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의 아래 '인정의' 표기 '불법 광고' 판결

민간 학회나 의료기기업체가 부여한 인정의인증의 명칭과 각종 기관의 명의우수병원 선정 문구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과 인증추천 문구를 게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치과의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홈페이지에 B 인정의C 인증 치과교정과 인정의인비절라인 투명교정 인증의인코그니토 설측교정 인증의D 인증 인정의 등의 문구를 게재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홈페이지에 인비절라인 공식인증 교정치과2023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임플란트 부문)2019 전공의 증례 발표 우수상 수상이라는 문구를 올리고, 2024년 11월경 치과 블로그에 2023 KCIA OO시 지역 우수병원 선정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광고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제14호를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의료인의 객관적인 경력과 학술적 성과를 사실대로 기재했을 뿐 규제 대상인 의료광고로 볼 수 없고, 자격명칭을 부여한 학회나 의료기기업체 이름을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법적 자격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공식인증 교정치과는 정품 사용 확인 의미에 불과하고, 블로그 게시글은 홍보 대행업체가 올린 것으로 존재조차 몰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영역인 의료의 특성상 소비자는 의료광고에 포함된 정보를 대체로 신뢰하게 되므로,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는 표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며 실제 수행한 직무나 활동을 소속직책 등으로 객관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의료 관련 자격이나 전문적 지위 자체를 표방한다면 규제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간 학회가 부여한 인정의 표시가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 학회가 부여한 자격이더라도 법령이 그 요건과 절차를 규율할 가능성이 있어 학회명 기재만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A씨는 민간 학회 인정의 자격을 치과전문의 자격 바로 아래에 같은 방식으로 굵게 병기해 마치 전문의와 대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비절라인 투명교정 인증의 등의 표현 역시 특정 시술방식에 관해 법적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상장감사장 이용 및 인증보증추천 광고 금지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는 상장 문서 자체뿐 아니라 수상 사실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홍보와 정품교육 이수 인증 문구 모두 위법으로 봤다.

또한 100대 명의나 지역 우수병원 선정 문구 역시 선정기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수함을 확인추천한다는 의미와 유사해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블로그 대행업체 직원의 진술에 비춰 A씨가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검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 온 민간 학회 인정의, 의료기기 제조사 인증의, 각종 명의우수병원 선정 문구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