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현장 점검, 대상 의료기관 기준보니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인권침해 등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해 유동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

현장 점검에서는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 ▲외부 잠금장치 설치 및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침해 여부 ▲입퇴원 절차 및 계속입원 심사 준수 여부 ▲기존 시정명령 이행 및 동일 위반행위 재발 여부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적법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세부 기준도 내세웠다.

우경미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건보법 상 위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것이라며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정리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대상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미 과장은 점검 자체는 12월까지 할 계획이라며 대상 기관은 유동적이다. 예를 들면 제보 들어온 병원도 있고 인권위에서 문제제기한 병원도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원병원의 경우 6개월동안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 국정감사 때도 질의가 나왔다. 이전에는 반구대병원 같은 케이스도 있다며 인권 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불법과 인권침해 등의 제보가 있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굳이 살펴보지 않는다는 부가 설명도 했다.

현장점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의료법 위반 사항을, 심평원은 건보법상 위반, 부정수급 등을 심도있게 본다는 계획이다.

우경미 과장은 현장점검을 나가기로 한 이상 한번에 다 보려고 한다며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는 만큼 기존 계획에는 없었지만 진료실 안전 문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등이 확인 되면 법에 의거해 조치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싶으면 법령도 들여다보고 평가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확인되는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