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법사위 위원장·간사 지역구 직접 공략…특사경법 반대 청원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제도화 법안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연일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지역구를 지역의사회가 직접 찾아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중랑구의사회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서영교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지역구는 서울 중랑구갑이다. 이에 따라 중랑구의사회도 행동에 나선 것. 청원서는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과 조만선 공보이사가 직접 전달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사회 김창우 회장은 같은날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형수 법사위원은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1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

의협은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소식을 일찌감치 입수한 이후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궐기대회까지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계류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의힘에도 청원서를 전달했다.

중랑구의사회와 의성군의사회도 의협의 행보에 힘을 보탠 것. 이들 의사회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 지적에도 또다시 제도가 강행되고 있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겸경수사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적절한 통제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전문가도 아닌 민간인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라는 강력한 공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강제수사는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도 탄원서를 더했다. 오 회장은 공무원도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그것도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환수권을 갖는 건보공단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효율적 건보재정 운영 책임을 무고한 의료기관에 전가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건보공단은 무소불위 권력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되고 이미 고사 상태에 빠진 동네 의료기관은 씨가 마를 것이라며 극소수의 불법을 척결하려다 너무나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