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심근경색 사망…유족 손배소 '기각'

요양병원 입원 중 중증 욕창이 발생하고 이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80대 환자의 유족이 관리 소홀과 대처 미흡을 이유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입원 중 3단계 욕창이 급격히 발현했더라도 고령과 만성 기저질환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일 수 있고, 관리 소홀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욕창 평가드레싱체위 변경 등 주의의무를 다한 데다 직접적 사인인 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A씨의 유가족 3명이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C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만 85세인 A씨는 2022년 9월 9일 오심과 구토 증세로 타 병원에서 급성신부전 진단과 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11일 B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 입원 당시 A씨는 전립선증식증에 따른 요로폐색혈뇨급성신부전을 비롯해 10년 전부터 앓아온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빈혈어지럼증보행장애 등으로 도뇨관 삽입과 휠체어를 탄 상태였다.

A씨는 입원 기간 중 야간 배회와 공격 성향 등 급성 섬망 증상을 보였다. B요양병원은 보호자의 동의 하에 진정제를 처방하고, 신체보호대를 적용했다. 입원 약 3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9일 3단계 욕창을 확인한 의료진은 체위 변경과 드레싱 처치를 지속했다. A씨는 입원 5개월이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35분경 병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B요양병원이 입원 초기 욕창 위험도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관리를 태만히 해 3단계 욕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욕창 치료 소홀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흡발열 검사 및 처치 태만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장례비 753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3753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당일 의사가 과실을 자인했다고도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욕창은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피부 상태감각 인지영양 상태 등 복합 요인에 의해 3단계나 4단계로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면서 3단계 욕창이 갑자기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관리 소홀이나 방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요양병원 의료진은 A씨 입원 초기부터 10회에 걸쳐 욕창 위험도를 정기비정기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재판부는 주치의는 욕창 발견 당일부터 매일 드레싱과 2시간 간격 체위 변경을 지시했고, 비위관(튜브)을 통한 영양 공급을 시도했으나 보호자 요청으로 제거한 뒤 정맥영양제로 대체 공급하는 등 환자 상태에 맞추어 필요한 처치를 다했다고 지적했다.

발열 역시 4차례 검사를 통해 욕창 감염이 아닌 요로감염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해열 조치를 취했다면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급병원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는 유족측 주장에 대해서도 즉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입증이 없고, 외부 진료도 적절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의사의 과실 인정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상 욕창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85세 고령에 오랜 기간 고혈압당뇨병신부전빈혈 등 중대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사망 당일 응급 대응에 과오를 찾기 어려운 이상 병원 조치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무 위반이나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