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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견제없는 건보공단 권력 특사경법 즉각 철회하라"

의협신문이정환 기자2026.11.12 17:5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2일 오후3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강압수사 인권침해 공단 특사경법 폐기하라', '견제없는 공단권력 특사경법 즉각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2일 오후3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강압수사 인권침해 공단 특사경법 폐기하라, 견제없는 공단권력 특사경법 즉각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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