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에 나선 의사들…"초헌법적 특사경법 철회까지 투쟁"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계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저지하자

환자를 지켜야 할 의사들이 12일 국회 본청에 집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진행된 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특사경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각자 강압수사 인권침해 공단 특사경법 폐기하라, 견제없는 공단권력 특사경법 즉각철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특히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특사경법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이 피땀 흘려 낸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주범이다면서도 불법개설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명분으로 요양급여비를 심사지급하고 환수하는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까지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이 아닌, 건보공단이 확보한 자료가 경찰로 즉각 이관되어 경찰의 막강한 전담 수사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보강해야한다는 것.

최정섭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요구될 자료의 범위와 무엇보다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국회는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경찰 내 사무장병원 전담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또다른 연대사 발언자로 나선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해야한다는데 반대하는 의료인은 아무도 없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며 그러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분이 모든 권한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전국 특사경의 80%가 경력 3년 미만의 미숙련인력이라는 점과 지난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마저 전면 폐지된 상황도 짚은 박근태 회장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아무런 견제없이 압수수색 체포 등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사경법이 통과될 시 단결된 힘으로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며 제기된 우려 가운데 해결된 것은 무엇이 있나?고 반문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만큼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조사와 수사, 그리고 환수까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황규석 회장은 환수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강제수사권을 쥐여주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나?라며 국회는 건보공단 밖에서 수사권 행사를 견제할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장치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권부터 넘기는 입법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사경법이 초헌법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는 불법 개설을 막는 일에 앞장서겠다. 국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가능한 의료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해달라며 국회가 이 법을 밀어붙인다면 의료계는 그날부터 법 폐지 투쟁에 나서겠다.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궐기대회 과정 중에도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우재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종환 서울시의사회25개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특사경법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물론 구호제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