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교육부에 강요받았다' 공수처 고발

교육부에서 의과대학에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의대생들이교육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의대생들은9일 11시 공수처를 방문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했다.

주요 혐의로는 강요, 업무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 학교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A 학교 행정실에서는 의대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해당 안내를 한 직원이 전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인제대학교에서는 개강일로부터 1/3이상 연속으로 무단결석 시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이 있지만, 연속으로 무단결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 일반적인 학칙 적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학칙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휴학원이었음을 재강조하기도 했다.

적합한 휴학원이 승인됐더라면 이번 제적 및 유급 협박은 없었을 것이다고 밝힌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 올해에는 학생들을 교육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학생들을 제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이날 ▲교육부의 명확하고 실체적인 의학교육 추진 방향 제시 ▲의학교육 정책 수립과정에서 학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향후 투쟁 방향은 교육부의 학생 학적 관련 발표 이후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