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가협상 개시...“수가정상화 재정지원 의지 보여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도 공급자단체들과 보험자 간 치열한 출다리기 속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은 1년여 간의 의료대란과 정부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의료개혁 추진으로 초토화된 의료환경과 의료현장 경영 악화를 들어 수가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시나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건보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필수의료 중심 합리적 조정을 내세워 의료계가 반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 방침을 고수해, 의료계와의 치열한 설전을 예고했다.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저수가체제 유지를 지목하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의지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김 회장은 먼저 매년 5월 간담회가 수가협상 제도의 한계점과 각 직역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어 왔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지난 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수익은 감소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수가인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으며 이번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손실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가 역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환산지수는 기관당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급 빈도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 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결론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저마다 속한 유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밴드 확대를 요청했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계의 고용난과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됐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종합병원 포괄적 기능 변화 정책들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자 측이 수가협상 때마다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강조하지만, 현재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30조인 상황이라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에게 성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의료개혁과 수가협상 등에서 치과계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형치과 확산, 덤핑 치과 과대광고 속에서 동네 치과 생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집중 재정 투입 방침에 따라 치과계 필수의료 분야에도 재정이 투입돼 적정수가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 행위 점유율, 신용카드 수수료, 장기처방 증가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불용재고로 인한 소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 부담이 감내하기엔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건보재정 단기수지 1조 7000억원 흑자, 누적수지 30조원 흑자로 건보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이 예산 분배가 아닌 약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적정 수가 인상 이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 분리 수가협상과 한의과 의료행위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이에 정기적 이사장은 의료대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대규모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며 건보재정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 확대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담보와 안정적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저평가된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보험자, 공급자가 서로 윈윈윈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