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저지 총력전' 국회 앞 1인시위 사흘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강제수사 권한을 쥐여주는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국회 앞 1인시위는 이날로 사흘째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이해충돌과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이사는 진료비 지급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을 수사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가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공단 직원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단 직원의 무리한 강제수사로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강제수사 권한을 앞세워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적법절차가 무너진다면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의료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라는 칼을 쥐여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사흘째 이어진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집단행동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