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수수색, 또 반복할 건가" 의협, 경찰 사과·재발 방지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당국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만을 앞세워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소아응급 압수수색 규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10일에는 안치현 의협 보험이사가 첫 주자로 나섰고, 11일에는 최준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위원 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보통신이사가 참여했다. 12일에는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서울 구로구의사회 명예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사 관행을 비판하고,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원칙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안치현 보험이사는 10일 시위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경찰의 해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만 변명하면 다음 수사관도 응급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그날 응급실에 온 아이들이 입는다고 우려했다.

11일 시위에 나선 최준우 정보통신이사는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의료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이사는 의사는 신이 아니며, 최선을 다한 치료에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의 고의적인 과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과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한동우 부위원장은 경찰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절차적 적법성과 수사 결정의 정당성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한 부위원장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의료진이 없는 빈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의료진은 진료 중인 자리에서 이동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부위원장은 경찰이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방식이 필요하다며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현장 상황을 고려했는지, 수사의 시급성이 다른 환아들의 생명과 진료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과 별도로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에 반대하는 1인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의료진의 진료 환경과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