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 거리로 "'도수치료 관리급여·비급여 관리법안 철회하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으로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들이 거리로 나선다.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와 비급여 법제화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집회에 약 1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대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1일 1회,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질병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횟수를 넘으면 치료를 이어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연대의 지적이다.

실제 연대가 지난 7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환자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103명이 다니던 병원에서 도수치료가 중단되거나 치료실이 폐쇄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설문은 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환자의 상황을 대표하는 통계는 아니다.

연대는 비급여 진료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별도 법률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명이 지난 3일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이 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함께 제공한 비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필요성비용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연대는 이 같은 법률안이 도수치료 관리급여에서 나타난 국가 주도의 가격진료 기준 통제를 비급여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격 편차와 부당 청구 등 관리가 필요한 문제와 환자 상태에 따른 정당한 비급여 진료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환자별 상태를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치료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허성민 대표는 의사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환자가 비용을 내겠다고 해도 정해진 횟수를 넘으면 치료를 멈춰야 한다며 가격 편차와 부당 청구는 관리하되, 치료를 이어 갈지는 환자를 직접 본 의사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까지 국가 기준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11월 15일 보신각 앞에서 직접 전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집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철회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반대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