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지약 처방 자격 확대 반대…여성 안전 위협"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의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비(非)산부인과 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처방 자격 확대 검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물적 임신중지가 단순한 의약품 처방이 아니라 사전 진단부터 복용 후 합병증 관리까지 전문적인 의료 역량이 필요한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물 처방에 앞서 초음파를 통한 정상 자궁 내 임신 여부와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필수적이며, 복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위험으로는 자궁외임신 감별 실패를 꼽았다. 자궁외임신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임신중지약을 복용하면 임신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복부 통증과 질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인 약물 반응으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난관 파열과 대량 복강 내 출혈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초기 자궁외임신과 비정상 임신을 감별하는 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도 고도의 집중력과 임상 경험이 요구된다며, 단기간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완전 유산과 대량 출혈 등 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대응 역량도 문제로 제기했다.

약물적 임신중지 과정에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남거나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술적 처치와 수혈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자궁 내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술 및 응급 처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만 이뤄질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응급실을 전전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신 주수 오판에 따른 약물 오남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초음파 계측 없이 환자 진술이나 미숙한 판독에 의존해 약물을 처방하면 임신 주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 접근성 제고를 명분으로 처방 자격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접근성 확대는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성을 배제한 채 처방 문턱만 낮추는 것은 부작용과 합병증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여성 환자와 응급의료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 비산부인과 의사로의 처방 자격 확대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정확한 초음파 진단과 응급 수술적 처치가 가능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처방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와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 환경에서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