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국정 좌우…신생아 진료는 방치" 

신생아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대통령 중심 업무 추진 분위기의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제8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신생아학회의 호소문을 언급하며 미숙아 신생아 진료는 분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관계지만 이미 명맥이 끊겼다라며 아마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앞서 신생아학회는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미숙아 신생아 진료 인프라가 다 무너졌고,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호소문은 대통령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되어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해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단체가 주무부처의 실무자나 장관과 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요구사항도 건의사항도 중심에 두지도 못한 채, 대통령과 국민만 찾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현실 때문이라도 지목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국무와 행정을 잘 알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을 병풍으로 세워두고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면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선순위가 무엇이든지 대통령이 슬쩍 운 만 띄워도 뜬금없는 업무들이 알아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들은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안의 경중이나 시급성 보다 당장의 지지율에 흠집 나지 않도록 뭐라도 하는 척하느라 가뜩이나 꼬인 일을 더 망치고 있다라며 이런 일련의 상황에 국민은 학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논리적인 토론과 사회를 아우르는 정교한 설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 된다라며 별 걸 다 참견하는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일에 입을 닫는다고 비판했다.

신생아 문제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인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면 된다고 직언했다.

또 제대로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국가가 강제로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의 판단은 의사에게,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행정의 책임은 행정에게 돌려놓으면 된다라며 앞으로 영역을 불문하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선택을 옭아매는 검열과 무늬만 민주 정치인 현 체제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