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자율정화 역량 확인…제도 개선 방향 찾겠다"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해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KMA POLICY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상황과 앞으로 의료계 협조 방향을 밝혔다. KMA POLICY는 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와 면허관리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과거 의협 중앙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수시간에 걸쳐 참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단체 내부 회의인 만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온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생각했는데 4시간 반이 넘도록 처절할 정도로 타이트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감병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의료계가 자정 노력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도 의정협의체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실질적 조사권 부여, 전문가평가단의 상호 보완기능 향상, 과도한 면허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했다며 곽 정책관을 향해 긍적적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곽 정책관은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동시에 곽 정책관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동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활동을 공유했다. 행정조사반의 첫 타깃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적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에 일부 요양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진료비 환급 관행을 놓고 명백한 불법인 듯하다라며 시정조치해야 겠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곽 정책관에 따르면 행정조사에는 보건복지부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한 팀에 12명 정도가 투입됐다. 통상 현지조사에 4~5명의 인원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셈이다.

그는 (보건복지부) 입사 이래 이렇게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 같다라며 참 진료를 방해하는 가짜 진료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평가단, 의협 윤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와도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참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