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재근 충남 대의원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전면 폐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사경을 도입하면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선우재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관련 법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선우재근 의장은 이날 정부는 왜곡과 남용의 소지가 있는 특사경법을 전면 폐지하라며 불완전한 사법제도와 불합리한 특사경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을 방지할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이 의료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의료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관련 법안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이유로 건보공단에 별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지난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앞서 12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대응을 지속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