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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D안과 네트워크 소속 OO점 원장인 A씨가 네트워크 대표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삭제하고 향후 게재를 금지할 것을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2_137598_2630.jpg" />
<figcaption>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D안과 네트워크 소속 OO점 원장인 A씨가 네트워크 대표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삭제하고 향후 게재를 금지할 것을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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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우선 배치를 놓고 벌인 네트워크 의원 공동 창립자 간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치달은 끝에 6년 동업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D안과 네트워크 소속 OO점 원장인 A씨가 네트워크 대표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삭제하고 향후 게재를 금지할 것을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안과 전문의인 B씨와 H씨는 지난 2016년 8월, 수익과 손실을 지분율에 따라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D안과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의원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확장을 거듭하며 자리를 잡았다. A씨는 2022년 2월 B씨로부터 OO점 영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D안과에 합류했다.

탄탄해 보였던 동업 관계는 2022년 말 홈페이지 사진 배치를 놓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동 창립자인 H씨는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자신의 사진을 한 가운데 배치하고, 지점 소개란에 맨 왼쪽에 자신의 지점을 노출하도록 사이트를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

대표원장인 B씨는 이에 반발해 자신의 사진과 지점을 중심에 노출하도록 사이트를 다시 수정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결국 H씨는 2023년 1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 원장과 함께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공동 창립자 간의 다툼과 네트워크 분열에 반발한 A씨를 비롯한 지점 원장들은 결국 H씨의 편에 서서 B씨의 네트워크를 공식 탈퇴했다. 이들은 네트워크 의원 상호를 E안과로 바꾸고 독자 노선을 걸었다. A씨는 2023년 2월 27일 B씨에게 더 이상 D안과 소속이 아니니, 기존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내 사진과 프로필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공식 통지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사진은 동업 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합유 재산이라면서 H씨와의 잔여 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네트워크 탈퇴 후에도 약 3년간 자신의 얼굴을 사이트에 노출하며 홍보에 사용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초상권을 조합에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업 약정의 당사자는 B씨와 H씨 둘뿐이라면서 A씨의 사진이 조합의 합유 재산이라는 B씨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가 2023년 2월 명시적으로 사진 삭제를 요청하며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B씨가 약 3년간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계속 게시한 것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삭제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5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영업기회 침해 등에 따른 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네트워크 홈페이지 "내 사진 먼저" 다툼…6년 동업 결국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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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1_137597_2412.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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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대통령 중심 업무 추진 분위기의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제8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신생아학회의 호소문을 언급하며 미숙아 신생아 진료는 분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관계지만 이미 명맥이 끊겼다라며 아마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앞서 신생아학회는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미숙아 신생아 진료 인프라가 다 무너졌고,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호소문은 대통령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되어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해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단체가 주무부처의 실무자나 장관과 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요구사항도 건의사항도 중심에 두지도 못한 채, 대통령과 국민만 찾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현실 때문이라도 지목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국무와 행정을 잘 알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을 병풍으로 세워두고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면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선순위가 무엇이든지 대통령이 슬쩍 운 만 띄워도 뜬금없는 업무들이 알아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들은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안의 경중이나 시급성 보다 당장의 지지율에 흠집 나지 않도록 뭐라도 하는 척하느라 가뜩이나 꼬인 일을 더 망치고 있다라며 이런 일련의 상황에 국민은 학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논리적인 토론과 사회를 아우르는 정교한 설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 된다라며 별 걸 다 참견하는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일에 입을 닫는다고 비판했다.

신생아 문제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인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면 된다고 직언했다.

또 제대로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국가가 강제로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의 판단은 의사에게,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행정의 책임은 행정에게 돌려놓으면 된다라며 앞으로 영역을 불문하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선택을 옭아매는 검열과 무늬만 민주 정치인 현 체제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국정 좌우…신생아 진료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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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6_575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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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은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정신건강과 교육환경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실제 수련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6일 2026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2년과 2023년, 2026년 실시한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결과를 종단 비교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2년 1903명, 2023년 1677명, 2026년 1754명의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근무시간, 업무환경, 교육환경, 건강 및 복지, 폭력 경험, 임신출산, 의료사고 등 7개 분야의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에서 2023년 75.4시간, 2026년 70.5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도 52%에서 55%를 거쳐 올해는 27%까지 떨어졌다. 특히 인턴의 평균 근무시간은 87.8시간에서 75.7시간으로 12시간 이상 감소해 가장 큰 개선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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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1_4830.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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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제도적 개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응답자의 44.8%는 병원 전산에 기록되는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된다고 답해 근무시간 관리의 신뢰성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4주 동안 평균 최대 연속근무시간은 26.2시간이었으며,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26.3%에 달했다.

그러나 근무시간 감소가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주 이상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2년 24%에서 올해 31%로 증가했고, 자살을 생각한 경험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8%까지 떨어졌다. 특히 외과계는 우울감 경험률이 37%, 자살 생각 경험률은 30%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신체적 근무 부담 감소가 전공의의 건강 인식과 정신건강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단축이 업무 강도와 업무 밀도의 실질적인 완화로 이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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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2_4857.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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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3_496.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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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련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

수행 업무가 수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24%에서 52%로 증가했고, 수련환경 만족도도 41%에서 49%로 회복됐다. 하지만 전공의 업무 가운데 행정비진료 업무 비중은 평균 21.5%였으며, 응답자의 42.1%는 비진료 업무가 전체 업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연속근무를 마친 뒤 휴식시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다른 전공의가 대신 수행한다는 응답도 56.3%에 달해 대체인력 부족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인력(PA)이 배치된 경우는 76.2%였으며, 전공의들은 행정업무 분담을 통한 수련 집중도 향상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지만 교육 기회 감소와 업무범위 갈등도 함께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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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4_5527.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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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은 여전히 미흡했다.

진료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은 주당 평균 4.1시간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28%는 보호수련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55.7%는 주 2시간 이하라고 응답했다. 지도전문의에게 직접 교육받는 시간 역시 평균 4.5시간이었으며 56%가 주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지도전문의로부터 정기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고, 지도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는 형식적인 지정일 뿐 실질적인 교육지도가 없다(53.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진료 업무로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42.6%)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근무시간 단축 효과 역시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외과계 전공의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은 42%로 서비스계(8%)의 5배를 넘었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도 35.5%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련의 질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언과 폭행 경험은 감소세를 보였다. 폭언욕설 경험은 34%에서 20%로, 폭행 경험은 11%에서 2%로 줄었다. 다만 폭언을 경험한 전공의 가운데 가해자로 교수를 지목한 비율은 71.8%로 가장 높았다.

임신출산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 없이 주 40시간 이하 근무가 보장됐다는 응답은 26.4%, 출산 후 1년간 시간외근로 제한이 지켜졌다는 응답은 30.8%에 그쳤다. 동료의 출산휴가로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한 전공의도 56.3%에 달해 대체인력 부족이 출산 친화적 수련환경 조성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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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600_205.pn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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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불안감도 매우 높았다.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6.4%, 분쟁 우려 때문에 방어진료를 한다는 응답은 78.1%,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이 전공 선택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5.4%였다.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속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법률적행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외형적 개선에도 전공의 정신건강 악화와 교육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보호수련시간 법제화, 지도전문의 제도의 실질화, 대체인력 체계 구축,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 등 수련의 질과 전공의 건강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의료사고 경험은 많지 않더라도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건은 미래 세대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 줄었는데 우울감 늘었다? 자살 생각 6%p 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6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42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9_137615_354.jpg" width="25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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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KMA POLICY 2026년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찾았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규제와 전문적인 면허관리였다.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지만, 이날 강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 문제가 의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의 질 관리에 관한 과제라는 점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변호사회의 전문가 규제 시스템을 소개하며 의료계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수행한다. 반면 의사는 의료법상 면허관리와 징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의료 외 범죄까지 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중첩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곧바로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 스스로 더욱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이어 이명진 KMA POLICY 법제윤리분과위원장은 주체적인 의사 면허관리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전문직은 높은 전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면허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면허등록과 재인증, 지속적인 역량관리, 진료수행능력평가, 실효성 있는 징계체계 구축 등은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면허관리기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전문직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을 이해하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 규제가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오래 남은 메시지는 신뢰 없는 전문가 규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의료계는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하며, 정부 역시 의료계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전문직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 규제와 전문적인 면허관리는 의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국민에게 더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가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책임과 신뢰가 함께 쌓일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료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전문직 면허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규제와 면허관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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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8_137586_3832.jpg" />
<figcaption>KMA POLICY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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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비도덕적 의사를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전문가평가단이 출범한 지 10년을 맞으면서 의료계의 숙원인 자율규제 및 의사면허 관리라는 숙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면허원 설립 정관을 채택하면서 의료계 스스로 면허 관리를 위한 첫 발을 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에서 의사면허 관리 및 자율규제 문제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면허 재교부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시선으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 나아가 국민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조직인 KMA POLICY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갖고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현재 의료계에 자율규제 시스템은 없는 게 아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비윤리적인 의사를 적발하는 시스템인 전문가평가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

여기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8조 개정으로 의사 면허취소 사유도 확대되면서 정부 규제권도 강화됐다. 금고형 실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도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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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8_137587_3848.jpg" />
<figcaption>문동주 변호사(왼쪽)와 이명진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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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법조계도 이중규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결격사유 강화는 면허 취소와 결합해 강력한 면허 규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며 판례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과거에 발생한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이 해소된 이후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 처분이 늦어지면 재교부가 가능한 시점도 함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강화된 이상 기존의 면허 취소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고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더라도 과하다고 꼬집었다. 문 이사는 의협이 면허취소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기존에 있는 윤리위원회나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협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조금만 수정하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전문가평가는 피어 리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시도의사회 윤리위가 1심, 중앙윤리위는 2심, 실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3심 같은 시스템을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위원장도 이제 단계적으로 면허 관리 권한을 의료계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단 전문가평가단은 법정 기구가 됐으면 한다. 현재 지역의사회에 전문가평가단이 있지 의협 산하에 있는 게 아니다. 정관에 들어가든 의료법에 들어가든 법정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된 면허 관리가 되면 전문적, 윤리적,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고 최종 목표인 국민건강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정부와 국회,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서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학부 특임전문교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론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가 자율규제를 하니 엄청 좋더라, 의사가 자율규제를 못하면 위험하더라 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면허관리 제도에는 이제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며 과거는 의료윤리에 대해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마다 아직도 의료윤리, 의사 전문직 교육 편차가 심하다. 의대생 나아가 전공의까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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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8_137588_3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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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느 때보다 의사 자율규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도 징계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비윤리적, 위법 행위를 한 의사가 있으면 사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응원하지 못한다고, 용납이 안되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줬으면 한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에 면허 관리를 자율적으로 맡기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제의 출발은 정부와 함께 가야 한다. 디테일한 것은 정부와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찾고 국회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특히 의사면허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의협은 의사면허 관련 정보가 없다며 미가입 회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의료기관 개설은 지역의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 의사 면허 관련 현안은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면허관리·자율규제 공감대는 끝…"이젠 실행만 남았다"

김동희 의사신문 국장이 4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부산시민장례식장(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2층 203호실(5일 오전 10시 3층 302호실로 이동)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월) 오전 9시 30분에 엄수된다. 장지는 영락공원/ 부산추모공원 (마음전하실 곳: 신한은행 110016078289김동희)

김동희 의사신문 국장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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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5_137585_3123.jpg" />
<figcaption>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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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해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KMA POLICY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상황과 앞으로 의료계 협조 방향을 밝혔다. KMA POLICY는 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와 면허관리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과거 의협 중앙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수시간에 걸쳐 참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단체 내부 회의인 만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온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생각했는데 4시간 반이 넘도록 처절할 정도로 타이트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감병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의료계가 자정 노력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도 의정협의체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실질적 조사권 부여, 전문가평가단의 상호 보완기능 향상, 과도한 면허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했다며 곽 정책관을 향해 긍적적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곽 정책관은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동시에 곽 정책관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동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활동을 공유했다. 행정조사반의 첫 타깃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적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에 일부 요양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진료비 환급 관행을 놓고 명백한 불법인 듯하다라며 시정조치해야 겠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곽 정책관에 따르면 행정조사에는 보건복지부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한 팀에 12명 정도가 투입됐다. 통상 현지조사에 4~5명의 인원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셈이다.

그는 (보건복지부) 입사 이래 이렇게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 같다라며 참 진료를 방해하는 가짜 진료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평가단, 의협 윤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와도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참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계 자율정화 역량 확인…제도 개선 방향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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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은 3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4_137584_5556.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은 3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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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에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 현안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의장은 응급의료체계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 안전망으로,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증액의 중요성을 짚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지원금의 확대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조 의장은 2019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라는 경험을 꺼냈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현재 12%대에 머무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응급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급의료부터 건보 재정까지…조정식 국회의장 "국회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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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2_32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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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 6월 25일자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 비해 보장한도는 상향하고, 자기부담 기준은 낮춰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지원대상 또한 기존 산과소아외과 계열 전문의에서 모자의료센터 소속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됐다.

올해 사업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공제조합은 동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도 내놨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무엇?

해당 보험은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고액배송 사건에 대비할 목적으로 마련된 특화보험이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수억원대의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배상보험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데 따른 결과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소송에 따라 고가의 배상금 지급을 확정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장하도록 해 의사 개인의 고액 배상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시작,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오고 있다.

올해는 시행 2년차를 맞아 보험료 지원대상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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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3_32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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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 보험

전문의 고액배상 보험은 자기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배상 사건에 대해, 최대 16억 5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전문의가 의료사고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자기부담금의 범위인 1억 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16억 5000만원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2억을 초과한 범위에서 보장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자기부담금 규모를 1억 5000만원으로 줄여 보장범위를 넓혔다.

보험료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 175만원이다. 의료기관에서 1인당 2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의료기관 부담금 없이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의료기간이 계약자가 되어 가입 대상 전문의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속 의료기관에 정부가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권역응급권역외상소아전문지역응급센터 소속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타과 포함)다.

지난해 분만소아외과계열 전문의에서, 올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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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1_2851.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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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보험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보험은 2000만원을 초과한 배상 사건에 대해 최대 3억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문의 고액배상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이하는 의료기관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식이다.

전공의 특화 보험의 경우에도 기존 3000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을 올해 2000만원으로 낮춰, 더 보장하도록 했다.

전공의 보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8개과 소속 레지던트다.

가입은 의료기관을 계약자로 해 의료기관 단위 단체가입하는 형태로, 보험료 1인당 30만원을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이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전담 콜센터(1600-1130) 또는 홈페이지(<a href="http://www.kmama.org/main/EMMI.asp">www.kmama.org/main/EMMI.asp</a>)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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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0_2845.jpg" />
<figcaption>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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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자 선정, 회원 위한 추가 특약

지난해 현대해상에 이어, 올해 사업자로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배상공제조합은 정부 지원에 더해, 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추가 특약을 제공한다.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비롯해,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발생시 가입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지원도 실시한다.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배상공제조합은 의사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병원 순회 홍보를 진행 중으로, 지난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해 동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상품 가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사고 고액소송 부담, 공제조합과 상의하세요" 지원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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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1_137579_92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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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쉬지 않고 앉아 있는 좌식생활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반면, 가벼운 신체활동이라도 좌식시간을 대체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프레더릭 호(Frederick Ho) 박사 연구팀은 9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장시간 연속적인 좌식행동이 암 발생과 암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국제학술지 PLoS Medicine에 2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암 사망 위험은 10% 증가했다(HR 1.10, 95% CI 1.07-1.12).

같은 시간을 가벼운 신체활동으로 대체한 경우엔 암 사망 위험이 12% 감소했다. 하루 30분의 중등도 신체활동으로 바꾸면 위험이 8% 낮아졌다. 특히 하루 5분의 고강도 신체활동만 추가해도 암 사망 위험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관성은 폐암, 유방암, 구강암, 백혈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 여러 암종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됐다.

연구진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앉아 있는 총시간이 아니라 좌식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는지라며 오랫동안 연속해서 앉아 있기보다 중간중간 신체활동으로 끊어주는 것이 암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이 아닌 웨어러블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활용해 신체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연구에는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성인 9만 1292명이 참여했다. 평균 연령은 56세였으며 여성 비율은 56%였다. 연구 시작 시점에는 모두 암 병력이 없었다.

참가자들은 1주일 동안 가속도계를 착용해 활동량을 측정했다. 연구진은 느린 걷기를 저강도 활동, 일반적인 걷기를 중등도 활동, 빠른 걷기와 고에너지 활동을 고강도 활동으로 분류했다.

또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를 장시간 연속 좌식행동으로 정의했다.

추적관찰 기간 동안 전체 참가자 가운데 1만2392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1726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분석 결과 좌식시간이 길수록 전체 암뿐 아니라 비만 관련 암과 제2형 당뇨병 관련 암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연령, 성별, 인종을 보정한 분석에서 장시간 연속 좌식행동은 암 발생 위험(HR 1.03)과 암 사망 위험(HR 1.10)을 모두 높였다. 반대로 중간중간 움직이며 좌식시간을 끊는 행동은 암 발생(HR 0.93)과 암 사망(HR 0.81) 모두에서 보호효과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식습관, 흡연, 음주 등 다양한 생활습관을 추가로 보정한 분석에서도 결과는 일관되게 유지됐다.

연구진은 장시간 앉아 있는 상태를 신체활동으로 대체했을 때의 효과도 분석했다.

하루 1시간의 저강도 활동은 암 사망 위험을 12%, 하루 30분의 중등도 활동은 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 5분의 고강도 활동도 가장 큰 감소 효과를 보였다.

암 발생 위험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저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장시간 앉아 있는 행동을 짧은 활동으로 중단하면 대사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험연구에서 확인됐다며 장시간 좌식생활은 만성 저등급 염증을 촉진하고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혈관 내피기능 장애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좌식생활의 건강 영향이 단순히 총 좌식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앉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운 신체활동으로 자주 움직이는 생활습관이 암 예방과 사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관찰연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영국 코크란(Cochrane)의 레이철 리처드슨(Rachel Richardson)은 가속도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활동량 측정과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암 발생 및 사망 확인은 연구의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자들이 일반 영국 인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비만과 흡연 비율도 낮아 대표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활동량을 단 1주일만 측정했고 관찰연구 특성상 모든 교란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장시간 앉아있을수록 암 사망 위험↑ "가벼운 활동만 해도 위험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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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0_137578_50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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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기관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진료기록 관리 공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병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폐업 이후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정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된 진료기록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도 봤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은 1518곳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곳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이 연평균 2384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향후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과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의료정보 보호 후속 입법이라며 의료기관 운영 과정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국가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폐업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환자들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거나 소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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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79_137576_402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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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AI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강코칭과 검진 결과 설명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의사의 확인과 판단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AI 활용 방안에 대해 검진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검진 전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폐암 등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과정에서는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하며,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검진 결과 설명 기능을 건강보험 25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AI가 제공하는 예측 결과는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AI 예측 결과는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진 과정에서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진 결과 설명과 건강코칭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과 현재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이 과정은 생성형 AI가 아닌 의사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 기술은 의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환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 발표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AI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발언은 마치 사회적 논의 과정과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AI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당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AI 활용은 전문가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 안전장치와 책임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활용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AI가 검진결과 설명? 의협 "의사 역할 대신할 수 없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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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78_137575_31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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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태어난 아기를 치료할 병원은 없는 현실이라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호소문에서 정작 어렵게 태어나서 아픈 신생아가 갈 곳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며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북대병원에서 유일하게 NICU를 지키며 주 90시간을 마다않고 일을 하던 의사가 버틸 만큼 버텼다라며 사직 의사를 내비쳤고, 전북대병원은 NICU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신생아학회는 신생아 분과 전문의 한두 명이 24시간 365일 해당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를 홀로 감당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라며 전북대병원 위기도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붕괴를 알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학회에 따르면, NICU 몰락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은 1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NICU를 책임질 신생아 분과전문의 신규 공급도 완전히 끊겼다는 것.

신생아학회는 남은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을 홀로 떠안으면 버티고 있다. 잠시 버티면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의료의 연속성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의료진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붕괴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NICU 숨통을 당장 틔울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를 단행해 달라라며 신생아 의료의 대를 이을 후속세대 육성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수립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출발점에 이제는 사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의사들의 호소 "NICU 한계…비수도권은 재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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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76_137574_23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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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자사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펙수프라잔염산염)의 시판 후 조사(PMS) 중간 분석에서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포함한 전체 환자의 95.75%에서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소화기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Gut and Liver에 게재됐다.

시판 후 조사는 의약품 허가 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연구다. 이번 중간 분석은 전체 조사 종료에 앞서 일정 규모 이상 축적된 실제 진료 데이터(RWD)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총630명으로, 이중 14%는 75세 이상이었고 이를 포함한 65세 이상 환자는 46.7%로 고령 환자 비중이 높았다. 또 전체 환자의 71.1%는 동반질환이 있었으며, 78.6%는 이미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 중이었다. 연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펙수클루 40mg을 4주에서 최대 8주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펙수클루 투여 후 대상 환자의 95.75%에서 증상이 호전됐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군에서도 전체 환자군과 유사한 95.32%의 높은 증상 개선율을 보였다.환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지표(GERD-HRQL) 역시 치료 전 평균 13.3점에서 치료 후 3.0점으로 개선됐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중대이상약물반응 보고는 한 건도 없었으며, 전체 이상약물반응 발생률은 2.38%로 낮았다.

책임연구자인 박무인 고신의대 교수(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는 이번 결과는 펙수클루가 고령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특히 처방에 주의가 필요한 고령자나 간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1저자인 김지현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여러 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많아 약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펙수클루의 안전성과 일관된 치료 성과를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이번 PMS 중간 분석은 펙수클루가 복잡한 실제 처방 환경에서도 우수한 효과와 높은 안전성을 나타냄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탄탄히 마련하고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리얼월드 데이터서 증상 개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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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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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가 급여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은 난소암 병용요법 급여 확대의 첫 발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약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각각 급여 적용과 급여 확대의 적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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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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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프리는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다.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며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기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이날 급여 적용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얀센의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염산염)와 한국세르비에의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이보시데닙), 메디슨파마의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루마시란나트륨)도 이날 합격점을 받았다.

스프라바토는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옥스루모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에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갈더마코리아의 아토피 치료제 넴루비오(네몰리주맙)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다.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급여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냈는데,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경우에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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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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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약평위는 기존 약제 급여 확대 안건도 심의, 린파자와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부로수맙),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의 용처 확대에 합격점을 줬다.

린파자는 난소암에서 베바시주맙과의 병용요법, 크리스비타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 치료, 카보메틱스는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에 단독요법까지 각각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아ST '엑스코프리' 약평위 통과, 급여 등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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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74_137569_484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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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학교 소재지 선정부터 교육과정, 의무복무 체계 마련까지 설립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운영계획 및 학교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관련 법안은 올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는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공식 기구로,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여하며,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과 주영수 강원대학교병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학교육 분야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고, 공공병원 임상 분야에서는 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과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시설 구축, 학교 조직 설계, 교육과정 개발, 학생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되고 총장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전원은 대학원만 설치하는 4년제 전문대학원 형태다.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등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 및 지원체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추진한다. 관련 입법예고는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를 진행해 학생 선발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는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전원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공청회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반발했다.

의료계 역시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역의사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공공의전원 신설의 설치 목적이 모호해진 만큼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교육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를 신설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국회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공의전원 신설보다 의료취약지 의료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 "2029년 개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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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 판결은 2인이 동업하다 한쪽의 탈퇴로 자산 정산 시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기준과 부동산 출자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73_137568_4042.jpg" />
<figcaption>이번 판결은 2인이 동업하다 한쪽의 탈퇴로 자산 정산 시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기준과 부동산 출자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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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법적 정산 기준을 제시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원고)가 동업의사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방해배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13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인이 동업하다 한쪽의 탈퇴로 자산 정산 시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기준과 부동산 출자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인 A씨와 B씨는 2002년 12월 손익분배 비율을 1:1로 정하고 부산 OO구에 C의원을 공동 개원했다. 두 사람은 2010년 공동 자금으로 현재의 병원 건물을 매입,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마치는 등 탄탄한 동업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A씨가 질병으로 진료를 중단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두 달 뒤에 상태가 호전된 A씨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려 했으나 B씨가 반대했다.

A씨는 법원에 진료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9개월 후에야 간신히 병원에 복귀했다.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A씨는 2022년 7월 내용증명을 통해 동업 탈퇴를 고지한 뒤 병원을 떠났다.

소송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정산금 산정 기준과 영업권 평가를 놓고 대립했다.

법원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A씨가 탈퇴한 시점인 2022년 8월 1일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액을 산정했다. 감정을 통해 C의원 재산은 병원 건물 부동산 가치 20억 6100만원, 기계장치 및 인테리어 비품 1억 9011만원과, C의원의 권리금(영업권) 가치 2억 9693만원 등 총 27억 3344만원으로 평가됐다.

B씨는 A씨의 공백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영업권 평가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 결과가 의사 2인에 의한 정상 진료 및 향후 회복될 기대현금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도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병원 공동 계좌(사업비 계좌)에서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의 공과금 346만원을 납부하고, 개인 거래업체에 910만원을 지출한 것을 사적 유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 해당 금액의 절반인 628만원을 정산금에 추가했다.

B씨는 A씨의 진료 중단으로 3억 9000만원 상당의 매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정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복귀하려 했으나 피고 B씨가 이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점이 가처분 결정으로 증명됐다면서 무엇보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유행하던 시기이므로 병원의 수익 감소를 진료 공백 탓으로 돌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주장한 수익금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한편, A씨가 청구한 동업 탈퇴 이후의 건물 지분 임대료 1억 194만원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기간 정함 없이 출자했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잔존자에게 사용권이 존속된다고 밝혔다. B씨가 건물 지분을 계속 사용해 C의원을 운영한 것은 합법적 원인이 있으므로 임대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분명한 동업계약서가 초래하는 법적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간 동업은 해산이나 탈퇴 시 엄격한 조합 법리가 적용된다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탈퇴 시 권리금(영업권) 가치 평가 방식과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업비 계좌에서 지출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명밀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비해 진료 중단 인정 최대 기간, 공백 기간 동안의 수익 배분 요율, 복귀에 필요한 객관적 절차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 발생 시 소송 장기화를 막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업하다 결별 땐 권리금·잔존 재산 지분대로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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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오후 3시, 제 6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이어서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공동성명서를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이 발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관리급여 대응 관련 사항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 논란 관련 
베네수엘라 지진참사 의료지원 동참 계획 
국가건강검진 전 과정 AI 도입 우려

제6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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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사 사직 의사 표명...NICU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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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7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관련 의료계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를 수집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법률적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비급여로 적용하던 도수치료를 7월 1일자로 환자 본인부담 95%의 관리급여로 강제 적용하고 있다.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된 무리한 제도로 이는 향후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리급여 도입 논의 초기부터 부당성을 지속해서 알렸으나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2025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 등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십 차례 이상의 내외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정책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 차례에 걸쳐 국회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했으며, 기자회견 및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리급여 도입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해 왔다고 했다.

관리급여 편입이 예정된 행위와 관련된 임상과 학회, 의사회 등과 소통을 지속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와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도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최근 5월 27일에는 4개과 의사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급여의 부당성과 환자 피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8일에는 4개과 주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주최의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해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틀 전인 6월 30일에도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환자단체, 보험업계, 금융권,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문가단체의 입장에서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처럼 협회가 관리급여 도입과 예정된 치료행위의 편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의료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도입이 확정시 됐던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의료계의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건으로 관리급여 지정을 간신히 보류시키고 비급여 항목으로 존치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6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손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수단이나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사적 계약으로 체결된 실손보험의 계약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특히,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하단체를 통해 관리급여 관련 내용을 안내해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면밀히 대응할 계획도 알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도수치료 이외에도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 여러 관리급여 대상 항목들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협은 관리급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현장 피해를 수집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정책적 대응도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들 역시 추가적인 관리급여 지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