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 "담배 폐해 건보공단 소송 전폭 지지"

대한가정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정의학회는 7일 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소송은 공동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면서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 조치라고 평가했다.

담배 폐해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간담회에는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한병덕 홍보이사가 참석, 학회의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금연 정책 메시지를 전했다.

가정의학회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그 유해성은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면서 이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전 국민이 건강적경제적 피해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저타르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은 단순한 상업 행위를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기만이자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판단은 그간 보건당국과 의료인의 금연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이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가정의학회는 앞으로도 금연 진료연구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