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부터 건보 재정까지…조정식 국회의장 "국회가 뒷받침"

국회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에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 현안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의장은 응급의료체계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 안전망으로,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증액의 중요성을 짚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지원금의 확대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조 의장은 2019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라는 경험을 꺼냈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현재 12%대에 머무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응급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