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 "특사경법에 참담함 느껴, 즉각 폐기하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의료계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 수단이 헌법적 가치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보험자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와 필수 의료 붕괴가 우려된다 ▲사무장병원 근절의 해법은 특사경이 아닌 관계 기관 공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국회는 법치주의와 형사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보여 주기 식 특사경 도입 대신 경찰 전문수사 인력 확충 및 관계 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