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특사경 부여 땐 자율성·전문성 위축"

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에 반대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목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권 확대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행정기관의 역할과 수사기관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행정적.보험자적 역할과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판단을 근거로 형사수사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하나.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의 이해관계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적인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의 기존 관계에 새로운 권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의 자체 분석이나 판단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상태, 의학적 판단, 치료 과정의 연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다. 의학적 판단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권이 행사된다면 정당한 의료행위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보다 기존 수사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보건복지부 및 수사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조사 역량과 제도적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하나.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과도한 수사와 행정적 부담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로 국민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아래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11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