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대정부 권고 제안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의료혁신위원회가 10가지의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초고령대사회 대응을 위해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이 참석했다.

혁신위 회의는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를 비롯해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시위원회 소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기현 위원장은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및 통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10대 대정부 권고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권고안은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실현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구조 개편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이용 책임성 있게 보장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협력 기반 주민건강 지원 ▲통합돌봄에서 지역보건일차의료 중심적 기능 수행 ▲지역사회 건강 필요 기반 재정평가체계 마련 ▲사는 곳에서 질병예방건강관리 지원 통합정보체계 및 플랫폼 마련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지역사회 중심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정 위원장은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이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2026년 하반기 소통 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죽음과 생애말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생애말기에 받고 싶은 돌봄과 의료의 모습에 대해서도 폭넓은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