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부당성 알리고 법률적·정책적 대응 지속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7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관련 의료계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를 수집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법률적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비급여로 적용하던 도수치료를 7월 1일자로 환자 본인부담 95%의 관리급여로 강제 적용하고 있다.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된 무리한 제도로 이는 향후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리급여 도입 논의 초기부터 부당성을 지속해서 알렸으나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2025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 등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십 차례 이상의 내외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정책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 차례에 걸쳐 국회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했으며, 기자회견 및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리급여 도입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해 왔다고 했다.

관리급여 편입이 예정된 행위와 관련된 임상과 학회, 의사회 등과 소통을 지속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와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도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면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최근 5월 27일에는 4개과 의사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급여의 부당성과 환자 피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28일에는 4개과 주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주최의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해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틀 전인 6월 30일에도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환자단체, 보험업계, 금융권,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문가단체의 입장에서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처럼 협회가 관리급여 도입과 예정된 치료행위의 편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의료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도입이 확정시 됐던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의료계의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건으로 관리급여 지정을 간신히 보류시키고 비급여 항목으로 존치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6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손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수단이나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사적 계약으로 체결된 실손보험의 계약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특히,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하단체를 통해 관리급여 관련 내용을 안내해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면밀히 대응할 계획도 알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도수치료 이외에도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 여러 관리급여 대상 항목들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협은 관리급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현장 피해를 수집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정책적 대응도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들 역시 추가적인 관리급여 지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