 소아청소년 근시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찬윤 이사장(연세의대 교수), 김태임 총무이사(연세의대 교수), 유정권 기획이사(고려의대 교수), 최경식 법제이사(순천향의대 교수), 고재웅 홍보이사(조선의대 교수), 배형원 부총무이사(연세의대 교수), 안지윤 부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 정재훈 기획간사(중앙의대 교수)

김찬윤 이사장은 근시는 안경을 착용하고 해결되는 시력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눈 건강 문제다. 어린 나이에 근시가 시작되면 성인이 된 이후 고도근시로 이환되고 망막변성, 망막박리, 황반변성, 시신경병증 등 합병증을 일으키며 주요 실명 원인이 된다라면서 굴절 교정술을 통해 안경없이 잘 볼 수 있게 되더라도 안구의 구조적인 특징과 합병증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시관리는 생애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가 근시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근시 발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근거리 작업이다. 부모 등 유전적 소인도 작용한다. 또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근시 발생이 잦고, 학습시간이 서구보다 더 많은 아시아권 근시 발생률는 2배 더 높다.

세계적으로도 소아청소년의 근시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에는 세계 소아청소년(619세) 인구의 절반인 7억 4000만명에 이르며, 아시아지역 발생률은 68.7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2025년 병무청 병역판정자료: 근시 유병률 73.69%고도근시 22.04%). 2050년에는 열 중 아홉 명(90.90%)이 근시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재웅 홍보이사는 우리 아이들의 눈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발제를 통해 생애주기별 근시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고재웅 이사는 아이의 눈은 성장하면서 달라진다. 근시는 한 번 안경을 맞추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을 늦추고 진행을 줄이며 성인기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하는 눈 건강 과제라고 강조했다.

근시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2시간(적어도 40분)의 야외활동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밝은 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 속에서 중요한 근시 억제 물질인 도파민이 생성되면서 안축장이 길어지는 것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소아청소년 근시 예방 노력도 소개됐다.

대만은 학교생활 자체를 야외 중심으로 바꿨다. 쉬는 시간과 근거리 작업 환경까지 조정하고, 매일 120분 야외활동을 권장하면서 근시발생률이 점진적 감소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근시 예방을 위해 교육-검진-의료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 2001년부터 시행된 국가 근시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눈 건강 교육과 정기 시력검진을 지행하고, 시력이상이 발견될 경우 정확한 굴절검사평가를 통해 전문의 진료 연계가 이뤄지고, 추적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교육환경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2018년 교육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포함한 8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근시종합예방관리계획에 착수했으며, 2024년에는 유치원초등학교 학령기를 근시 예방의 핵심 시기로 보고, 유치원생 하루 2시간 이상 야외활동, 초등생 수업 사이 실외활동과 긴 휴식시간 부여, 학교 내 신체활동 확대, 시력 모니터링 및 학부모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고재웅 홍보이사는 근시는 소아청소년기에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진행시간이 길어 고도근시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성인기에 고도근시로 이환되면 망막황반시신경 질환 위험과 연결된다. 근시는 단순히 시력교정 문제가 아니다라면 가능하면 하루 2시간의 야외활동을 확보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실외활동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미 근시가 시작됐다면 진행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안경 도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굴절 검사와 진행 평가를 통해 다음 관리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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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찬윤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2_139483_2037.jpg" />
<figcaption>■ 김찬윤 대한안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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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권 기획이사는 안경 교체에서 평생 눈 건강 관리로 발제에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하는 근시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생애주기별 근시관리는 눈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근시 발생 전에는 야외활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시작을 늦추고, 소아청소년 시기에 혹시 근시가 발생하면 정확한 진단과 진행 평가를 통해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또 성인기 이후 고도근시에서는 망막황반시신경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 시기능을 지켜야 한다. 고도근시가 있을 경우 망막박리 발생은 8.7배, 녹내장 4.6배 높다

소아는 조절력이 강하기 때문에 검사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더 심한 근시로 측정될 수 있다. 근시가 처음 의심되거나 정확한 굴절 상태가 필요한 경우 조절마비굴절검사를 통해 실제 굴절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안축장(눈의 길이)도 중요하다. 근시가 진행하면서 안축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굴절도 변화와 안축장 길이를 측정하면 눈의 구조적 성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근시 진단 받은 경우 저농도 아트로핀, 각막굴절교정렌즈, 이중초점 콘택트렌저, 근시 억제 안경 등을 통해 다양한 억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근시 진행 억제 치료 목표는 안경을 벗게 하는 게 아니라, 성장기 동안 근시와 안축장 증가 속도를 늦춰 향후 고도근시로 진행할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치료 후에도 근시가 계속 빠르게 진행하면 전문의 판단에 따라 치료방법을 바꾸거나 두 가지 이상을 병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유정권 기획이사는 모근 근시 어린이에게 같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령, 시작연령, 근시 정도, 진행 속도, 안축장 변화, 부모 근시, 생활 환경, 순응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발화 한다고 전했다.

고도근시는 단순히 안경도수가 높은 상태가 아니라, 길어진 안축장과 망막맥락막시신경의 구조적 변화가 동반될 수 있는 상태다. 근시성 황반병증, 망막열공,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망막과 황반은 안저검사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안저 촬영이나 빛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면, 주변부 망막변성이나 열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라식라섹스마일 등 굴절교정 수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하더라도, 고도근시의 구조적 위험을 그대로 남는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하지만, 눈 자체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수술로 안경 없이 잘 보이더라도, 길어진 안축장으로 인한 망막시신경 합병증 위험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얘기다.

성인 고도근시에서▲비문증이 갑자기 많아진다(망막열공망막박리 가능성) ▲광시증: 번쩍이는 빛이 반복해서 보임(망막이상 위험) ▲시야 일부가 커튼처럼 가려지는 현상(망막박리 경고 신호) ▲직선이 휘거나 중심부가 흐려짐(황반부 이상 가능성)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원인 감별 위해 빠른 안과 검진 필요) 등의 증상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정권 기획이사는 근시 관리는 평생 눈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근시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학교 시력검진이 단순한 시력 측정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때 전문적인 평가와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고, 소아 근시부터 성인기 고도근시 합병증 관리까지 연속성을 갖는 눈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면 2050년 근시 유병률 90%…"근시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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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1_139481_11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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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비급여 수익 추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응급중증소아분담 등 필수의료 분야의 높은 업무 강도와 사법 리스크로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며, 비급여 또한 무조건적인 통제 대상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수익구조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므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의사의 비급여 수익 추구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올리기 쉬운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높은 업무 강도와 사법 리스크라면서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수가 인상과 구조적 재정 지원, 높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안전망을 즉각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는 필요한 의료행위 중 여러 이유로 급여권으로 포함하지 못한 의료 분야이지 배제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비용 통제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한 비급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는 사태 직후 해당 병원장 및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비롯한 의료계의 입장과 제안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국회와도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해이와 관련한 사항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의료계 의견 전달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진과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부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급여로 돈 벌려 필수의료 기피? 김윤 의원 발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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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80_139480_6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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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전산(실손24)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료기관 본연의 진료업무와는 무관한 일로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이자, 책임전가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실손24 서비스 시행이 2년차를 맞았으나 의료기관 연계율이 47%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계율 제고를 위한 조치로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에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손24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주체이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고 확인한 의협은 때문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 초기부터 의료기관의 참여를 과태료 등 제재수단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환기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앞선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제도를 시행하며 강제화를 위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된 바 있다면서 과태료를 앞세워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행정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연의 진료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험청구 시스템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지금처럼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요구다.

의협은 실손24 미연계의 주요 원인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에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면서 (연계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참여 유인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편익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누리면서 그 운영 부담과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불합리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협조를 존중해 과태료 등 제재수단 도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연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