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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2_138605_3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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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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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치료 중에 2회 이상 사적 외출을 하거나 단순 피로회복·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시 자동차보험 입원 진료수가를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1_138604_3434.jpg" />
<figcaption>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치료 중에 2회 이상 사적 외출을 하거나 단순 피로회복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시 자동차보험 입원 진료수가를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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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치료 중에 2회 이상 사적 외출을 하거나 단순 피로회복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시 자동차보험 입원 진료수가를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최근 A한의사가 AG연합회D 주식회사F공제조합 등 1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자보 보험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는 2023년 12월 교통사고 환자 174명을 입원시켜 약침술간접구 등 한방 치료를 시행한 뒤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초기 심사에서 이를 승인했고, 13곳 보험사는 A한의사에게 자보 진료수가를 지급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2023년 4월 해당 한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심평원은 A한의사의 입원료 청구와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청구에 부당함이 있다며 이미 지급한 12월분 진료수가를 삭감(정산)하고, 3월분 진료수가는 심사조정한다는 내용의 현지확인심사결과를 통보했다.

A한의사는 불복해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되자,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삭감된 2023년 3월분 진료수가 지급 및 삭감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삭감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6년 1월 12일 선고 2004도6557 판결)를 인용해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서 방문, 타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개인사유로 2회 이상 외출한 경우 외래 통원이 가능한 상태로 보아 통원 수가로 감액 정산한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들어 단순 통원 불편이나 피로회복 목적의 입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약침지락관법간접구ICTIR 등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뇌진탕 진단이나 의심 환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구토마비보행장애 등 입원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증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현지심사 당시 원외탕전 처방전 캡처본종이 처방전작업일지 등을 제출했으나, 전자문서 원본(.hwp 등 원본 DB)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첩약탕전료 전체를 삭감 조정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A한의사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수가 청구 시 그 내용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현지심사에서 진료기록의 수정추가 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요청한 것은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과다청구를 막기 위한 본질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특별한 예외적 사유 없이 핵심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그 불이익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A한의사는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 한의원 자보 입원 적정성 낱낱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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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0_138603_4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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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해 국회와 손잡고 여론 환기에 힘을 쏟고 있다. 복무 기간이 3년에 달하는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현안 관련 토론회에 국회에서 잇달아 열린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군의관 공보의는 훈련기간까지 더하면 38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기간 단축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과 의대생 현역 입영은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8월 2838명으로 증가한 반면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08년 1278명에서 올해 98명으로 줄었다. 군의관도 2025년 692명에서 올해 304명으로 반 토막 났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4명 의원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힘을 실었다.

국방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고 복지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에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협을 비롯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젊은의사 단체도 주관으로 합류하고 있다.

같은 달, 같은 주제로 서울시의사회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의사회와 대공협은 다음 달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 지역 의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주최자로 힘을 보탰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일간지에서 국방전문기자로 활동한 이력을 가진 국방 전문가다.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5명의 여야 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의 제안에 국회까지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 특히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여전히 형평성 문제로 미온적인 상황. 의협은 국방부와도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차례 만남을 갖고 설득도 하고 있다. 다음 달 두 번의 토론회에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방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군의관 자원입대도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형평성만 고집하다 보면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일침 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여론 환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공보의 감소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직결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국민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현역병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단축됐지만 군의관 공보의는 제도 시행 이후 36개월 복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36개월 복무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을 필두로 의료 단체는 연일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의학교육 대표기구로 꼽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28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개했다. 의교협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의교협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필수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동시에 정부에는 국회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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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9_138601_1443.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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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단체협의회(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는 27일 오후 7시 라온제나호텔 5층 아모르홀에서 110명의 헌신, 3801명의 미소 사랑의 인술로 희망을 전하다를 주제로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해 봉사활동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의료봉사에 헌신하고 돌아온 봉사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상북도 보건단체협의회 이길호 회장을 비롯한 5개 보건단체장과 경상북도 황명석 행정부지사,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장유석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최수경 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남선경 요양기관지원부장, 새마을재단 이영석 대표이사, 오스템임플란트 경북영업본부 이영채 본부장,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동욱 학장,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안창현 학장, 구미대학교 간호대학 남지란 학장, 본회 대의원회 도황 의장, 채한수 봉사단장 등 주요 내외빈과 봉사단원 90여명이 참석했다.

해단식은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보건단체협의회장 인사, 내빈 축사, 단체장 인사, 유공자 표창패 및 후원 감사패 전달, 봉사증서 전달, 봉사활동 결과보고, 영상 시청, 소회 발표,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한수 봉사단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이번 봉사활동의 진행 경과와 주요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110명과 현지 인력 135명 등 총 245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치과한의과 등 13개 진료과와 간호과약제과를 중심으로 이틀간 진료를 실시했으며, 총 3801명의 현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진료를 넘어 현지 의료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매년 현지 의료진에 대한 기술 전수와 의료기기 지원 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새마을재단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의료봉사를 추진했으며, 의료기기 기증과 현지 초등학교 방문, 친선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를 넘어선 민간 교류와 우호협력의 폭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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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길호 경상북도 보건단체협의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9_138602_1541.jpg" />
<figcaption>이길호 경상북도 보건단체협의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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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단체협의회 이길호 협의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신 110명의 봉사단원 여러분의 헌신이 3801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건강한 미소와 새로운 희망이 됐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캄보디아 현지 주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사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해단식으로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의 대장정은 마무리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내년의 또 다른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보건단체가 서로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캄보디아와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협력과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과 현지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 모든 단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 보건단체의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는 지난 2013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의료인력과 보건의료 자원을 현지에 파견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와 의약품 지원, 의료기술 전수, 의료기기 기증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의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민간외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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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8_138600_1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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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불법 환급 등 비정상가짜진료 수사를 위해 정부가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번째 수사의뢰다.

보건복지부는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15개 의료기관에는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이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행정조사반은 여러 차례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방안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적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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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7_138599_3732.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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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관할 보건당국이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 가운데,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가 이미 의료사고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신고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두 차례 사망사고 모두 의료기관이나 관계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보건소는 그 사실조차 제때 알지 못했다며 사고가 나도 제때 모르고, 모르니 즉각적인 점검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나면 보건당국이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중대 사고를 정부가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형욱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과 의료사고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조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7일 SNS를 통해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신고서에는 어디에서 사망했는지가 기록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면 그 정보가 지자체에 들어간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자체 내부에서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를 지자체가 일일이 의료사고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죽는 환자가 연간 약 28만~29만명이나 된다며 그걸 지자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 다 조사하라고 하는 것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 내 사망을 의료사고로 보고 관리하라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고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박 교수는 이미 환자안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자료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료를 복지부가 지자체와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한다고 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환자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지자체에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느냐며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고, 그것은 이미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이 모두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사건은 환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판단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의료법상 의료인에게도 변사와 관련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환자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면 된다며 의료법상 의료인도 변사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찰이 지자체에 자료를 넘기고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넘기면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구축된 환자안전수사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기보다 현재 제도의 작동 과정과 정보 연계부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이미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무슨 중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부족한 게 있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해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끝없이 과장하고 선동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개별 의료사고 사례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의료사고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의 법안 검토를 두고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에 상관없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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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6_138598_2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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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훈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훈련기간 역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해 복무기간 단축 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에서 나온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98차 상임이사회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개선 과제를 오는 9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9월 17일 국회토론회는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을 주제로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꼽은 주요 과제는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한 복무와 3월 수련 복귀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신분 복원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을 위한 의료물품 사전 비축 추진 등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채 복무기간만 줄이면, 복무를 마친 의사가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에 복귀하지 못하고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다른 전공의들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의사는 5월부터 수련에 합류함으로써, 병원의 전공의 운영과 개인의 수련 일정에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련의 연속성과 정합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 안에 넣어 복무 종료 시점을 맞춰야한다는 것.

공보의의 계급 문제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한 서울시의사회는 전시에 동원되는 의사가 군 의료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보의의 장교 신분을 복원함으로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과거 공중보건의사에게 장교 계급이 부여됐지만 현재는 병적상 이등병 계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평시뿐 아니라 전시 의사 동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급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군 계급체계에서 의사는 병적상 이등병이기 때문에, 전시 의료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별개로 군 지휘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시 의료체계와 의사의 병적상 계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에 필요한 의료물품과 비품의 사전 비축 문제 해결 필요성도 언급됐다.

황 회장은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해 군 의료체계로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의료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간의료기관이 보유한 물품과 비품에만 의존해서는 전시작전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운용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필요한 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정하고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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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중환자의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 팬데믹,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용력에 치중했던 중환자 관리 체계를 실제 치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5_138596_4420.jpg" />
<figcaption>대한중환자의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 팬데믹,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용력에 치중했던 중환자 관리 체계를 실제 치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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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은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구조적 취약점을 확대경처럼 드러냈을 뿐이다.

중환자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아니다. 

중환자 의료자원 정보는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 분야에서도 팬데믹 대응을 위해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취약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 관리 영역에서는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감염병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중증 외상), 심뇌혈관질환(응급중증질환), 중증 수술(집중치료), 패혈증(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중환자는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중환자 관리 방향을 병상 수 등 수용력에 무게를 뒀다면, 이젠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실제로 몇 명을 더 치료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구축 중인 한국형 중환자등록체계에는 어떤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으며, 결과는 어떠했나?, 지금 어디에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가 중환자등록체계는 평시에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팬데믹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대응력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는 진단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 팬데믹,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용력에 치중했던 중환자 관리 체계를 실제 치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이 팬데믹을 감당할만큼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시스템의 빈 자리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채웠다. 의료진의 과도한 희생이 시스템의 일부처럼 전제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위기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중환자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골든타임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를 놓친다면 다음 팬데믹에서는 더 큰 국가적 혼란과 더 많은 개인의 희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중환자의료의 현주소: 팬데믹이 남긴 교훈(장시환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간사), 중환자의료체계의 대전환: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등의 발제를 통해 중환자 의료체계의 개선 방향을 진단했다. 중환자 의료체계는 병상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장비까지 실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판단이다.

수치로 보는 중환자 관리 현실을 어떨까.

패혈증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해 중환자실로 옮기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시간이다. 사망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이송되는 비율은 7%에 그친다.

응급실 미수용 건수도 하루 평균 7.8건에 이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만명 당 병상 수는 127.6개(2011)에서 104.0개(2019)로 오히려 줄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평균 연령은 71.0세이며, 80세 이상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중환자 관리는 미래에 마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할 현실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 102.7%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감염병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더라도 평상시 수요만으로도 중환자 병상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중환자 격리 병실 이슈도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격리병실 비율은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55%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1인실 전환은 사망률을 46% 낮춘다. 미국중환자학회는 모든 중환자실의 1인실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현실은 녹록지 않다. 1인실을 확대할 경우 전체 중환자실 병상수가 감소할 수 있고, 건축 비용이 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적정 보상 체계 없이는 유인효과가 없다.

상급종합병원에 쏠림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소아중환자실은 상종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 전문의 확보도 필수 과제다. 전담 전문의를 배치할 경우 사망률을 22% 낮출 수 있지만, 현재 중합병원급에는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 62.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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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5_138597_44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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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체계에서 중증도 반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동일 질환에서도 난이도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 질병 분류체계는 중증도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진료 난이도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인공호흡기, CRRT, 에크모 등 고가 장비의 유지교체 및 감염관리 시설 비용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장비 현대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중환자실 병상이나 관련 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 현황만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금 몇 대를 쓸 수 있는지는 모른다. 또 진료 역량(중증도 수용 능력) 역시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중환자 관리는 하드웨어(인력시설장비)와 소프트웨어(운영구조)의 유기적인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다.

중환자의료체계는 병상 수를 세는 것에서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지 아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으면 실제로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중환자등록체계에서는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 진료 역량, 환자 중증도 치료 결과 연계, 지역별 과부화격차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환자등록체계의 문제점도 노정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환자등록체계에는 73개 의료기관(상종 23개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병상 대비 10%를 밑돈다. 게다가 수작업으로 중환자 관련 정보를 일일이 기입하는 현실이다. EMR 연동의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없이는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국가 중환자등록체계 모델로는 독일의 DIVI 인텐시브 레지스터가 제시됐다.

DIVI 인텐시브 레지스터는 아이디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실시간으로 가용 병상인력장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웹사이트를 운용 중이며, 환자 단위 레지스트리(치료 결과중증도)와 자원 단위 레지스트리(가용 병상인력장비) 통해 실제로 몇 명의 중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중환자등록체계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환자를 치료가능한 중환지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환자와 가족은 치료 가능한 중환자실을 더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의료진은 진료할 병원을 찾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며, 지역사회는 어느 곳에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지 바로 알 수 있고, 국가는 감염병 재난에 즉시 대응할 중환자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전국 모든 중환자실이 참여하는 중환자등록체계가 만들어지면 중환자 현황 실시간 파악, 환자 전원배정 신속 지원, 정책자원 배분 과학적 근거 제공, 국민 생명 보호 의료질 향상 등이 가능해지고, 전국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중환자에게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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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이엠재활병원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올 2월 초까지 1차 연수에 이어, 8월 12∼25일 2주간 2차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연수에는 고려인 3세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올레나 씨를 초청, 맞춤형 심화 재활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4_138595_343.jpg" />
<figcaption>아이엠재활병원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올 2월 초까지 1차 연수에 이어, 8월 1225일 2주간 2차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연수에는 고려인 3세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올레나 씨를 초청, 맞춤형 심화 재활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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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아이엠재활병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선진 재활의료 시스템을 전수하는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올 2월 초까지 1차 연수에 이어, 8월 1225일 2주간 2차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연수에는 고려인 3세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올레나 씨를 초청, 맞춤형 심화 재활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뇌손상 환자의 로봇언어호흡절단 재활 치료 이론과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우봉식 병원장은 직접 특강 연자로 참여, 재활의 역사를 비롯해 응급 질환뇌질환연하장애근골격계 재활척수손상 재활에 이르기까지 재활치료의 핵심 경험을 전수했다. 아울러 VFSS(비디오 투시 연하 검사)EMG(근전도 검사) 참관과 중앙보훈병원 절단장애 재활 견학 등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선보였다.

25일 열린 수료식에서 올레나 씨는 연수 기간 중에 경험한 40세 중증 뇌출혈 남성 환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중증 뇌출혈과 골격근 손상으로 위중한 상태였던 이 환자는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 및 연하 기능이 호전됐다. 올레나 씨는 중증 뇌손상 환자에게는 호흡 및 연하의 안전성 확보를 시작으로 체간 조절과 수직화 과정을 거쳐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는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재활 접근이 필수라고 밝혔다.

앞서 우봉식 병원장은 환자의 극적인 호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해 우크라이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라며 해당 환자를 올레나 씨에게 배정했다.

세심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밝힌 올레나 씨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중증 질환 노인 환자가 병원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라면서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와 냄새 없이 쾌적하고 청결한 병원 환경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병원 직원에게 훌륭한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 문화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모습은 잊지 못할 벅찬 감동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우봉식 병원장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5년째 이어지면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국토 전역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재활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오는 10월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의 재활의학과 의사 5명을 초청, 3차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엠재활병원 관계자는 우크라니아 의료진 연수교육은 척박한 조선에 의술의 씨앗을 뿌린 알렌(Allen) 선교사와 한국전쟁 직후 국내 재활의료의 기틀을 닦은 러스크(Howard A. Rusk)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에 인류애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엠재활병원은 2020년 제1기 보건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에 이어 올해 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병원 산하에 회복기재활연구원을 설립, 국제학술지에 SCI급 논문 4편을 등재하며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 논문집 2025 창간호를 발간했다.

365일 쉬지 않는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 회복기 재활 환자를 위한 가족회의를 시행하고 있다.

우봉식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과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을 맡아 회복기 재활 연구출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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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3_138594_182.jpg" />
<figcaption>한국머크는 27일 바벤시오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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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세포암에 대한 항체약물접합체(ADC) 급여 적용으로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의 처방이 급감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고령환자 등을 중심으로 바벤시오의 처방 필요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김인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는 ADC가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복약순응도가 좋은 바벤시오가 고령이나 피부 독성 이상 반응에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여전히 유효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제약사 한국머크 헬스케어는 바벤시오 급여 3주년을 맞아 27일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에서 장기 생존과 치료 연속성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막바지 급여 협상 중인 ADC가 건강보험으로 급여될 경우 바벤시오의 역할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인호 교수는 평균 발병 나이가 73세로 고령이고, 그에 따라 각종 이상 반응을 힘들어하는 요로상피세포암 환자의 특성상 복약순응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바벤시오는 ADC 급여 이후에도 유효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창순 한국머크 이사 역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PBCT)과 바벤시오, 항체약물접합체 순서로 치료받은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mOS)은 41.5개월로(n=55), 2차 치료로 PBCT를 받은 환자의 24.5개월(n=79)보다 약 17개월을 연장시켰다라고 설명했다.

바벤시오가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ADC 급여 이후에도 장기 생존과 치료 연속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최 이사는 프랑스에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등록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n=595)를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ADC 치료제 파드셉 병용치료가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의 주요 치료제로 등극하며 주목받고 있다.

EV-302/KEYNOTE-A39 3상 연구에서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전체 생존 기간(OS) 중앙값 31.5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대조군인 항암화학요법군 16.1개월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는 파드셉+키트루다를 요로상피세포암 1차 치료 선호요법(Category 1)으로 권고했다.

파드셉과 키트루다 조합 치료옵션이 1차 치료제로 급부상하며 바벤시오와 화학독성치료제 조합의 처방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눈길을 끌고 있다.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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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2_138593_24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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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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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1_138592_5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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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꾹질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대부분은 몇 분 안에 사라지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딸꾹질이 하루 이틀을 넘어 계속되고, 여기에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증례가 보고됐다.

일본 사이세이카이 니가타 겐오 병원 응급의학과일반내과 세도가와 히라쿠(Hiraku Sedogawa)우에다 다케시(Takeshi Ueda) 연구진은 지난 18일 미국내과학회(ACP)가 발행하는 Annals of Internal Medicine: Clinical Cases에 Pulmonary Embolism Presenting With Persistent Hiccups and Cough: A Diagnostic Challenge제목의 증례를 게재했다.했 
해당 증례에 따르면 55세 남성은 이상지질혈증 외 특별한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2주 이상 지속되는 딸꾹질을 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내원 11일 전부터 지속적인 딸꾹질과 마른기침을 경험했고, 증상이 밤에도 계속되면서 불면까지 겪었다.

처음 방문한 지역 의원에서는 혈액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기침형 천식 또는 기관지염을 의심해 속효성 작용제 흡입제와 클래리트로마이신, 작약감초탕 등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은 지속됐다.

5일 뒤 다시 의료기관을 찾았을 당시에는 기침이 호전됐지만 딸꾹질은 계속됐다. 의료진은 위식도역류질환 가능성을 고려해 보노프라잔을 처방하고, 증상 완화를 위해 단트롤렌을 투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결국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수면장애까지 심해지면서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됐다.

흥미로운 점은 환자가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흉통이나 호흡곤란, 객혈, 실신은 물론 하지 부종이나 최근 장기간 움직이지 않았던 병력도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141/103㎜Hg, 심박수는 분당 90회, 호흡수는 18회였으며 산소포화도 역시 실내 공기에서 95%로 비교적 정상 범위였다. 심폐 청진과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뇌 MRI에서도 딸꾹질을 설명할 만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우선 상부위장관 내시경과 조영증강 CT를 1주 뒤 시행하기로 하고 기존 약물은 모두 중단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시행한 조영증강 CT에서 양측 폐동맥에 다발성 충만 결손이 확인됐다. 폐색전증이었다.

추가 검사에서는 우측 대퇴정맥에 혈전이 확인돼 심부정맥혈전증(DVT)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최종 진단됐다. 심장초음파에서는 우심실 부담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상부위장관 내시경 역시 정상이었다.

환자에게 직접경구항응고제(DOAC)를 즉시 투여하자 딸꾹질은 점차 호전됐으며, 치료 시작 후 1주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이후 혈전성향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항응고제 치료를 지속하면서 재발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딸꾹질은 횡격막의 불수의적이고 경련성인 수축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례에서는 딸꾹질을 지속 기간에 따라 48시간 미만의 일과성 딸꾹질, 48시간에서 1개월까지의 지속성 딸꾹질,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난치성 딸꾹질로 구분했다.

지속적인 딸꾹질은 중추신경계, 흉곽, 위장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 드물게는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의 첫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환자의 활력징후와 심장초음파가 비교적 정상이었고, 전형적인 폐색전증 증상이 없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비전형적인 폐색전증에서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흉통, 객혈 또는 명확한 심부정맥혈전증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진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에 보고된 폐색전증 관련 딸꾹질 사례에서도 호흡곤란, 흉통, 객혈 또는 심부정맥혈전증과 같은 흉부혈관 증상이 함께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환자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기침이 폐색전증을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저자들은 원인 불명의 일시적인 딸꾹질에서는 기침이 흔하게 동반되지 않지만,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 뇌간 병변 등 중증 질환과 연관된 딸꾹질에서는 기침이 함께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폐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이 어떻게 딸꾹질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증례보고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폐경색이 횡격막 인접 부위에서 발생하면서 횡격막 자체 또는 횡격막신경미주신경과 그 가지를 자극해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딸꾹질 반사궁에 포함된 구심성 또는 원심성 신경 경로가 자극되면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특히 저자들은 딸꾹질과 기침을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일부 공유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따라서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보다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병리 과정이 존재한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저자들은 딸꾹질과 기침의 동반 자체가 폐색전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폐색전증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폐색전증 위험이 낮은 환자에서는 폐색전증 배제 기준(PERC)과 같은 임상적 도구가 활용될 수 있지만, 딸꾹질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서는 해당 기준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2주째 딸꾹질 안 멎었는데" 알고 보니 양측 폐색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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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30_138591_7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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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꼭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 자살 위험이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 보다 약 2배 늘었다.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진주교도소 단 한 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에 총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수용자의 자살 시도 및 사건은 59건에서 119건으로 2배가 됐고 정신질환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의 약 3배를 차지했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해 전문의 진료가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시행규칙 220를 보면 정신병적 원인 의심 여부 최종 판단을 소장이 하도록만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용자가 ▲자해자살을 시도하거나 그 위험이 현저한 경우 ▲환각, 망상, 극도의 흥분, 심한 우울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징벌절차의 개시 처분을 위해 정신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을 고려해 진료 방식에는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를 포함시켰다.

또 진료를 담당한 전문의가 소장에게 진료소견과 조치를 권고하면 소장이 이를 존중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유서를 남기도록 했다. 진료 중 알게 된 정신건강 정보 비밀유지 의무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교정시설 내 폭행이 10년 사이 74% 늘고 자살 시도도 2 배로 증가한 만큼 수용자의 정신질환은 단순히 교화 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안전과 출소 이후 재범 방지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문의 진료부터 치료와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 없는 교정 시설…정신질환 수용자 진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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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K6hORRu4i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9_138589_53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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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오후 3시, 제 7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네팔 홍수 참사 관련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서명운동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국회 토론회 개최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후보 지명 촉구 
2026 CMAAO 서울총회 개최 
프로포폴 처방 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권고 시행 안내

제7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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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게시글 출처=인스타그램 @gungang_doctor]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8_138590_547.jpg" />
<figcaption>[사진, 게시글 출처=인스타그램 @gungang_docto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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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아옳이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김형배 한의사가 성인은 39.4도, 소아는 38.5도까지 발열을 지켜봐도 된다는 취지의 SNS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사과했다.

의료단체가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김 한의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특정 체온을 제시하며 일정 체온까지 견뎌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김 한의사가 최근 SNS에 한의사 집안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약을 잘 먹지 않는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이용자가 열이 날 때도 견디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한의사는 성인의 경우 약 39.4도, 소아는 38.5도 정도까지는 견뎌보는 것도 좋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만 4~5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38.5도 정도까지 지켜보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단순한 개인 경험담을 넘어 의료인이 SNS를 통해 어린아이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발열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김 한의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의모는 39.4도의 고열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하고 빠르게 진단해야 하는 상태라며 발열의 원인은 단순한 상기도 감염부터 폐렴, 췌장염, 뇌염, 패혈증 등까지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한의사는 39.4도까지 경과 관찰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해당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체온 자체보다 원인을 찾을 시간을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특히 성인과 소아를 대상으로 특정 체온을 일률적인 기준처럼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39.4도까지 지켜보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어디에도 없다며 발열 환자의 진료 필요성은 체온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연령과 기저질환, 동반 증상, 전반적인 임상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은 측정 부위나 기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특정 체온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경과를 지켜보라는 식의 정보 전달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의모는 김 한의사의 SNS 계정명에 doctor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프로필에는 Korean medicine doctor라고 표기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나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조선시대로 회귀하자는 위험천만한 한의사의 SNS 글이라며 한의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기들에서의 고열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진짜 무식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다 이리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젊은이의 SNS가 이러하니, 저출산 시대에 어렵게 태어난 아기들의 생명이 무법천지 막가파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한의사는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가 열이 나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한의사는 사과문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취지는 열이 나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온의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연령과 건강 상태, 동반 증상 등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 해열제 복용이나 진료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취지와 별개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인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표현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한 것은 제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 부정확한 설명으로 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건강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열은 체온 수치 자체뿐 아니라 환자의 연령과 전신 상태, 양상 및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증상이다. 이에 특정 체온을 기준으로 진료나 해열제 복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보 전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열 39.4도까지 참아도 돼" 논란 한의사,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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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대학교병원 노후 의료장비 현황 [제공=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7_138588_551.png" />
<figcaption>국립대학교병원 노후 의료장비 현황 [제공=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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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7곳이 보유한 의료장비 가운데 30% 이상이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9곳은 노후화율이 30%를 넘어섰다.

특히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워지거나 잦은 고장과 수리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노후 장비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장비의 성능 저하가 검사와 진료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7일 공개한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현황 및 불편 사례 자료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는 총 3만971대였다. 해당 자료는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9376대로, 전체의 30.27%를 차지했다.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10대 중 3대가량이 제조사가 정한 내용연수를 넘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의료장비 1196대 가운데 5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노후화율이 48.0%에 달했다.

이어 충남대학교병원이 292대 중 126대(43.1%), 강원대학교병원이 121대 중 48대(39.67%), 부산대학교병원이 621대 중 238대(38.3%), 전북대학교병원이 317대 중 121대(38.2%)로 뒤를 이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도 본원 기준 550대 중 198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노후화율이 36%였으며, 제주대학교병원은 194대 중 66대(34%)로 집계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본원과 분원을 구분했을 때 각각 30.5%(1만3944대 중 4255대), 30.4%(9897대 중 3008대)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 17개 병원 가운데 9곳에서 내용연수 초과 장비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장비 노후화가 누적될수록 고장이나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진료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불편 사례를 보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누적되고, 부품 교체 및 수리 횟수가 증가하면서 장비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제조사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있었으며, 부품 단종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장비 가동 중단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영상장비의 경우 해상도 등 영상 품질 저하로 진단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장비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 감소로 의료진의 불만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노후 장비의 부팅 및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진료와 검사가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현장에서 지적됐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단순히 병원 운영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비의 성능과 가동 여부가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검사수술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지아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의료장비로 국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장비별 상태와 중요도, 대체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및 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17곳 중 9곳 내용연수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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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6_138586_32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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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했던 동네의원을 향해 정부는 급여비 환수라는 철퇴를 내렸고, 법원도 해당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7일 오동호 서울 중랑구의사회장(미래신경외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오 회장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조짐을 보인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동네의원의 참여를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의사회 기반으로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제안했고 오 회장 역시 중랑구의사회장으로 지역사회 재택치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오 원장도 밤잠을 줄여가며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에 매진했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2년이나 지나서 벌어졌다. 국회 지적으로 건보공단은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적정했는지 전수조사를 감행한 것. 의무기록을 비롯해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진료비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수가 고시는 일주일 멀다 하고 바뀌고, 보건당국 지침도 일선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만큼 혼란한 상황을 버티며 환자 치료에 매진했더니 이제 와서 기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 회장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받아들어야 했다.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에는 2차 변론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원고 청구 기각이었다.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오동호 회장은 의료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건보공단 입장만 들어준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재정 절감만 목표로 하는 징벌적 환수 행정에 면죄부를 줘 일선 의료기관을 향한 건보공단의 갑질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때마다 희생을 요청하고 사후에는 징벌로 답하는 행정을 경험한 이상, 앞으로도 반복될 감염병 위기와 다가오는 만성질환 대란 앞에서 국가를 신뢰하고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헌신했더니…급여비 환수 철퇴 법원도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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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5_138585_24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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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7일부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발전형에서 정하는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한다는 설명과 함께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한다. 또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례가 확인된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군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의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9월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 앞두고 '거주요건 기준' 변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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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4_138584_5939.jpg" />
<figcaption>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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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원회가 10가지의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초고령대사회 대응을 위해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이 참석했다.

혁신위 회의는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를 비롯해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기현 위원장은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및 통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10대 대정부 권고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권고안은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실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구조 개편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이용 책임성 있게 보장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협력 기반 주민건강 지원 ▲통합돌봄에서 지역보건일차의료 중심적 기능 수행 ▲지역사회 건강 필요 기반 재정평가체계 마련 ▲사는 곳에서 질병예방건강관리 지원 통합정보체계 및 플랫폼 마련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지역사회 중심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정 위원장은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이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2026년 하반기 소통 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방침이다.

혁신위는 죽음과 생애말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생애말기에 받고 싶은 돌봄과 의료의 모습에 대해서도 폭넓은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혁신위 대정부 권고 제안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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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3_138582_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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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의 WHO 사무총장 도전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차지호 의원의 WHO 사무총장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 분야의 유엔전문기구로 1948년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조정, 보건 부문 원조제공, 질병 퇴치활동, 보건관계 단체 간의 협력관계 증진 등을 목적으로 발족됐다.한국은 1949년 8월 17일 65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서태평양지역위원회에 소속돼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높아져이종욱 박사가 2003년 1월 28일부터 2006년 5월 22일까지까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한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왔으며,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긴밀히 협력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전 세계적 보건 이슈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당면했을 때, 자국민을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손길을 뻗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도 힘을 보태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마음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보건의료 역량을 세계와 나누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충심으로 차지호 의원의 사무총장 도전을 지지한다고 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세계 보건에 기여해야 할 한국의료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보건의료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여러 나라가 배우러 오는 제도가 됐고, 보건의료인의 역량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으며,코로나19를 넘어서는 과정은 세계가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도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보건 체계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결국 한국에도 미친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 또한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WHO는 최근 재정 여건 악화로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새로운 감염병과 공중보건 위기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대응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전 세계가 겪었던 혼란을 국민도 생생히 기억할것이라며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보 공유, 국가 간 공조를 이끌 WHO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가 늘고 있고,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범위가 변하고 있으며, 물에 잠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기후 문제도 이미 보건의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

이 밖에 인공지능은 보건의료의 교육과 진료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 여건에 따라 의료기관과 환자 간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있다며 기술 발전의 성과가 일부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국민과 인류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WHO에 필요한 리더십은 ▲줄어든 예산 바깥에서 자원을 끌어와 공적인 목적에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후와 건강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다뤄 본 사람이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반으로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환자를 본 사람이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본 것을 근거로 만들어 정책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한다며, 이런 역량을 두루 갖춘 적임자가 바로 차지호 의원이라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5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5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23_138583_219.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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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에 따르면 차지호 의원은 2005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첫 근무지는 병원이 아니라 하나원이었다. 하나의원은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남쪽에서 처음 머무는 곳인데, 차지호 의원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약 4000명을 진료했다.

이후 차지호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으로 갔다. 국경없는의사회(MSF)와 함께,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니어서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진료 사업을 열었다. 그 뒤 20년 동안 지진이 난 곳, 전쟁이 난 곳 등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차지호 의원은 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본 것을 근거로 만들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2010년 옥스퍼드대학에서 강제이주학 석사를, 2017년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보건학 박사를 마쳤다. 박사 논문은 인권 침해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를 자료로 밝힌 연구였다. 이후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가르쳤고, 국경없는의사회의 다섯 개 운영본부가 함께 만든 지도자 교육 과정을 이끌었다.

이 밖에 2021년부터는 KAIST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연구했다. 2023년에는 눈 안쪽 혈관 사진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이는 검사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사진 한 장으로 위험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일곱 개 나라의 피해를 조사하는 연구를 이끌었고, 세계보건기구의 근거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지난 4월부터는 권위있는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발족한 해수면상승보건정의위원회(The Lancet Commission on Sea Level Rise, Health, and Justice)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인공지능을 공공의 기반으로 다루자는 주장을 해글로벌 AI 허브(Global AI Hub)라는 협력체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 협력체에는유엔 기구 아홉 곳과 다자개발은행 다섯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그중 하나이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차지호 의원은 현장에서 시작해 연구로 근거를 만들고 다시 정책으로 옮긴 사람이라며 현장경험과 연구역량, 정책 실행력을 두루 갖춘 흔치 않은 인물인 차지호 의원이야말로 WHO를 이끌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보건은 일부 전문가만의 별도 분야가 아니라, 이미 해오고 있는 일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차지호 의원은 환자 한 사람을 살피던 시선으로 지역을 보고, 국가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일을 해왔다라고 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의 조속한 후보 지명을 촉구했다. 후보 제출 마감일이 오는 9월 24일인데, WHO 사무총장 후보는 회원국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기 때문.

5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가 차지호 의원을 대한민국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조속히 지명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한국이 세계 보건을 이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한국 보건의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신뢰로 성장했다. 이제 그 힘을 세계와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능하고 비전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이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