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틈탄' 면허 침범시도? 민주당-한의사·약사 정책 협약 봤더니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제21대 대선을 겨냥, 의사 면허 범위 침범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의 경우 현대적 한의 진단과 치료 고도화를, 약사회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 포함했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선을 틈탄 면허 침범 시도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차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200여개 직능 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직능 단체 중에는 의협을 포함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도 함께했다.

한의협은 총 5가지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현대적 한의 진단과 치료의 고도화는 4번째로 담겼는데 보건의료 기술 발전과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다면서 한의약 RD 투자 확대, AI 기반 한의약 디지털 헬스페어 플랫폼 구축활동을 통한 K-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협력과 현대적 한의 진단치료 고도화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협약식에 들고 나온 손피켓 중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포함, 현대적 한의 진단과 치료의 고도화는 진단기기 사용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합의협이 이재명 후보에 제안했던 한의사 현대적 치료 및 건보 보장성 강화 필요 내용과도 연결된다.

홍주의 전 한의협회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민주당과 이 후보가 적극 나서달라. 국민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현대적 한의 진단치료 외 ▲일차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에 한의사 및 한의약 활용 방안 추진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및 주요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한의치료 접근성 확대 ▲한의학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대한약사회 역시 협약식에 참여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2번째 협약 내용에 포함했다.1번째 내용은 국민의 안정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품절약)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필요성을 주장할 때, 단골로 사용하는 추진 이유다.

약사회는 국민의 알권리, 접근서, 선택권을 강화해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 기념촬영을 위해 마련한 손피켓에는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서 강력 반대 중인 안건으로,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체에 민감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현재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외 제안 정책으로 ▲약사한약사 간 업무 범위 명확히 구분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시스템 구축관리 ▲의료기관 근무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 등을 함께 내놨다.

이번 정책 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공동 정책협약으로, 대선 본부에서 각 직능단체의 제안 사항을 두루 검토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고, 총 200여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의협의 경우 협약식에서 의료정상화와 미래의료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을 키워드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를 위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보장되는 의료거버넌스 구조나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등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