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전달" 의료사태 해결 '지침서'될 의협 정책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가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대선 후보들에 공식 전달했다. 의료대란 속에서 진행되는 대선, 의정갈등의 해결이라는 숙제를 받은 각 후보들에 지침서를 제공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복부는 10일 의협 대강당에서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 키워드는 성장지속균형 세 가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주제로 분류, 28가지 정책 방안이 포함됐다.

7가지 세부 어젠다로는 △의료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을 각각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의료사태속에서 치러진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정책 제안서에는 의료사태 해결의 근본 원인을 타개 하기 위한 고민들이 다수 담겼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정책 프로세스를 마련보장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걸었던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에 대한 복안 등이 대표적이다.

비전문가에 더는 못 맡긴다의료사태 원인 개선 위한 의료거버넌스 혁신

가장 직접적으로 의료사태의 원인을 풀고자한 제안은 첫 번째 어젠다인 의료거버넌스 혁신이다. 의료계는 의정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증원 등 윤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전문가가 배제 된 의료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출범 당시부터 밝혔던 보건부 독립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책 수장이었던장차관은 기재부 출신이었다.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 사태 해결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협은 정책 제안에서 복지 중심의 정책 편향으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기획집행기능 약화, 핵심 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며 보건부 신설을 제안했고,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와의 소통 부재를 짚으면서는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트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와 산하 전문위원회 정례화투명화 보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부실 교육에 대한 의평원의 평가에 대해 완화된 기준 적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평가인증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세부 정책 내용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의 대표 직업 단체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와 협치하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방향의 정책 설계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전문가의 식견이 담겨야 함을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올바른 해결책은 의대 증원 아닌 이것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게 만든 제1원인이 된 의대증원. 정부는 일련의 강경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을 단골 근거로 사용했다.

의협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정책 제안서에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 지역의료격차 해소는 주요 어젠다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미달되고, 전문의 취득 후 타 진료 영역으로 이탈하는 현상, 중증고위헙고난도 진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의 심화는 의료계 역시 주요하게 인지하는 문제점이다.

의협은 정책 제안에서 지역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꼽았다.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을 필수 의료 교육 중점 교육 기관으로, 수련 병원을 필수 의료 수련 병원으로 지정해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만들어낸다면,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거라고 본 것이다.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의료기관이 될 경우,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부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필수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도 눈에 띈다. 현재 의료개설자는 복수 진료가 금지된 상태다. 이에 필수의료에 한해 의원이 있는 개설자라 해도 지역공공병원에서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제안으로는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전국적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거점 병원들과 지역 의료기관 및 구급서비스를 연계해 효율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간 공공이송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정책제안 세부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인에게 필수 의료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에 필수의료수련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원포인트 정책 제안은?

지역의료 격차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의 핵심 이유로 꼽힌 만큼, 지역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제안도 포함했다.

유인책으로는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담았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제공 실적, 의료공백 해소 기여도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반영한 맞춤형 수가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응급의료나 야간진료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수가 신설과 이에 따른 차등 지급도 함께 내놨다.

김창수 위원장은 지역이나 의료 취약층은 병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어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수요가 없다라면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 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개원을 하는 경우 세재 혜택을 포함한 장기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의일반의레지던트간호사 등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지역근무수당 확대와 교육연수, 경력 관리, 가족 동반 지원 등 포괄적 인력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다.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늘려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료사태로 인해 의대생들 사이에서 일반 입대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은 복무기간의 축소. 현행 복무기간(3년)을 현역병 수준인 18개월이나 2년으로 줄일 경우, 지원 희망률이 95%까지 늘었다는 공보의협의회의 설문결과를 반영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외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공보의 배치를 보건복지부 주도로 합리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인접 지역이나 수요가 하루 환자가 5명 내외인 경우 등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중증응급 의료인력 이탈 가속화 막기 위해선 의료사고 부담 줄여야

또 다른 의대증원의 근거가 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꼽히는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주요 젠다고 꼽았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민사의 형사화 현상과 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고소, 수사, 처벌이 곧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한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을 확대해야하는데, 가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현재 정부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추진 중으로 알려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종합보험공제 가입으로 환자에 대한 배상보상이 보장됨을 조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중과실 등에 대해서는 면책 제외 사유로 규정, 환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의료 분쟁으로 인한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의료 행위에 대한 과잉 처벌이 있고, 이 처벌 때문에 진료가 어려운 지역이나 의료 취약지에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이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정적인 의사가 환자를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지역 간의 격차는 해소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의료 사태 속에서 나온 의료 교육 문제는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카테고리에 담겼다. 의료교육의 경우, 졸업 후 교육이 표준화되기 어려워 지역간대학 간 술기나 최신지견 습득에서 차이를 보이기 쉽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것이다.

김창수 위원장은 글로벌 의학 교육원을 설립해 의학 교육의 중심 그리고 허브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라며 영상 술기와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 최신 의학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