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검진결과 설명? 의협 "의사 역할 대신할 수 없다" 경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AI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강코칭과 검진 결과 설명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의사의 확인과 판단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AI 활용 방안에 대해 검진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검진 전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폐암 등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과정에서는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하며, 검진 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검진 결과 설명 기능을 건강보험 25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AI가 제공하는 예측 결과는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AI 예측 결과는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진 과정에서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진 결과 설명과 건강코칭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과 현재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이 과정은 생성형 AI가 아닌 의사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 기술은 의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환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 발표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AI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발언은 마치 사회적 논의 과정과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AI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당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따른 AI 활용은 전문가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 안전장치와 책임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활용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