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훈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훈련기간 역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해 복무기간 단축 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에서 나온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98차 상임이사회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개선 과제를 오는 9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9월 17일 국회토론회는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을 주제로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꼽은 주요 과제는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한 복무와 3월 수련 복귀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신분 복원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을 위한 의료물품 사전 비축 추진 등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채 복무기간만 줄이면, 복무를 마친 의사가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에 복귀하지 못하고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다른 전공의들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의사는 5월부터 수련에 합류함으로써, 병원의 전공의 운영과 개인의 수련 일정에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련의 연속성과 정합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 안에 넣어 복무 종료 시점을 맞춰야한다는 것.

공보의의 계급 문제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한 서울시의사회는 전시에 동원되는 의사가 군 의료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보의의 장교 신분을 복원함으로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과거 공중보건의사에게 장교 계급이 부여됐지만 현재는 병적상 이등병 계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평시뿐 아니라 전시 의사 동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급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군 계급체계에서 의사는 병적상 이등병이기 때문에, 전시 의료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별개로 군 지휘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시 의료체계와 의사의 병적상 계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에 필요한 의료물품과 비품의 사전 비축 문제 해결 필요성도 언급됐다.

황 회장은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해 군 의료체계로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의료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간의료기관이 보유한 물품과 비품에만 의존해서는 전시작전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운용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필요한 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정하고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