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의료비 불법 환급 등 비정상가짜진료 수사를 위해 정부가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번째 수사의뢰다.

보건복지부는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15개 의료기관에는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이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행정조사반은 여러 차례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방안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적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