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무소불위 강제 수사, 공단 특사경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의결을 강력 규탄하고,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현지조사라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에 강제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수사의 전문성 부제와 통제장치 부재로 인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놨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계 역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면서도 그러나 그 수단이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에 무소불위의 강제 수사권을 쥐여주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현지조사라는 강한 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강제수사권까지 쥐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자력구제 금지라는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수사전문성이 검증되지않았고,통제장치또한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기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견제할 장치도 없어졌다면서 과거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에서 보듯, 공단은 수사권을 탐하기 전에 내부 통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단 내규나 가이드라인 수준의 남용 방지책으로는 법률상 통제 장치를 대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先)지급보류후(後)판결구조는 선의의의료기관을무너뜨린다고도 했다.

대의원회는 수사 단계의 혐의만으로 진료비 지급이 멈추면, 훗날 무죄가 밝혀진들 돌이킬 수 없다. 그사이 병원은 문을 닫고 직원들은 일터를 잃으며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한다면서 이는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앞당기고, 경찰복지부 특사경과의 중복 수사로 현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 속에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되짚은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를 향해 특사경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경찰등전문수사기관과의공조강화,개설단계에서의료인단체를거치는사전검증,전문가평가단권한강화,자진신고감면제도도입등합리적대안을즉각수용하라면서 의료현장의목소리를듣는공식협의의장을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