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동네북입니까" 특사경법 반대 국회 앞에 선 의사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강압수사 인권침해 공단 특사경법 폐기하라, 견제없는 공단권력 특사경법 즉각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골자로 하는 8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불참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의협 궐기대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다. 장동혁 당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의협은 국민의힘에 특사경 반대 의견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사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청원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도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운을 떼며 경찰이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사고를 치더니, 어제는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충격을 안겼다. 의사가 동네북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부당한 권한 확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든 수단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무장병원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이미 현지조사와 의료비 지급 환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환수할 돈을 결정하는 기관이 수사까지 맡겠다는 것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누가 보장하겠나고 비판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소신을 갖고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끝까지 맞서자고 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현 상황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에 빗댔다.

김 의장은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환수하는 기관인데 강제수사권까지 쥐게 되면 진료비를 주는 쪽이 동시에 수사까지 하게 된다라며 수사 단계의 혐의만으로 진료비 지급을 멈추면 훗날 무죄가 밝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폐기와 함께 개설 단계에서 의료인 단체를 활용한 검증과 의료계와 경찰의 상시 협조 체계, 전문가평가단의 법적 근거 보완, 자진 신고 감면 제도 등 현재까지 제시된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듣는 공식 협의의 장을 여는 것이 먼저라며 진료 현장을 아는 전문가와 함께 만든 해법이라야 오래 간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궐기대회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