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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복부는 10일 의협 대강당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7_129218_117.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복부는 10일 의협 대강당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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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가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대선 후보들에 공식 전달했다. 의료대란 속에서 진행되는 대선, 의정갈등의 해결이라는 숙제를 받은 각 후보들에 지침서를 제공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복부는 10일 의협 대강당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 키워드는 성장지속균형 세 가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주제로 분류, 28가지 정책 방안이 포함됐다.

7가지 세부 어젠다로는 △의료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을 각각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의료사태속에서 치러진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정책 제안서에는 의료사태 해결의 근본 원인을 타개 하기 위한 고민들이 다수 담겼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정책 프로세스를 마련보장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걸었던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에 대한 복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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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 보고회에서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7_129220_1757.jpg" />
<figcaption>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 보고회에서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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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에 더는 못 맡긴다의료사태 원인 개선 위한 의료거버넌스 혁신

가장 직접적으로 의료사태의 원인을 풀고자한 제안은 첫 번째 어젠다인 의료거버넌스 혁신이다. 의료계는 의정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증원 등 윤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전문가가 배제 된 의료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출범 당시부터 밝혔던 보건부 독립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책 수장이었던장차관은 기재부 출신이었다.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 사태 해결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협은 정책 제안에서 복지 중심의 정책 편향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기획집행기능 약화, 핵심 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며 보건부 신설을 제안했고,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소통 부재를 짚으면서는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트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와 산하 전문위원회 정례화투명화 보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부실 교육에 대한 의평원의 평가에 대해 완화된 기준 적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평가인증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세부 정책 내용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의 대표 직업 단체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와 협치하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방향의 정책 설계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전문가의 식견이 담겨야 함을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올바른 해결책은 의대 증원 아닌 이것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게 만든 제1원인이 된 의대증원. 정부는 일련의 강경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을 단골 근거로 사용했다.

의협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정책 제안서에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 지역의료격차 해소는 주요 어젠다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미달되고, 전문의 취득 후 타 진료 영역으로 이탈하는 현상, 중증고위헙고난도 진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의 심화는 의료계 역시 주요하게 인지하는 문제점이다.

의협은 정책 제안에서 지역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꼽았다.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을 필수 의료 교육 중점 교육 기관으로, 수련 병원을 필수 의료 수련 병원으로 지정해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만들어낸다면,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거라고 본 것이다.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의료기관이 될 경우,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부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필수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도 눈에 띈다. 현재 의료개설자는 복수 진료가 금지된 상태다. 이에 필수의료에 한해 의원이 있는 개설자라 해도 지역공공병원에서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제안으로는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전국적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거점 병원들과 지역 의료기관 및 구급서비스를 연계해 효율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간 공공이송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정책제안 세부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인에게 필수 의료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에 필수의료수련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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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10일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 보고회에서 정책제안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7_129219_1710.png" />
<figcaption>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10일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 보고회에서 정책제안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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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격차 해소 원포인트 정책 제안은?

지역의료 격차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의 핵심 이유로 꼽힌 만큼, 지역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제안도 포함했다.

유인책으로는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담았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제공 실적, 의료공백 해소 기여도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반영한 맞춤형 수가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응급의료나 야간진료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수가 신설과 이에 따른 차등 지급도 함께 내놨다.

김창수 위원장은 지역이나 의료 취약층은 병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어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수요가 없다라면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 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개원을 하는 경우 세재 혜택을 포함한 장기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의일반의레지던트간호사 등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지역근무수당 확대와 교육연수, 경력 관리, 가족 동반 지원 등 포괄적 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다.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늘려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료사태로 인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일반 입대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은 복무기간의 축소. 현행 복무기간(3년)을 현역병 수준인 18개월이나 2년으로 줄일 경우, 지원 희망률이 95%까지 늘었다는 공보의협의회의 설문결과를 반영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외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공보의 배치를 보건복지부 주도로 합리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인접 지역이나 수요가 하루 환자가 5명 내외인 경우 등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중증응급 의료인력 이탈 가속화 막기 위해선 의료사고 부담 줄여야

또 다른 의대증원의 근거가 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꼽히는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주요 젠다고 꼽았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민사의 형사화 현상과 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고소, 수사, 처벌이 곧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을 확대해야하는데, 가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현재 정부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추진 중으로 알려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종합보험공제 가입으로 환자에 대한 배상보상이 보장됨을 조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중과실 등에 대해서는 면책 제외 사유로 규정, 환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의료 분쟁으로 인한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의료 행위에 대한 과잉 처벌이 있고, 이 처벌 때문에 진료가 어려운 지역이나 의료 취약지에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이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정적인 의사가 환자를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지역 간의 격차는 해소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의료 사태 속에서 나온 의료 교육 문제는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카테고리에 담겼다. 의료교육의 경우, 졸업 후 교육이 표준화되기 어려워 지역간대학 간 술기나 최신지견 습득에서 차이를 보이기 쉽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것이다.

김창수 위원장은 글로벌 의학 교육원을 설립해 의학 교육의 중심 그리고 허브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라며 영상 술기와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 최신 의학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 전달" 의료사태 해결 '지침서'될 의협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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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 참석, 의협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6_129217_392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 참석, 의협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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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 참석,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향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안이 현실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10일 의협 대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석, 의협 제안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 반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의협은 성장지속균형 세개의 축을 키워드로 잡고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주제로 나눈 28가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7가지 세부 아젠다로는 △의료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을 각각 제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책보고서에서 현재 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훌륭한 정책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일차의료중심의 개선안 등 의료계의 해법, 의료산업 글로벌 의료인재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셨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뤘던 의료분쟁 조정 체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과 정책 제안도 주셨다며 국민 의료 혜택과 진일보하고, 열린 마음으로 정책제안을 주신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내란 종식과 동시에 맞이한, 너무도 짧은 대선 기간과 인수위 없이 맞이할 새정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선 기간 전에도 민주당은 주권 정당을 위해 차근차근 정책 준비를 해왔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권하게 된다면 차질 없이 새로운 정부를 운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서를 검토하고, 당에 잘 전달해 제안이 현실이 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는 시기임을 짚고, 의료 정상화와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의료 전문가가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 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의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수십 년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 대한 복귀를 넘어 왜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한다면서 의협 정책 제안은 그 문제의 해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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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 참석, 의협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6_129216_38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 참석, 의협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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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속균형의협 정책 제안 혼란 극복대한민국 의료의 내일 여는 힘 되길

성장, 지속, 균형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의협 정책제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택우 회장은 성장은 미래를 그리는 의료다. 의료 거버넌스의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료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세계 최고의 과학 교육 체계를 구축해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의료 산업의 혁신과 미래 기술 선도를 통해 의료와 과학 기술의 융합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함을 제시했다.

지속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라면서 의료를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를 활성화해 누구나 필요한 때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제공 체계를 확립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붕괴된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 균형에 대해선 모두가 행복한 의료라고 설명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세밀하고 촘촘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하고, 의료 분쟁을 예방해 신뢰받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택우 회장은 각 대선 후보들에 우리가 꿈꾸는 의료는 단지 의사를 위한 의료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의료라며 오늘의 정책 제안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앞에 드리는 약속이며 대한민국 고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이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계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기획본부를 필두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해 나가고 있다.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집권 시, 의협 정책제안 현실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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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5_129213_3232.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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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유급제적에 대해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정책제안 보고회 인사말에서 단 한 명의 의대생에 대한 제적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급제적 의대생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총 8305명의 의대생이 유급 예정, 제적 예정자는 46명이었다.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무려 42.8%가 유급제적 위기를 맞은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자리를 빌려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최일선에서 맞고 있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정부는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압박 카드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절차적인 정당성도 밟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 의협이 공직 브리핑을 하겠지만, 잠깐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면서 단 한 명의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 회원의 총의를 모은다고 언급,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동 본부장들 역시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경호 본부장은 교육부의 3058명 입학모집 인원 발표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상화 약속으로 의료사태 해결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을 봤다면서 이가운데 의대생 유급제적 소식이 들려왔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료계는 모두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요구한다.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면서 여야국회의원들 역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민복기 본부장 역시 가장 최우선 해결 과제는 의료대란이라면서 대선 전까지, 다음주 안에라도 고통받고 있는 의대생들의 제적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 의대생 제적·유급 위기에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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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3_129215_5215.jpg" />
<figcaption>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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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들은 의료대란 해결법을 물었고 의협은 정책 제안서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식부터 공개됐던 보건부 독립과 더불어 의료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등을 키워드로 했다.

일련의 정책은 각기 다른 제안 배경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안 내용을 보면 의료 대란의 근본 원인과 해결점을 찾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의협신문]은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동 본부장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한 민복기 본부장을 만나 이번 정책제안서에서의 주안점과 의료대란 속 정책제안 마련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그간의 성과 등을 들어봤다.

주요 정책을 꼽아달라는 요구에 장중단기로 나눈 핵심 안건을 꼽았는데, 중기계획은 보건부 독립, 단기 계획은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각각 짚었다.

장기 정책으로 꼽은 보건의료 산업 혁명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하는 것으로 우수 인재들이 몰려있는 의료계의 역량을 활용, 국가의 기반 산업이 보건의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복기 본부장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 감염병 창궐 당시,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과 대구시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장을 맡아 방역 최전선에서 일했다. 이때의 경험은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의료대란 해결 방안으로는 초단기 제안으로 2027년도 추계위 결정에 대한 상한선 마련으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의 대국민대의대생대전공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신뢰소통기반의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과 의평원 독립성 확보, 건정심 구조 개선, 지원인센티브 체계 기반의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들도 두루 포함했다.

의사들이 보통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치인들의 니즈에 맞는 접점을 찾기 위해 애썼고, 각 정당이 원하는 빠른 피드백 속도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각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코로나19 당시 방역 최전선에 투입됐던 공중보건의들을 움직인 것은 명령이 아닌 사명감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의료인이 사명감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각 후보들에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 애써준 공보의들에 대한 감사인사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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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3_129214_5143.jpg" />
<figcaption>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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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 공약은 국민들에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제안은 받아들여져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약이어야 한다는 데 신경을 썼다. 또 국민들과 의료계의 비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Q. 모든 공약이 중요하겠지만 꼽고 싶은 TOP3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계획이라는 것은 중기장기단기로 나뉜다. TOP3 라기보다는 각 단계별 주요 공약을 소개하고 싶다. 장기 공약으로는 미래 의료기술 개발과 의료산업 혁신을 뜻하는 보건의료 산업혁명, 중기 계획으로는 발대식부터 밝혔던 보건부 독립, 단기 계획으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꼽을 수 있겠다.

Q. 장기 공약으로 말씀하신 보건의료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각 당에 접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건의료에서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7080년대 초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공과대학으로 많이 유입이 됐지만 현재는 의과대학에 많이 들어온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기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이 의료분야에 쏠려 있다. 의료분야로부터 출발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바이오테크, AI로보틱스,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대한 복안을 내놨다.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안전한 의료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실용화가 필요하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수집관리 전문가 육성에 대한 투자와 AI 기반 의료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환자정보 보호수단도 뒷받침 돼야 한다.

Q. 이번 대선은 의료대란 속에서 치러진다. 이러한 지점에서 정책제안서를 살펴보면 의료대란의 원인이 됐던 불공정한 의료정책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많이 담긴 것 같다. 정책 결정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지? 어떤 정책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출범식때도 강조했던 부분이다. 의료대란의 원인이 됐던 것은 사회적 신뢰소통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의료계 입장에서보면 2020년 94 의정합의가 있음에도 강행된 의대 증원으로, 불신이 자리잡은 사건이 컸다. 이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각 대선 캠프에 초반부터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뢰소통 기반의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현재의 불신이 가득한, 울분이 가득찬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진심어린 사과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의 선배들도 사과해야 한다. 국민과 의대생,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Q. 단기 우선 정책으로 의료대란 해결을 꼽았다. 현재 법안이 통과돼 정부가 가동하려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제안도 했나? 
2027년도에 대한 제한선을 둬야 한다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의대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2027년도에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급격한 의대증원 가능성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 제안 중인 범위는 10%이내의 증원감원동결이다. 수많은 통계와 연구는 한번에 10%이상의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리적인 이유로도 2027년도에는 반드시 10% 이내라는 상한선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인력수급추계를 정확히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Q. 제안 내용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독립성전문성 강화도 의료대란 속에서 자리잡은 불신이 계기가 된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국의 여러 조언으로 도움을 받았던 일본의사회에서 한국의 의료대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언해줬던 부분이 있다. 일본의 경우, 거버넌스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모든 회의가 노출되고 회의록이 기록된다. 전문가 구성은 절반 이상, 어떨때는 70%이상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Q.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 요구도 같은 의미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대해 의료계는 줄곳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외 이번 정책제안에서 무게를 둔 부분이 있나? 
건정심은 의결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심지어 3분의 2는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정책 결정과 공정성에서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판단이다. 구성에 대한 공급자-소비자 간 실질적 동수 외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심의로 전화하고 의결 기능을 폐지하는 안을 도입했다. 의결 안건은 공급자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Q. 역시 의료대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를 단골 소재로 내놓는다. 의협에서 제안한 복안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 
많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모두 설명하자면 밤을 새야 한다. 특징적인 부분만 보자면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인센티브 체계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1년에 60명의 신생아가 나오는 지역에서 산부인과소아과 의사가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지역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지역근무수당 확대차등 지급, 가족 동반 지원 등 포괄적 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복무 기간을 줄여 지원율을 높이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정비의 역시 이전부터 요구해왔고, 많이 알려진 제안 사안이다.

Q. 중기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보건부 독립은 현재 이미 공약으로 채택한 대선 후보도 있고, 대선기획본부에서도 발대식부터 언급했던 부분이다. 해당 공약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배경이 궁금하다.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크지만, 복지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이는 의료계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해온 부분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모든 의료분야가 그렇지만 방역의 경우, 전문가의 식견과 판단이 중요하다. 자칫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를 겪었다. 올 겨울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보건부 독립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가 이 분야를 이끌어야 한다.

Q. 본부장님은 대구시의사회장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창궐 당시에도 활약을 한걸로 들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 공약을 제안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나? 
당연히 그렇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 감염병 창궐 당시,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과 대구시 트윈데믹 대책추진단장을 맡아 방역 최전선에서 일했다. 모든 국가가 인정할 정도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전문가의 의견을 지방 정부가 따라줬기 때문이다. 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만큼 수만 명의 초기 사망자가 나왔을 수 있다.

Q. 현재 정책제안서는 모든 정당에 보내진 상탠가? 반응은 어떤가? 
기본적인 정책 제안서는 이미 정리 후 보낸 상태다. 각 정당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당별 수정보완 작업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보강해 송부했다.

Q. 의사들은 보통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이부분에 대해 정책제안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지? 
지금까지 의료인들은 정치인들의 니즈에 맞는 개념을 제안하는 부분이 약했다고 본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복안을 내놔야 한다. 장기 계획에서 미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의 니즈와 정치적 니즈의 접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의협 대선기획본부가 구성된 이후, 어느정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일련의 사태 속에서 각 정당은 빠른 피드백을 원했다. 이런 속도에 맞추기 위해 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피드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해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성실히 임했다.

Q. 대선 후보자들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사태 속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꺼내들었다. 의료인이 명령이 아닌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우리나라는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이때 이동검진에 바로 투입된 인력들이 바로 우리의 후배 공중보건의사들이었다. 대구에 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당시 공보의들에게 연설을 했다. 치명률이 10%가 될지, 100%가 될지 나도 모른다. 자식같은 여러분을 보내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국민,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 한다. 정말 미안하지만 호소한다. 부탁한다고 했다. 당시 눈물을 흘렸던 공보의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이자리를 빌려 당시 투입됐던 공중보건의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다시 전하고 싶다. 그들은 움직인 것은 명령이 아닌 사명감이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인터뷰] "대란 해결법? 의협 대선 정책 제안서 보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10 max-width-272 float-right" data-idxno="1292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2_129210_56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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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자들은 나쁜 일만 기사로 다루냐 혹은 기자들 중에는 삐딱한 사람들이 많으냐라고 묻는 취재원들이 가끔 있다.

그럴 때면 기사는 기본적으로 비판정신(criticism)이라는 토대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는 한다.현대적인 저널리즘 이론이 정립된 이후 기사의 본질은 곧 비평으로 통한다.

뭔가 삐딱하고 꼬여있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게 아니다.현대 자유주의 체계에서 언론의 사명을 워치독(watch dog)으로 정립했기 때문이다.자유주의 체제의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선을 넘은 권력의 행태를 고발하고 경고하는 소명을 언론의 존재 이유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여된 언론의 소명과는 상관없이 점점 언론이 워치독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광고 수익을 받아 운영하는 언론사의 경영 사정 탓에 미래의 광고주가 될 수 있는, 혹은 이미 된 자본권력을 물어뜯는 워치독들은설자리를점점 잃어간다.

저자 최원석은 제약계 출입처를 이어받은 후임이었다. 프랑스까지 날아가 영화 비평을 공부하다 홀연히 귀국해 의료제약 전문지 기자로 삶의 경로를 180도 틀었다.

학부와 석사 과정까지 영화 밥을 먹다 갑자기 약밥으로 갈아탄 경위를 물었다.

(영화 비평과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요. 담담한 답변이 돌아왔다.영화 비평에 얼마나 재능이 없었는지 그의 관련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좋은 비평가가 될 자질이 있어보였다.

좋은 비평의 시작은 호기심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인과론에 저자는 천착했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었다.표면적인 혹은 그럴듯한 명분에 만족하지 않았다. 꼭꼭 쌓여있는 진짜 이유를 헤집고, 파내고, 들춰야 직성이 풀렸다.

호기심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자질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강박이다.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그러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그걸 바로잡고 싶어 안달한다.유불리나 실현 가능성 등은 그런 강박 뒤로 밀린다.기자 시절 쏟아냈던 날이 선 기사들과 책 복제약 공화국은 바로 그의 그런 호기심과 강박이 뒷받침돼 나온 생산물이라 미루어 짐작한다.

복제약 공화국의 내용은제약계를 출입하며 우리를 괴롭혔던고민거리의 총합이다.이 애물단지를 바깥세상으로 꺼낸 저자의 노력과 추진력에 마음을 다해 박수를 보낸다.

나같은 동종 업계 사람뿐 아니라 일반 독자는 한국 제약계가 나아갈 신약개발의 비전과 돌아가는 제약계의 속사정 등도 알게 되는덤도얻게 될 것이다.

복제약 공화국(왜 감기에 위장약을 처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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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는 7일 담배 폐해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가정의학회 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강재헌 이사장·한병덕 홍보이사가 담배 소송에 관한 학회의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1_129209_5146.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는 7일 담배 폐해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가정의학회 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강재헌 이사장한병덕 홍보이사가 담배 소송에 관한 학회의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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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정의학회는 7일 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소송은 공동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서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조치라고 평가했다.

담배 폐해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간담회에는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한병덕 홍보이사가 참석, 학회의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금연 정책 메시지를 전했다.

가정의학회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그 유해성은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면서 이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전 국민이 건강적경제적 피해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저타르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은 단순한 상업 행위를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기만이자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판단은 그간 보건당국과 의료인의 금연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이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가정의학회는 앞으로도 금연 진료연구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회 "담배 폐해 건보공단 소송 전폭 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2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동호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0_129206_3138.jpg" />
<figcaption>오동호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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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의 변화와 국민 건강권의 성장에 따라 의료체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근대화의 동력인 국가 주도 성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건강의 문제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결정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급한 정치가들에게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역의료에 관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만이 권위적이고 비과학적인 정부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경증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고, 중증 질환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일은 의료비용 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질병에는 단계가 있고 그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면 도리어 힘만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살던 곳에서 지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지역의료 확립 
의료의 수도권 편중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유발하며, 지역사회가 낙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면 지방의료기관은 도태하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지역의료 확충 방식은 대형병원 편중만 심화시키고 지역의료를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범람 때 벌어진 의료시스템 위기의 상당 부분이 지역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됐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료 예산을 확보하고, 대형병원 특진료도 부활시켜야 한다. 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무너진 의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하며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 지역사회 연대와 의료 여건 개선 
동네의원은 지역사회 필수 인프라이면서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동네의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영업자가 살아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해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살아나야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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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료를 내는 생산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보험재정을 쓰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10_129208_3319.jpg" />
<figcaption>건강보험료를 내는 생산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보험재정을 쓰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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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공공성 회복 
대한민국 의료는 대부분 민간의료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선의의 공공적 역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소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성이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지역의료 불균형비현실적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대와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에 지역의료를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 건강보험 구조 조정 및 지역 의료재정 확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고 있음에도 체감하는 혜택은 만족스럽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수가는 비현실적이다.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 의료정책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수도권에 편중된 거대병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독선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혁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의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해야 한다. 건정심 개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제구실을 해야 실손보험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생산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보험재정을 쓰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병과 장애 없이 생활하는 건강수명이 중요하다.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건강장수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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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8_129204_128.jpg" />
<figcaption>수석회는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관에서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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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 번째 수요일, 글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던 동인회가 환갑을 맞았다. 의사라는 공통점밖에 없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60년의 역사를 이어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사수필 동인회 수석회(水石會)는 9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설계했다.

수석회는 1965년 의사 10명과 몇몇의 사회 저명인사 등 12명이 참여해 발족했고 해학과 덕담 속 시대를 놓아며 풍자했던 취담들을 모아 이듬해 첫 수필집 물과 돌의 대화를 발간했다.

12명으로 시작한 수석회는 2025년 현재 정지태 회장과 염호기 부회장을 필두로 강신영권성원김인호김충기김화숙나현도경현민성길박수현박형욱신길자안상준오동호오재원유석희유임주이방헌이성낙이원철이재태장성구최홍식한희철 등 25명이 활동 중이다.

수석회는 60년 동안 적게는 10명, 많을 때는 20여명이 1년에 8~12회를 모여 풍류를 즐기다 매년 말에는 수필집을 발간해왔다.

그렇게 59권이 쌓였다. 60주년 기념 수필집 역사의 흐름에도 매듭이 있어야에는 현재 활동 중인 회원뿐만 아니라 역대 회원의 글을 다시 실으면서 의미를 더했다. 창립 60주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염호기 부회장(차기 회장)은 의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수석회에는 해소 방법이 문학과 예술 쪽으로 있는 의사들이 모인 것이라며 1년에 8회 정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부담 없이 재미있게 서로 존중하며 글 쓰는 힘으로 60년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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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8_129205_146.jpg" />
<figcaption>정지태 수석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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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적인 모임을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1938년생부터 1984년생까지 45년이나 나이 차이가 있는 모임이다. 의사 직업을 가진 공통점이 있지만 세대, 관심사,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100년까지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회원 사이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60주년을 축하하면서도 수필집 서두에서 하수상한 시대적 상황도 짚었다. 그는 지난해 용산에 괴상한 바람이 불어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전공의가 병원을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을 하면서 심각한 의료공백이 생겼다라며 해가 지나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비관을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가 60년 역사 회고와 함께 권성원 강남차병원 교수가 수필집 60권을 돌아봤다. 박수현 분당차병원 교수는 미래 100년에 대해 발표했다. 2부 행사에서는 한희철 고려의대 교수가 오보에, 오재원 한양의대 교수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기념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석해 창립 60주년과 수필집 발간을 축하했다. 김 회장은 수치를 다루는 이과적 사고와 그 안에서 의미를 길어내는 문과적 감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을 향한 깊은 성찰이 시작된다라며 치우침 없는 균형과 중용을 이루려는 노력이 평생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글과 풍류 즐기는 의사들 '수석회' 환갑 맞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92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7_129202_15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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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크고 작은 이야기드를 만들며 들으며 살아간다.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필가이자시인인 심웅석 전문의(정형외과)가 네 번째 수필집 삶은 이야기다, 다섯 번째 시집 기다리다가를 상재했다.

저자는 칠십대 초반에 의업에서 은퇴한 이후 글쓰기에 빠져들어 지난 2016년 계간 문파를 통해 시인으로, 2022년 계간 수필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그는 습작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좋은 문장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지지만, 시를 짓고, 글을 쓰며 사는 기쁨을 누린다.

문학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마음을 다독여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수필집에는 ▲내가 이상하다 ▲왜 모르시나 ▲작은기쁨 ▲인생길 나그네길 ▲경계에 서다 등을 주제로 일흔 편의 단상이 담겼다.

그가 시를 쓰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92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7_129203_15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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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자기 치유의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죽음, 자연을 중심으로 노래하고, 사회적정치적 이슈 관련 주제도 다뤘다.

시집에는 ▲겨울나무 ▲사랑 때문일 거야 ▲인연 ▲저 깊은 곳에 ▲기도하는 마음 등을 부제로 일흔 편의 시와 디카시 다섯 편을 옮겼다.

지연희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시인수필가)는 수필은 삶의 변천사를 다각적인 의견으로 서술하는 이야기 문학이다.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사실 체험의 역사를 피력한다. 다만 보다 더 그 체험의 사례를 가슴속 깊이 숙성시켜 사유의 세계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문학수필이라는 방점을 찍기 어렵다. 한바탕의 사연이 뭍으로 쏟아져 나올 때 세상의 본질은 섬세하게 풀어낼 수 있다. 고고한 고대의 역사와 바람의 무늬가 물결처럼 흐르게 된다. 심웅석 수필가의 내력은 꾸준한 노력과 정성으로 수필문학의 다붓한 역사를 세우고 있다. 매주 어김없이 한 편의 시와 수필을 쓰고 있는 수필가는 마치 정오를 알리는 시계탑의 약속처럼 분명한 시그널을 시사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시집은 핵심 주제인 잊지 못하는 사랑의 그리움을 가슴 깊이 담고 있다. 따뜻한 감성이 나를 부를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로 다스리게 된다. 깨달음이 가슴 벅차게 맥박을 두드리는 경이로움을 만나는 것이다. 평온한 휴식은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원동력을 부여하며 따뜻한 감성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라고 평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필집 길 위의 길 친구를 찾아서 우리를 받아줄 곳은 없나요, 시집 시집을 내다 달과 눈동자 꽃 피는 날에(디카 시집) 거울 속의 나를 본다 등을 펴냈다(☎ 02-6326-1402).

삶은 이야기이다·기다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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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6_129200_57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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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8305명의 의대생이 유급 예정이다. 제적 예정자는 46명이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이고, 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나타났다.

유급 대상자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예과생은 2455명이다. 예과 1학년 중 25학번은 1241명, 24학번 이상은 385명, 예과 2학년은 829명으로 나뉜다. 본과생은 5850명이다. 본과 1학년 1665명, 2학년 1287명, 3학년 1499명, 4학년 1399명 등이다.

제적 예정자 중 예과생은 14명, 본과생은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과생 중에서는 25학번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적 예정 본과생은 전부 3학년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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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6_129201_574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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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분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유급 대상 8305명, 제적 대상 46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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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7일 본관 2층에서 안면재활평가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4_129199_836.jpg" />
<figcaption>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7일 본관 2층에서 안면재활평가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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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안면재활평가실이 문 열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7일 본관 2층에서 안면재활평가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안면신경마비 환자는 2014년 6만 9226명에서 지난해 9만 7941명으로 최근 10년간 41% 증가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장애를 겪는 안면신경마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정확히 측정할 안면 전문 평가실이 없었다.

동탄성심병원은 안면마비 또는 안면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면근육의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안면재활평가실을 개소했다. 안면재활평가실은 안면신경마비 분야 권위자인 김진 교수(이비인후과)와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 3명으로 구성됐다.

안면근육과 안면신경의 기능은 검사자나 기구의 조건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안면재활평가실은 피부 표면에 전극을 부착해 미세한 근육상태까지 확인하는 표면근전도 기기를 도입했으며,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검사를 통해 안면근육 및 안면신경의 운동성과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검사는 다양한 동작 중 근육의 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재활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안면근육의 강도, 지속시간, 연합운동의 다양한 특성 및 구축 양상, 안면장애에 대한 사회적본능적 인식평가, 좌우 역동적 대칭성, 안면조임의 강도, 안면 노화의 근육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면에 대한 큰 관심으로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수술, 화장품, 기구 등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반면, 안면마비 및 안면장애 환자가 평가와 재활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곳이 없고 이로 인해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이번에 문을 연 안면재활평가실을 통해 안면마비 및 안면장애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탄성심병원, 국내 첫 안면재활평가실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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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공급자단체와 보험자 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을 비롯한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성공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3_129195_431.jpg" />
<figcaption>9일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공급자단체와 보험자 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을 비롯한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성공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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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도 공급자단체들과 보험자 간 치열한 출다리기 속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은 1년여 간의 의료대란과 정부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의료개혁 추진으로 초토화된 의료환경과 의료현장 경영 악화를 들어 수가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시나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건보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필수의료 중심 합리적 조정을 내세워 의료계가 반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 방침을 고수해, 의료계와의 치열한 설전을 예고했다.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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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3_129196_4341.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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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저수가체제 유지를 지목하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의지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김 회장은 먼저 매년 5월 간담회가 수가협상 제도의 한계점과 각 직역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어 왔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지난 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수익은 감소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수가인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으며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손실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가 역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환산지수는 기관당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급 빈도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 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결론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저마다 속한 유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밴드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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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3_129197_4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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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병협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계의 고용난과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됐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종합병원 포괄적 기능 변화 정책들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자 측이 수가협상 때마다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강조하지만, 현재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30조인 상황이라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에게 성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의료개혁과 수가협상 등에서 치과계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형치과 확산, 덤핑 치과 과대광고 속에서 동네 치과 생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집중 재정 투입 방침에 따라 치과계 필수의료 분야에도 재정이 투입돼 적정수가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 행위 점유율, 신용카드 수수료, 장기처방 증가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불용재고로 인한 소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 부담이 감내하기엔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건보재정 단기수지 1조 7000억원 흑자, 누적수지 30조원 흑자로 건보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이 예산 분배가 아닌 약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적정 수가 인상 이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분리 수가협상과 한의과 의료행위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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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3_129198_457.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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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기적 이사장은 의료대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규모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며 건보재정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 확대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담보와 안정적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저평가된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보험자, 공급자가 서로 윈윈윈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수가협상 개시...“수가정상화 재정지원 의지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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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2_129194_4042.jpg" />
<figcaption>의대생 17명이 9일 교육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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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의과대학에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의대생들이교육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의대생들은9일 11시 공수처를 방문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했다.

주요 혐의로는 강요, 업무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 학교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A 학교 행정실에서는 의대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해당 안내를 한 직원이 전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인제대학교에서는 개강일로부터 1/3이상 연속으로 무단결석 시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이 있지만, 연속으로 무단결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 일반적인 학칙 적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학칙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휴학원이었음을 재강조하기도 했다.

적합한 휴학원이 승인됐더라면 이번 제적 및 유급 협박은 없었을 것이다고 밝힌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 올해에는 학생들을 교육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학생들을 제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이날 ▲교육부의 명확하고 실체적인 의학교육 추진 방향 제시 ▲의학교육 정책 수립과정에서 학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향후 투쟁 방향은 교육부의 학생 학적 관련 발표 이후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 '교육부에 강요받았다'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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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400_129193_2255.jpg" />
<figcaption>발표를 진행하는 라이언 도프만 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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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미국 혈액제제 시장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다.

GC녹십자는 최근 미국에서 면역학 전문가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알리글로 관련 학회 발표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알리글로는 지난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국산 혈액제제가 미국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은 알리글로가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이달 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임상면역학회(CIS)에서 1000여명의 현지 면역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알리글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학회 발표를 맡은 플로리틱스 최고운영책임자인 라이언 도프만 박사는 다양한 면역글로불린의 제품 간 차이로 약 25%의 환자에서 과민반응, 혈전,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알리글로는 혈전 유발 인자를 효과적으로 측정 불가한 수준까지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4월 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정맥주사간호사회(INS)에서 600여 명 이상의 현지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제 투여 교육도 시행한 바 있다.

알리글로는 품목허가 이후 미국 내 주요 보험사들의 처방집에 등재됐다. 지난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처방도 시작돼 현재 약 400명 이상의 현지 환자가 알리글로 처방을 받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그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GC녹십자는 미국 시장 진출 등을 계기로 성장세를 전망, 올해 알리글로 연매출 1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알리글로 기술의 혁신성과 제품의 우수성이 현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자 증가세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GC녹십자, 국산 혈액제제 '알리글로' 美 시장 공략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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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익수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가 특발성 후비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9_129192_411.jpg" />
<figcaption>최익수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가 특발성 후비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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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비루 증후군(Chronic Postnasal Drip Symptoms)이라는 모호한 명칭 대신 특발성 후비루(Chronic Idiopathic Postnasal Drip)로 명명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 나왔다.

후비루 증후군은 코점막이나 부비동에서 발생한 분비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점막을 자극, 만성 기침이물감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후비루는 알레르기 및 비알레르기 비염부비동염비용종 등 비강 질환을 비롯해 인후두 역류 질환악성 종양 등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나 나머지 환자는 후비루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무의미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익수 교수 연구팀(정택윤)은 3개월 이상 만성적인 후비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징증상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완화제 치료 반응을 분석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특발성 후비루의 임상적 특징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In Vivo 최근호에 발표했다.

특발성 후비루는 알레르기 비염부비동염위식도 역류 등 원인 질환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코 또는 부비동의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만성 질환으로 분류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5.4세, 증상 지속 기간은 평균 36개월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통증이나 불편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각적 평가 척도(VAS)에서 평균 7점(10점 만점)을 기록, 증상 심각도가 높았다.

동반 증상은 인두 불편감(73.7%)콧물(36.1%)코막힘(31.6%)기침(30.1%) 순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68%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32%는 간헐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다.

연구팀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클로르페니라민디펜히드라민 등)와 비충혈제(코막힘 완화제)를 복용한 8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를 분석한 결과, 71.6%(56명)에서 평균 2주 이내에 증상 호전을 확인했다. 치료 효과는 55.6%의 환자에서 우수 또는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그러나 약물 중단 후 26%에서 증상이 재발했다. 코막힘을 동반하거나 지속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재발률이 높았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항콜린 작용으로 콧물재채기코가려움증 등에 효과적이다. 비충혈제와 병용 시 코막힘 개선 효과가 강화된다. 다만 졸음입마름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장기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익수 교수는 원인 질환이 명확하지 않은 만성 후비루 환자들은 뚜렷한 진단 없이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이번 연구는 특발성 후비루를 하나의 독립적인 임상 질환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발성 후비루 환자들도 일정한 치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단 기준과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적 없는 특발성 후비루를 정의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치료 접근법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후비루 증후군' 대신 '특발성 후비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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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의사 지역의료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8_129191_195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의사 지역의료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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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니어의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의사 지역의료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지역의료기관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의료에 몸담는 시니어의사에 대한 지원체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공공의료기관지역책임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까지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는 지난 1월 시니어의사 인력 매칭 홈페이지 닥터링크(www.edunmc.or.kr/senior)를 개설하고 ▲시니어의사 인력 풀(pool) 구축 ▲맞춤형 채용 정보 ▲매칭서비스 ▲사업 및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닥터링크에 인력 풀(pool) 등록 및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채용 정보 확인, 사업 안내, 기관 매칭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니어의사 지역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니어의사 인력 매칭 플랫폼 닥터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문의: 시니어의사지원센터 ☎ 02-6362-37313718/senior@nmc.or.kr).

오영아 시니어의사지원센터장은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니어의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시니어의사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지역 의료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의사 전문성·임상경험 지역의료에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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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7_129189_1745.png" />
<figcaption>프라빈 박사가 6일DDW에서 인도환자 대상 펙수클루 임상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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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5 소화기질환 주간(Digestive Disease Week 2025, DDW 2025)에서 펙수클루의 인도환자 대상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효과를 평가한 임상 연구 데이터와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환자 대상 소화성궤양 예방 효능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도는 인구 약 14억 명으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세계 4위 항궤양제 시장이다. 대웅제약은 전략적 시장인 인도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인도환자 대상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E)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3상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에서 펙수클루는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에소메프라졸 대비 8주 치료율에서 비열등성과 가슴쓰림과 산역류 등 주요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증상 개선 평가 척도인 CGI-I(Clinical Global Impression of Improvement) 결과 8주차 종료 시점에 매우 호전됨 또는 많이 호전됨으로 평가된 환자 비율은 펙수클루 군 96.2%, 대조군 87.8%으로 나타났다.

이번 DDW에서 해당 연구를 발표한 인도의 프라빈 박사는 P-CAB 제제 펙수클루가 지속적인 위산 분비 억제 기전으로 밤낮을 아우르는 일관된 증상 조절 효과를 입증했다며 특히 펙수클루의 탁월한 야간 증상 완화가 PPI의 단점인 짧은 반감기로 인한 야간 증상 재발 문제를 해결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NSAIDs 환자 소화성궤양 예방 효능 관련 데이터도 발표됐다.

펙수클루의 소화성 궤양 예방효과가 기존 기존 PPI 제제인 란소프라졸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결과다. 특히 24주 시점에서 궤양 발생률은 펙수클루 투여군이 1.16%(2/172명), 대조군이 2.76%(5/181명)로 나타나 펙수클루 군이 더 적었다.

임상에 참여한 이창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는 펙수클루가 장기간 소염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화성 궤양 예방 옵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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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7_129190_183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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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에 안 밀린다" 펙수클루, 美 소화기학회서 임상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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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re-congress 워크숍으로 4월 23일 진행된 복강경·로봇·내시경 핸즈온 교육 프로그램은 경험이 부족한 국내외 외과의사들에게 동물모델을 활용한 실제 술기 교육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5_129188_1122.jpg" />
<figcaption>Pre-congress 워크숍으로 4월 23일 진행된 복강경로봇내시경 핸즈온 교육 프로그램은 경험이 부족한 국내외 외과의사들에게 동물모델을 활용한 실제 술기 교육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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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KSERS)가 최근 The New Era of Surgery: Precision Meets Innovation를 주제로 제56차 학술대회 및 제15차 국제심포지엄(4월 24일26일서울 롯데호텔)을 열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접목되는 시대를 맞아 외과학의 미래를 조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외과 술기 역량 강화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술과 실습을 아우르는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37개국에서 모두 803명이 등록했으며, 국내 532명과 해외 271명이 참석해 KSERS의 글로벌 위상을 입증했다. 특히 해외 참가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외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의대생 등이 참여하며 로봇 및 내시경 수술 관련 연구교육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방증했다.

Pre-congress 워크숍으로 4월 23일 진행된 복강경로봇내시경 핸즈온 교육 프로그램은 경험이 부족한 국내외 외과의사들에게 동물모델을 활용한 실제 술기 교육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내시경 핸즈온 과정에서는 복강경-내시경 협동수술(Laparoscopic Endoscopic Cooperative SurgeryLECS)과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ESD) 등 고난이도 술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심화 교육이 포함돼 임상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강의에서 벗어나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인정받았다.

올해에는 총 64개 학술 세션과 433편의 발표가 진행됐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유수 학회(SAGES, EAES, JSES, VASEL, KGCA 등)와의 공동 심포지엄, 120개 초청 강연, 293건의 구연영상포스터 발표를 통해 국내외 의료진 간의 활발한 지식 교류가 이뤄졌다.

창립 29주년을 맞은 KSERS는 내년 2026년 3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준비 중이다.

형우진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이사장은 30주년을 맞이해 학회의 교육적, 학술적 성과를 총망라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 중이라면서 한 층 더 발전된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AI-로봇이 만날 때…외과학 미래 '정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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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제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손피켓 중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4_129186_155.jpg" />
<figcaption>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제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손피켓 중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포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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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제21대 대선을 겨냥, 의사 면허 범위 침범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의 경우 현대적 한의 진단과 치료 고도화를, 약사회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 포함했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선을 틈탄 면허 침범 시도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200여개 직능 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직능 단체 중에는 의협을 포함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도 함께했다.

한의협은 총 5가지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현대적 한의 진단과 치료의 고도화는 4번째로 담겼는데 보건의료 기술 발전과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다면서 한의약 RD 투자 확대, AI 기반 한의약 디지털 헬스페어 플랫폼 구축활동을 통한 K-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협력과 현대적 한의 진단치료 고도화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협약식에 들고 나온 손피켓 중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포함, 현대적 한의 진단과 치료의 고도화는 진단기기 사용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합의협이 이재명 후보에 제안했던 한의사 현대적 치료 및 건보 보장성 강화 필요 내용과도 연결된다.

홍주의 전 한의협회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민주당과 이 후보가 적극 나서달라. 국민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현대적 한의 진단치료 외 ▲일차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에 한의사 및 한의약 활용 방안 추진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및 주요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한의치료 접근성 확대 ▲한의학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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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약사회는 8일 제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 협약식 기념촬영을 위해 마련한 손피켓에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원본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4_129187_327.jpg" />
<figcaption>대한약사회는 8일 제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 협약식 기념촬영을 위해 마련한 손피켓에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원본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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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역시 협약식에 참여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2번째 협약 내용에 포함했다.1번째 내용은 국민의 안정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품절약)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필요성을 주장할 때, 단골로 사용하는 추진 이유다.

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접근서, 선택권을 강화해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 기념촬영을 위해 마련한 손피켓에는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서 강력 반대 중인 안건으로,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체에 민감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현재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외 제안 정책으로 ▲약사한약사 간 업무 범위 명확히 구분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시스템 구축관리 ▲의료기관 근무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 등을 함께 내놨다.

이번 정책 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공동 정책협약으로, 대선 본부에서 각 직능단체의 제안 사항을 두루 검토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고, 총 20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의협의 경우 협약식에서 의료정상화와 미래의료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을 키워드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를 위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보장되는 의료거버넌스 구조나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등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제안했다.

'대선 틈탄' 면허 침범시도? 민주당-한의사·약사 정책 협약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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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93_129185_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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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차관을 고발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내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인은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외 15명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

의대협 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이라서기보다 직접 증거의 당사자가 2인이라 결정한 것이라며 어차피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 고발 예정을 알리기도 했다.

의대협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길 바란다며 결국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우선 의료개악이라는 지난 계엄정권의 악업이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상대로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폭거를 바로 잡아야한다며 의대협은 사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