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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연구팀은 병원을 신설하지 않고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전용 이송체계·항공 이송 등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응급실 접근성 보장 면적을 20%포인트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JKMA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3_138706_7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연구팀은 병원을 신설하지 않고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전용 이송체계항공 이송 등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응급실 접근성 보장 면적을 20%포인트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JKMA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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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병원을 새로 짓는 양적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 긴급차량 우선신호전용 이송체계항공 이송 등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해 골든타임 내 기존 거점병원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박홍근김계현신요한/문석균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공동연구팀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최근호에 발표한 응급이송 속도 시나리오에 따른 30분 응급실 접근성 서비스구역 변화와 면적 기반 의료취약지 도출 논문을 통해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역량을 보존강화하면서 제한 시간 내 응급실 도착률을 높이는 광역 이송 효율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송체계 개선 시 30분 내 응급실 접근성 높여 
공동연구팀은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21개소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토대로 굽은 도로신호산악 지형 등 도로 특성을 반영한 전국 평균 우회계수 1.26(지도상 직선거리 10km는 실제 주행거리 12.6km)를 적용해 30분 내 응급실 도달 반경을 산출했다. 아울러 평균 이송 속도를 시속 3080km로 가정해 서비스구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속 30km 조건에서는 전국 육지면적의 59.28%가 30분 내 응급실 서비스구역에 포함됐다. 시속 40km에서는 78.49%, 시속 60km에서는 94.90%로 확대됐으며, 시속 80km에서는 98.55%까지 증가했다.

병원 신설 없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전용 이송체계항공 이송 등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응급실 접근성 보장 면적이 20%포인트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의료취약지 93.3% 급감76.1% 인구감소지역 
이송 속도가 올라갈수록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읍면동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속 40km 시나리오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297곳(완전소외 80곳)은 시속 80km로 상향 시 20곳(완전소외 9곳)으로 93.3% 급감했다.

특히 시속 40km 기준 의료취약지 297곳 중 76.1%(226곳)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일치했다.

공동연구팀은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시속 40km, 미도달률 27% 이상)을 적용한 결과, 취약지 102개 시군구 중 101개가 일치했다. 또한 기존 정부 관리망에서 누락됐던 도농복합도시 등 35개 시군구를 신규 접근성 취약지역으로 추가 발굴했다. 이들 지역은 일반 응급실은 있으나 중증 환자용 거점 센터로의 이송 속도가 느려 발생한 질적 의료공백 지역이다.

연구팀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식에는 환자 수요와 의료인력 확보, 장기적인 운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역량을 유지강화하면서 취약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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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석 결과 시속 30km(A) 조건에서는 전국 육지면적의 59.28%가 30분 내 응급실 서비스구역에 포함됐다. 시속 40km(B)에서는 78.49%, 시속 60km(D)에서는 94.90%로 확대됐으며, 시속 80km(F)에서는 98.55%까지 증가했다. [그림=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3_138707_744.jpg" />
<figcaption>분석 결과 시속 30km(A) 조건에서는 전국 육지면적의 59.28%가 30분 내 응급실 서비스구역에 포함됐다. 시속 40km(B)에서는 78.49%, 시속 60km(D)에서는 94.90%로 확대됐으며, 시속 80km(F)에서는 98.55%까지 증가했다. [그림=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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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응급실 수 평균 이하도로망이송 효율성 때문에 접근성 높아 
전국 응급실 521개소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인구 100만명당 응급실 수는 10.19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23.60개)과 강원(15.90개)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서울(7.74개)과 경기(6.99개)는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응급실 1곳당 담당 인구를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응급실 1곳당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전남(42,337명)을 기준(100%)으로 비교했을 때, 서울은 약 305%, 경기는 약 338%, 세종은 약 462% 수준의 인구 부하를 보였다.

그럼에도 수도권 응급의료가 유지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 취약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수도권은 도로망과 이송 효율성 덕분에 적은 병원으로도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은 거점 병원 간 신속 연결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 자원의 단순 수량 배분보다 거점 간 광역 이송망 구축이 핵심 변수라는 뜻이다.

인구 감소지역 병원 신설 한계이송 효율화 현실적 대안 
공동연구팀은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이 25분 미만일 때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신속 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공동연구팀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환자 부족과 운영 적자, 인력 확보 난항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지역과 빠르게 연결하는 이송 효율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핵심 정책 대안으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전국 확대 ▲응급차량 전용 도로 인프라 확충 ▲도서산간 지역 대상 닥터헬기(HEMS) 중심 항공 이송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홍근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인구와 수요가 급감하는 지역에 병원을 세우는 방식은 운영 적자와 인력 수급 난항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양적 확충에서 벗어나 기존 거점 병원의 역량을 보존강화하고 긴급 이송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해 국토 전체를 30분 응급 보장권에 편입시키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응급의료 대책, 병상 확대보다 이송체계 개선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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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왼쪽)이 헌법재판소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2_138704_3848.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왼쪽)이 지난달 3일 관리급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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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제도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판대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 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앞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달 3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를 청구인으로 참여하면서 당사자 적격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점이 이번 본안 판단 단계 진입의 중요한 요소로 분석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다행히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지 않고 내용에 관한 판단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은 사건마다 심리 기간의 차이가 크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법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측은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에 추가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도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가장 먼저 치료 기회를 잃는 사람은 중증 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며 서울시의사회는 환자들의 치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치료가 아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런 환자들에게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24회라는 횟수만 제시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방식이 과연 환자 중심의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까지 행정적인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우려한 황규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권한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달라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 그리고 의료인의 소신 진료권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醫, 도수치료 헌법소원심판 청구 본안 심리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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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1_138698_5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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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진흥원 및 제약바이오업계,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논의 주제로는 ▲혁신형 및 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수출 기업화 방안 ▲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개발 촉진 방안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촉진과 제조 혁신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발전에 부합하는 각종 과제와 안건을 추가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서 협의체 위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첫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을 비롯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개요 및 신규 인증 계획,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운영방안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기준 강화, 리베이트 인증요건 합리화, 인증기준 개편, 외국계 제약사 유형 구분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준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글로벌 수준 제약사로의 단계별 육성구조 창출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기업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며,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신규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현주소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갈 제약산업의 육성발전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본 협의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RD 및 제품 생산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위한 제약산업 민·관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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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0_138699_615.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제43대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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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를 대표하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제43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택우 회장은 2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6 CMAAO 서울총회 회장 취임식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전문직업적 자율성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회원국의 목소리를 모아 공동의제를 만들고 필요할 때 함께 행동하는 실질적인 의료전문가 연대체로 CMAAO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장이 CMAAO 회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명주완문태준김재정 회장에 이어 김택우 회장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김 회장은 자신이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이면서 동시에 CMAAO 제43대 회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연의 일치이지만 대한민국 의료계를 향한 책임을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로 넓혀가라는 뜻으로 새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의 핵심 화두로 의료 전문직업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 in Medicine)을 제시했다. 이번 CMAAO 서울총회의 핵심 의제이기도 한 전문직업적 자율성을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가치로 규정한 것이다.

국적도, 언어도, 의료환경도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의사라며 생명을 살리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본질적인 가치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이에 분명하게 맞서 목소리를 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역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시도될 때에는 의료전문가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단순히 의사 권익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는 오랜 교육과 수련,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며 의사면허가 가진 고유한 전문성과 독립성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면허의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은 의사만의 권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환자가 검증된 전문가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CMAAO 논의하는 조직 넘어 공동 행동하는 연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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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0_138701_718.jpg" />
<figcaption>아닐 비크람 카르키 CMAAO 전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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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앞으로 CMAAO의 역할을 회원국 간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회원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며 각국 의료계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지 두루 살피고, 그 가운데 CMAAO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원국이 먼저 겪은 어려움에서 함께 교훈을 찾고, 어느 나라가 좋은 해법을 찾았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면 CMAAO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발전과 고령화, 돌봄 수요 증가,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문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가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에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함께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더 멀리 가고 우리의 힘은 더 커진다며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조직을 넘어 회원국의 목소리를 모아 공동의제를 만들고 필요할 때 함께 행동하는 실질적인 의료전문가 연대체로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의 국제무대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젊은 의사들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부터 Young Doctors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배 세대의 경험과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이 조화를 이룰 때 CMAAO의 미래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차세대 의사들의 국제 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의료계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의사회(WMA) 차기 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 의사인 차지호 국회의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다.

김 회장은 한국 의사들이 WMA와 CMAAO에서 동시에 리더십을 맡게 되는 뜻깊은 시기를 맞았다며 이러한 흐름을 국제 보건의료계의 기대이자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CMAAO와 WMA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계 의료계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생명을 살리는 것,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회원국을 향해서는 각자의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전문가로 당당히 서고, 서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료가 되자며 함께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며, 함께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CMAAO 서울 총회 개막 의사의 전문직업적 자율성은 좋은 의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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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0_138700_642.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라민 파르사-파르시 WMA 사무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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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막식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각국 의사회 대표와 세계의사회(WMA)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의사의 전문직업적 자율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총회의 주제인 의사의 전문직업적 자율성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의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의료 윤리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은 좋은 의료를 만들어가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보건의료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정 장관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를 비롯해 감염병, 기후위기, 의료기술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등을 전 세계가 직면한 변화로 꼽았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산불, 홍수 등을 언급하며 이런 복합 위기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의 의료인과 보건당국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대응할 때 글로벌 보건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 역시 전문직업적 자율성을 의료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민 파르사-파르시 WMA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전문직업적 자율성은 의사의 특권이 아니라 좋은 의료를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정치적상업적 이해관계나 외부 압력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과학적 근거, 환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이 원칙은 여러 방향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국가의 목소리는 무시될 수 있지만 단결된 세계 의료계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며 CMAAO와 WMA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공동의 원칙을 세우고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르사-파르시 사무총장은 우리의 힘은 서로 동일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다며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 전통을 하나로 모아 공통점을 찾고 단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국제적 연대와 차세대 의사들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서울 총회가 의료 전문직 자율성이라는 핵심 의제를 바탕으로 각국의 지혜를 모으고 지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회원국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차세대 젊은 의사들이 국제 보건의료 무대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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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30_138702_74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2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6 CMAAO 제40차 총회 및 제61차 이사회를 개막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05년 제24차 총회 이후 21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9월 4일까지 사흘간 이사회와 심포지엄, 총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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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아닐 비크람 카르키 CMAAO 전 회장은 임기 동안의 주요 활동과 향후 협력 방향을 보고했다.

카르키 회장은 재난 대응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 회원국 간 교류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재난 발생에 대비한 준비(preparedness), 보호(protection), 신속 대응(rapid response), 회복(recover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심으로 CMAAO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국 간 정례회의를 보다 체계화하고, 젊은 의사들을 위한 단기 연수와 장학 프로그램, 의대생전공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카르키 회장은 각국의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서로의 의료체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MAAO 차원의 교육교류 기반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2026 CMAAO 서울총회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참석해 의료 전문직 자율성을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3일에는 전문직업적 자율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4일 총회에서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택우 CMAAO 회장 취임 "의사 전문직업적 자율성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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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29_138697_4031.jpg" />
<figcaption>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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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의료 서비스는 다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며 필수의료 개념을 잡자는 논의 자체는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라는 용어 자체를 정책적 지원 대상을 가늠하는 행정적 용어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를 필수의료라고 지칭하는 범위 안에 넣고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역할과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라는 개념 자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의료서비스는 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의료 공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먼저 나타난 의료 공급에 따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건강상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실장은 필수라는 용어는 정책적 지원 대상을 가늠하는 행정적 용어 비슷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있으면 빨리 필수의료라고 지칭하는 범위 안에 넣어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가게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정의를 자구적으로 내리고 과 중에서 필수의료는 이거, 이거다라고 잡는 것은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과 배치의 문제를 짚었다.

손영래 실장은 근원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급을 확대하는 의료 정책은 거의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기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계속하면서 효율적으로 있는 자원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시켜야 한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체계들을 가동하는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래 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운영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이 70%로 올라가는 상황과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손영래 실장은 의료 수요 변동이 흐르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필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좌충우돌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협업 문화가 필수라며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잘 세팅해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다. 책임감을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정의 물었더니, 대답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6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86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46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28_138696_2539.jpg" width="336"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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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10월부터 열릴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영역 주요 이슈로 비급여 통제와 소아응급을 가장 먼저 꼽았다.

국정감사는 1일부터 100일 동안 이어질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야별로 국정감사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비급여 잡겠다고 관리급여 했지만 재정 부담 가중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 가장 먼저 정부가 비급여 규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 문제를 꺼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비급여진료비는 21조 8000억원 규모로 2020년 보다 약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 지출 규모 상위에 있는 의료행위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지출 규모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과잉으로 진단하고 적정 관리하겠다며 올해 2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부담비율 95%로 설정했다. 관리급여 첫 항목은 도수치료인데 평균 11만원, 최고가 60만원 수준이었던 비용이 환자부담 4만 3850원에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동시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도입해 비급여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매년 보고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 조치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데 집중했다. 실제 암 치료를 내세운 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실손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넣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리고 이 중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질문 예시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는 관리급여를 도입한 이유, 다음 관리급여 영역으로 전환할 항목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페이백 등 편법불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어려운데 적발처벌 및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병행에 대한 정부 방침을 물었다.

소아응급, 인프라 확대하고 수가 올려도 안정적 운영 어렵다

정부의 소아응급의료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하는 어젠다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2곳 더 확대하고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1인당 1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일부 응급의료수가도 가산했다. 문제는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최종 치료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중환자실 등 배후진료체계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이런 진료과 유지에 대한 별도 지원은 부족하다라며 결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의료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실 과밀화와 야간 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는 운영시간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진료역량이나 지역 역할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아응급의료정책은 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소아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시에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경증환자의 적정 분산,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 소아중환자실과 소아 세부전문과를 포함한 배후진료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 사이 전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개별 기관의 확충에도 소아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국감 현안은? '비급여·소아응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69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26_138695_48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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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마취제가 쥐 심장 근육 수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던 한 교수는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질소마취를 접한다. 수심 40미터 이상 잠수 때 공기통 속 질소에 의해 마취 상태에 이르는 질소마취는 왜 나타날까.

그는 바로 강습을 예약하고 한 달여 교육을 받은 후 잠수자격증을 취득한다. 그의 잠수 편력은 취미 수준을 넘어선다. 스쿠버 다이빙의 표준인 NAUI(National Association of Under Instructors) 자격증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네이비실해안경비구조대 및 기타 잠수관련 특수부대는 모두 NAUI 표준을 교육과정내에 포함할 정도로 공인된 엄격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스쿠버 다이빙의 세계에 빠져든 지 30여년이다. 바다속에서 그는 시를 짓고 글을 쓴다.

김기준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수중시화집 푸른 고요에 우뚝 서다를 펴냈다. 시집으로는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예의에 이은 세 번째다.

바다는 그에게 삶의 영감을 준다. 푸른 고요 속 마주하는 생명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들과 공감하며 마음 깊은 교감을 이어간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긴 채 자연과 우주의 아득함을 깨닫는다.

30여 년 동안 한국의 바다는 물론 필리핀, 몰디브, 인도네시아, 팔라우, 멕시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의 바닷속을 주유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잊혀지는 게 아쉬워 시로, 글로 옮긴다.

이번 시집에는 82편의 시와 함께 바닷속 풍경이 그대로 옮겨진다. 사진작가 최성순의 작품이다. 동년배 친구인 그와의 인연도 역시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이어졌다. 

지난 2021년에 발간한 수중에세이집 그 바닷속 고래상어는 어디로 갔을까(스타북스)에서 시와 사진을 추려내고, 새로운 시와 사진을 추가하면서, 이번 시집에는 온전히 수중시만 담았다.

시의 제목만으로도 바다가 그대로 다가온다.

▲필리핀 - 술루, 자유로운 영혼들의 바다(고래상어/진져 블루/윤슬/잭피시/자유/파랑비늘돔/타이탄 트리거피시/청산나트륨 어획/바다 지렁이의 사랑/해삼/블랙락 포인트) ▲한국 - 삶이 펄떡이는 생명의 바다(중성부력/해난구조대 SSU/거품/그때는 이랬는데/모정/쥐치의 사랑/왕돌등대/광/멍게꽃/가리비/나도 모르게/살파) ▲몰디브 - 인도양, 몽환의 바다(아톨/만타/너스상어/난파선/꽃갯지렁이/제비활치/늑대와 춤을/야간다이빙/대앙흰지느러미상어) ▲인도네시아 - 적도, 별들이 흐르는 바다(촌놈 둘이/남십자성/외로운 바라쿠다/스위립스피시/회초리산호/혹가시산호/갯가재/걸어 다니는 상어/워베공상어/곰치/푸른점가오리/그레이너스상어/저 순둥이를/숙명/산호정원/옹달샘돔/신뢰의 힘/범프헤드앵무물고기) ▲팔라우 - 무지개가 피어나는 바다(블루홀/살며시/크로커다일피시/공생/대왕조개/해마의 사랑/저 여린 것들을/이글레이/사랑은 운명) ▲멕시코 - 노래와 춤, 축제의 바다(스와니 리프/푼타 펀 바하/팡밍/불이(不二)/개구쟁이/날자 날아보자) ▲에콰도르 - 갈라파고스, 태곳적 바다(다윈 아치/부비의 사랑/태양의 아이/여왕의 행차/망치상어/바다이구아나/서젼피시/갈라파고스 가마우지/빨간 입술 박쥐물고기/스톤 스콜피온피시/스팅레이/씬벵이)▲코스타리카 - 코코스, 모험과 탐험의 바다(폭풍 속으로/불가사리/아시스토텔레스의 등불/마블레이/타이거상어).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의 손과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시인의 마음이 한 권에 어우러진다.

깊고 푸른 바다 속 풍경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는지 이 시화집 속에 답이 있다.

푸른 고요에 우뚝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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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25_138693_49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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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함께 군의료 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의협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론의 장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3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복무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복무기간의 불균형은 결국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이 전문성을 살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헌신하기보다는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군 의료체계 전반을 약화시키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해 여야 5개 의원실에서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현실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중이다.

앞서 지난 8월 28일에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 13개 회원단체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며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무기간 현실화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수급 감소가 군의료 및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의료계 전문가, 의대생 및 전공의 당사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체계와 병역 이행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료계 젊은 차세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군의료와 지역의료의 해법을 찾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인 공보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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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25_138694_50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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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국회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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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24_138692_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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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총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6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23_138690_250.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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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경찰의 검거 사례는 연간 700건이 넘는다. 다른 선진국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다.

환자단체나 일부 변호사단체는 검거 건 중 연간 2040건이 최종 형사 처벌로 귀결되기에 별것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제기한다. 활동 의사 수를 감안하면, 선진국의 50배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의료계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사고에서 민형사 동시 소송에 대한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과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민형사 투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로는 민사소송만으로 과실 입증이 어려워 형사고소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해 경찰과 검찰의 강제 수사력을 통해 의무기록, 관계자 진술, 감정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를 민사 배상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미 의료분야의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환자 측이 형사절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분명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독특한 방식의 해결책은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를 의료사고 소송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통상적 법조 관행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확연히 목적이 다르다. 민사는 누가 손해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인데 반해, 형사는 국가가 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행위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상을 위해 형사고소로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국가의 수사권으로 확보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특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악용하는 것이다.

국가의 형벌권을 개인의 증거 수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의사에게 불리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소송 제도의 남용이라는 윤리적 문제가 결부해 있는 것이다.

■ 손해배상 청구용 국가 강제 수사권 악용 사법 시스템 어떤 의료인도 자유롭지 않아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개인이 갖지 못하는 국가의 강제력(coercive power)을 행사한다. 그 자체만으로 가혹할 수 있는 강제력은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정당화되는 것이지, 본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증거 수집을 대신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하기 위해 국가의 형벌권과 강제 수사권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의 당위성을 제기한다. 환자는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사고 당시 의료진의 판단 과정도 알기 어렵다. 즉, 정보와 증거 수집 능력에서 비대칭 면이 크다.

따라서 민사 절차가 환자에게 충분한 증거 접근권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환자가 형사고소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대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수사기관이 복잡한 의료사고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실제로 어떤 나라의 수사기관도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고 공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연구에서도 민사에서 환자에게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부담이 있는 반면에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다는 구조적 차이를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민사적 피해구제와 증거 개시제도가 불충분한지 환자에게 형사절차가 증거 획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의사의 자기 방어권을 작동시킨다. 법적 면죄부를 위해 오히려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역설도 성립하는데, 이 점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자 개인을 위한 행동이 추후 환자 집단의 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 공공의 복리와 안전의 증진과는 거리를 멀게 할 것이다. 의료진이 자신의 진술이 형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은 법적인 자기방어용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의 솔직한 보고를 통해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의 우려로 변호사 자문에 의한 방어적 진술로 정보 최소화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임상 오류의 형사적 범죄화가 자발적 보고를 위축시켜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형사 수사를 이용했는데, 결과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방어적 의료 문화를 조장하는 예상치 못한 역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형사고소가 배상의 협상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더 큰 윤리적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합의를 전제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구조가 일반화되면 형사책임과 민사적 배상의 경계가 흐려진다.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얻는 현실적 수단이지만, 제도적으로는 형사처벌의 위협이 민사적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 민형사 투 트랙 필요한 증거 획득에 매우 용이 결국 의료와 환자 안전지대 모두 붕괴 
동일한 의료과실이라도 형사절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나 합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비례성(proportionality)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마치 의료인이 법에 의해 인질이 된 셈이다. 가장 중요한 윤리 원칙은 비례성인데 의료에서 모든 과실을 같은 수준의 도덕적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사고 내용은 단계에 따라 불가피한 부정적 결과(adverse outcome), 단순 실수(human error), 일반적 과실(ordinary negligence), 중과실(gross negligence),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 고의적 해악(intentional harm) 등 상황에 따라 모두가 다를 수 있는데, 이들을 하나의 형사책임의 틀로 처리하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의 차이가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현대의 의료사고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의 개념은 단순한 실수(human error)와 무모한 행위(reckless behavior)를 뚜렷하게 구분한다.

의료인의 모든 오류를 면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며 무모한 행동 등과 일반적인 의료 오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형사책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종류를 행위의 성격에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배상, 진상규명, 환자 안전, 전문직 규율, 형벌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

선진국은 의료사고에서 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의사의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 판단의 전문직 규제, 범죄적 행위 판단의 각기 다른 기능을 보다 정교화하고 분화해 형사소송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에 국한한다.

민형사를 동시에 제기하면 배상과 증거 획득이 쉽다는 주장이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현실과 제도상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적인 의료과실까지 형사절차에 의존하게 되면 형벌의 비례성, 절차적 정의, 국가 강제력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의료인의 오류 보고와 조직의 학습에 이르기까지 모두 억제하고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이라는 더 큰 공익을 훼손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실제로 우리 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법 체계의 괴물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붕괴 현상이다.

과거에 일본 역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 제도는 매우 명확한 철학을 채택했다.

이후 일본에서 의료 형사 범죄화는 매우 드문 일이 됐다. 후생노동성은 제도의 목적을 안전한 의료를 위한 의료사고의 재발 방지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의료사고 조사를 하면 현장 의사의 책임 추궁으로 연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의 목적은 책임 추궁이 아니라 재발 방지라고 명확하게 답한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의료 종사자에게 귀속시키기보다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답을 찾게 한다. 이것이 일본의 의료체계가 선진화된 모습임을 알게 해준다.

일본은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HO)의 학습 시스템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용해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것은 책무계(Accountability system)와 학습계(Learning system)인데,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 제도는 후자인 학습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습 시스템에는 비 처벌적(non-punitive), 비밀보장, 독립적이라는 성격의 중요성을 부연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이웃 나라 일본의 선진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법 체계의 '인질'이 된 한국 의료

건강한 몸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몸 정의 발표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건강한 몸의 정의와 5대 핵심 영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협력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헌회, 교보생명,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했으며, 정의와 핵심 영역 발표, 초청강연, 공동선언 및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이 기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특정 체중이나 체형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마다 다른 성장발달의 흐름과 신체 기능, 심리적 안녕,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건강 개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키, 체중, BMI는 건강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지만, 한 번 측정한 수치만으로 건강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연령성별발달단계와 개인의 성장 경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건강한 몸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성장의 흐름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몸은 성장발달 과정에서 연령성별발달단계 및 개인의 이전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적절한 성장발달의 흐름을 보이고, 신체 건강과 기능, 심리적 안녕 및 긍정적 신체 인식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건강한 몸은 특정한 체중체형외모 또는 하나의 수치로 규정되지 않으며, 건강한 생활과 이를 지지하는 가정학교또래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의를 제시했다.

건강한 몸은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건강한 몸은 자라는 흐름, 몸이 하는 일과 움직임, 마음의 상태와 내 몸을 바라보는 생각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내 몸은 나에게 맞는 속도와 순서로 자라고, 배고픔목마름피곤함편안함불편함 같은 여러 신호를 보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나에게 맞게 즐겁고 안전하게 움직이며, 골고루 먹고, 물을 마시고, 충분히 자고, 쉬는 생활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도록 도와줘요. 또한 내 몸과 친구의 몸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몸도 함부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5대 핵심 영역은 ▲나는 나의 속도로 자라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요 ▲나에게 맞게 즐겁게 움직여요 ▲먹고, 자고, 쉬며 몸과 마음의 힘을 채워요 ▲내 몸과 친구의 몸을 존중해요 등이다.

의학한림원은 건강한 몸에 대한 정의와 핵심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평가하거나 점수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건강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틀이라고 설명했다.

건강한 몸에 대한 정의와 핵심 영역은 문헌 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성장, 체중체형 인식, 신체 이미지, 신체 기능, 심리적 건강, 건강행동 및 환경과 관련된 문헌과 주요 지침을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료영양신체활동아동 교육, 행정) 자문과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거쳐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체중, 날씬한 외형을 건강한 몸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단일 시점의 키, 체중, BMI보다 성장의 흐름, 신체 건강과 기능, 심리적 안녕, 긍정적 신체 인식 및 이를 지원하는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 체형, 건강 체격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채택했다.

한상원 의학한림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건강한 몸의 정의는 또 하나의 체형 기준을 더하려는 게 아니다. 건강한 몸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며, 아이마다 서로 다른 성장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신체와 마음의 건강, 기능과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관점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교육 현장과 가정, 아이들의 일상에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체형 인식은 건강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건강한 몸의 정의와 핵심 영역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관련 교육자료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이번 정의와 5대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6차시 건강한 몸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건강한 몸의 개념, 성장의 다양성, 몸의 신호, 즐거운 움직임, 먹고 자고 쉬는 생활, 자신과 친구의 몸 존중 등을 생활 속 활동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자료 배포 및 교육, 아동청소년 참여형 캠페인과 공모전 등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한 몸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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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15_138684_244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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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13조 8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법정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는 크게 못 미치면서 노동계와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일제히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당하다며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41일 만에 정부가 14.4% 수준의 국고지원안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예산 편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 등 총 13조 8000억원이다. 올해보다 약 1조 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친다. 올해 14.2%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법정 기준인 20%와 비교하면 여전히 5.6%포인트 낮다.

건보노조는 단순한 지원액 증가만으로 국고지원이 확대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물가와 의료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물가 인상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지원을 감액한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역시 정부의 14.4% 지원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약속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당했다며 2027년 예산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불과 41일이 지난 오늘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며 우리를 배신하고 우롱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 국고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 2000억원보다 205조 6000억원, 30.4%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29.7% 증가하는 데 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0.3%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비판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100조원을 크게 넘어선 162조 3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이 가운데 104조 4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여유자금의 한 해 이자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며 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써도 약 18.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을 국가 정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약 3조 7000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약 2조 1000억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약 2조 7000억원 등 8조 6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투입했다.

건보노조는 이들 사업이 국가의 정책적 책임과 연관된 만큼 일반회계 등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2020~2023년 방역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8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정책사업의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까지 동결할 경우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13조 800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보험료율 동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보험료 동결을 경계하고 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 837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수지도 27조 384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역시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 요인이다.

건보노조는 2024년 노인진료비가 52조 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불제도와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2024년과 20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며 또다시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보험료 동결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국고지원이 종료될 경우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28년 건강보험료율이 9.4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법정 국고지원 기준인 20%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정치적 고려에 따른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 재고 및 지속가능한 재정대책 마련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당장 20%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 국고지원 14.4%에 건보노조·시민사회 "20%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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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11_138683_2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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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 온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 첫 적용은 무릎관절 분야이지만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1일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척추무릎관절요로결석 등의 의료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축적된 판독 데이터와 의료 영상을 활용해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판독 정확도를 높여왔다고 설명한 심평원은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분야부터 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릎관절 분야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결과와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담당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확인해 심사에 활용하고,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다. 다만, 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

심평원은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운영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추진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심사 업무 적용에 앞서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 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갖췄다.

심평원, AI 첫 진료비 심사...'무릎관절' 영상판독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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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10_138682_11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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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으로 총 148조 7697억원이 편성됐다. 이중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1조 2600억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148조 7697억원으로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8.2% 증가했다.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원을 신설했다. 신설 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3대 원칙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주어지는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국립대병원을 빅5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 수당인 전문의 월 1000만원, 전공의 월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해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2027년도 예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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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09_138681_715.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조민우 예방의학교실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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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가치기반의료체계 구축 리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치기반의료는 의료의 목적을 생존율이나 치료 결과 개선에만 두지 않고, 투입된 전체 비용 대비 환자 본인이 치료 전후 삶에서 체감하는 건강상태까지 포함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의미한다.

이제환 서울아산병원 진료부원장과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조민우 교수(예방의학교실)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치기반진료 체계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환자가 평가하는 건강 상태가 중요한데 환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또한 중요한 치료 결과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가치기반의료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양적 성장보다 질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인 기반을 다져왔다.

1993년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질 향상(PI) 전담팀을 구성해 환자 안전 사례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진료 프로세스를 점검해 왔다. 2012년에는 자체 의료 질 관리 시스템인 아산글로벌스탠다드(AGS)를 구축해 환자가 병원에 들어온 후 나가기까지 모든 접점을 평가해 의료 서비스 질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AGS는 세계적인 의료기관 평가 기구인 JCI 인증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기준 개발부터 규정 수립, 자체 평가까지 병원 스스로 시행한 국내 첫 사례다.

또한 어느 진료과에서 어떤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든 일관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치료 지침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이제환 진료부원장은 지속적인 PI 및 AGS 활동으로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성숙한 수준을 이룬 서울아산병원은 질병을 고치는 의료와 더불어 환자 삶을 재건하는 의료로 나아가기 위해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의료체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치기반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환자자기평가도구(PROM,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다.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과 제 3자의 개입 없이 환자 스스로 직접 보고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아산병원은 2026년 PROM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담팀을 구축해 이미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 중인 기초 단계의 PROM을 확대 및 고도화 하고 있다. 전용 플랫폼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중증 노년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 전주기 진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위드원(WithONE)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 재입원과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위드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령 환자는 5년간 1만 명이 넘었다. 고령 환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는 총 5000건을 넘어선다.

박수성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아산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계 전체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가치기반의료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임상질지표, 환자경험, 환자자기평가 업무를 하나로 융합해 체계화하고 전담 통합 조직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치 중심의 다학제 진료와 표준 진료지침을 확충해 패스트트랙과 최적의 진료 경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가치기반의료의 선두 주자로서 오는 10월 28일 가치기반의료 심포지엄을 열고 ▲환자 중심 가치의료의 필요성 ▲세계 유수 병원의 모범 사례 ▲서울아산병원의 실천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환 진료부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중증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난 30여 년간 의료의 양적 성장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의 화두를 질병을 고치는 의료는 물론이고 환자 삶까지 재건하는 의료로 옮겨가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환자가 치료 전후 일상에서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의료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성 기획조정실장은 가치기반의료는 환자에게는 가장 질 높은 의료를 가장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자부심과 본연의 진료에 집중할 환경을 제공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환자가 느끼는 불편을 환자자기평가도구(PROM)와 환자보고경험(PREM) 등의 평가체계를 통해 상시 측정하고 이를 진료 현장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치료 결과뿐 아니라 환자 만족도 등을 증대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가치기반의료 고도화 나선 서울아산병원 "환자 중심 체계 구축"

내년 HPV 관련 질환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 지원 백신을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남성청소년 접종 대상연령을 13세까지 확대하는 데 4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302억원으로 10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청소년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도 한 살 더 상향해 1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125억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82억원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예산안으로 1조 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보다 988억원 증액된 액수다.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질병청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1월에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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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08_138679_5513.jpg" />
<figcaption>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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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 일환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 6948억원을 잡았다. 올해 보다 8.7% 증가한 액수다. 구체적으로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예산으로 252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067억원보다 455억원 늘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6억 늘린 1354억원을 편성했다. 출생아 수 증가 및 고령화 추세를 접종 대상자 규모에 반영한 결과다.

동시에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HPV 백신도 9가로 전환하고 남성청소년 접종 대상 연령을 12세에서 13까지로 올릴 예정이다.

고령층 폐렴구균 백신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을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하고 418억원의 예산을 짰다. 이는 올해 136억원 보다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단백결합백신은 기존 다당백신 보다 폐렴 예방효과 범위가 넓고 장기 면역 기억이 형성돼 더 오래 지속되는 방어력을 제공한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에 요양병원을 포함시켜 대상기관을 100곳에서 130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15억원에서 19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병원) 개원을 위한 예산으로 184억원을 반영했고,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9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차세대 백신 전환과 대상 확대를 통한 국가예방접종 보장성 강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개원 및 감시 비축체계 확충 등 질병청 핵심 고육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팬데믹 위협은 물론 일상 속 다양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예산을 지속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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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08_138680_5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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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9가·폐렴구균 PCV 전환"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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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106_138678_464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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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예방치료에 대한 미국 임상진료 지침이 13년 만에 개정됐다. 최근 편두통의 발생 기전에 직접 작용하는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표적치료제가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새로운 지침에서는 이들 약제가 기존 예방약과 함께 주요 치료 선택지로 제시됐다.

미국신경학회(AAN) 가이드라인 소위원회와 미국두통학회(AHS) 연구팀은 성인 편두통의 약물 예방치료에 대한 새로운 임상진료 가이드라인을 국제학술지 Neurology에 8월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12년 발표된 기존 가이드라인 이후 축적된 임상 근거를 종합해 예방치료의 대상과 약제 선택 기준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버몬트대 라너 의과대학 레베카 버치(Rebecca Burch) 교수를 비롯해 손자 포트레빅(Sonja Potrebic), 사라 탄비어(Sarah Tanveer), 워너 J. 베커(Werner J. Becker) 등 22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연구팀은 2024년 6월 4일까지 발표된 편두통 예방치료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대상에는 총 217개 연구가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편두통 예방치료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은 CGRP 표적치료제에 대한 근거가 대폭 추가됐다는 점이다.

CGRP는 편두통 발생 과정에서 통증 신호와 혈관 확장 등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이를 차단하거나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물이 편두통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주사제인 에레누맙(erenumab), 프레마네주맙(fremanezumab), 갈카네주맙(galcanezumab), 엡티네주맙(eptinezumab)과 경구제인 리메게판트(rimegepant), 아토게판트(atogepant) 등이 있다.

월 4일 이상 편두통이면 예방치료 고려

연구팀은 이번 지침에서 예방치료를 고려해야 할 환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월 4일 이상 편두통이 발생하거나 월 4일 이상 중등도 이상의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편두통으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예방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방약이 단순히 두통이 매우 잦은 환자에게만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는 의미다. 두통의 빈도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레베카 버치 교수는 지침 발표와 관련한 설명에서 예방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두통 환자가 현재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보다 훨씬 많다며 이번 지침의 목표 중 하나는 예방치료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편두통은 월 두통 발생일이 15일 미만이면 삽화성 편두통, 15일 이상이면서 그중 최소 8일에서 편두통의 특징을 보이면 만성 편두통으로 분류한다.

연구팀은 두 유형 모두에서 다양한 약제의 효과를 확인했다.

삽화성 편두통에서는 갈카네주맙과 에레누맙이 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높은 수준의 근거를 보였다. 아토게판트, 엡티네주맙, 프레마네주맙, 프로프라놀롤, 토피라메이트, 발프로산도 효과가 있다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가 확인됐다.

만성 편두통에서는 프레마네주맙, 갈카네주맙, 보툴리눔 독소(onabotulinumtoxinA)의 효과가 높은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뒷받침됐다. 아토게판트, 엡티네주맙, 에레누맙, 토피라메이트, 발프로산 역시 두통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약제를 일률적으로 권고하기보다 환자마다 치료 목표와 상황에 맞춰 약제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약제의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 자료, 비용 등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검토한 연구에서는 에레누맙, 프레마네주맙, 갈카네주맙, 엡티네주맙, 리메게판트, 아토게판트, 토피라메이트, 보툴리눔 독소 등이 편두통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로 다른 예방약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특정 약제가 다른 모든 약제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구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과 동반질환, 치료 목표, 약제의 부작용 가능성, 비용 등을 종합해 치료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임신 중인 환자를 비롯해 환자의 특수한 상황에서 예방치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

버치 교수는 편두통 예방에는 효과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있다며 한 종류의 약물이 잘 듣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약물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료진과 환자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을 넘어 오심과 구토, 빛이나 소리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업무와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연구팀은 편두통이 평생에 걸쳐 증상이 변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자의 삶의 질과 기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예방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2년 이후 변화한 편두통 치료 환경과 CGRP 표적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근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향후 편두통 예방치료 전략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두통 예방치료 지침 13년 만 개정 "CGRP 표적치료제 주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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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의 간판 고혈압 치료제 레보텐션(성분명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이 발매 20주년을 맞았다. 안국약품은 이를 계기로 단일제에서 3제 복합제로 진화한 레보패밀리 라인업을 앞세워 향후 2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2006년 8월 시장에 첫선을 보인 레보텐션은 혈압 강하 효과를 내는 이성질체인 S-암로디핀만을 분리한 국내 최초의 치료제다. 기존 암로디핀 제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말초부종 등 부작용 부담을 덜고 내약성을 높여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쌓아왔다.

출시 3년 만인 2009년 연간 원외처방액 100억 원을 넘어서며 대형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RD 역량과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 레보텐션은 출시 16년 차인 2022년 연간 원외처방액 200억 원을 돌파했다.

안국약품은 2013년 발사르탄 결합 2제 복합제 레보살탄을 내놓은 데 이어, 2026년 7월에는 국내 최초 S-암로디핀발사르탄인다파미드 3제 복합제인 레보살탄플러스를 출시했다. 이로써 단일제-2제-3제로 연결되는 레보패밀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환자별 목표 혈압과 치료 단계에 맞춘 폭넓은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레보텐션의 발매 20주년은 그간의 성과를 기념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2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향후에도 레보패밀리가 의료진과 환자에게 신뢰받는 옵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품 가치와 임상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국 ‘레보텐션’ 20주년 자축 “새로운 출발점”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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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익 서울의대 교수(재활의학과)가 1일 국립교통재활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재활병원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추락, 산업재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의 재활에 특화되어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전체 입원환자의 70.8%가 중증외상 환자다.

신 원장은 ▲중증외상재활병원 위상 강화 ▲주간재활관 개관을 통한 재활 연속성(Continuum of care) 구축 ▲임상정책 연구 강화 ▲중증외상재활 전문 인재 양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중증외상에 특화된 다학제 진료 역량과 국내 유일의 자동차보험 집중재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다 중증도가 높은 외상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2027년에는 입원과 외래 사이 중간 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재활관을 개관해 입원부터 방문재활까지 이어지는 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외상 후 사회 복귀 레지스트리 사업을 확대하고, 다학제 교육교류를 강화해 전문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신형익 원장은 중증외상재활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공백 없는 재활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변화하는 재활의료 환경을 한발 앞서 준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부원장,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을 거쳤으며,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장,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이사, 대한중환자재활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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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B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대규모 실사용 데이터(RWD)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위식도역류질환(GERD)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재확인한 결과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 실사용 데이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소화기 분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JNM)​에 게재됐다고 1일 밝혔다.

연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 382개 1차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다기관 전향적 관찰연구다. 성인 위식도역류질환환자 5514명을 대상으로 자큐보정 20mg을 4주간 1일 1회 복용 후 증상 개선 효과, 환자 만족도, 복약 순응도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유효성 평가는 5499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 1차 평가변수인 기저치 대비 자큐보 처방 4주 후 평균 RDQ GERD 점수(가슴쓰림산 역류 영역, 0~5점 척도)는 복용 전 2.07점에서 4주 복용 후 0.44점으로 평균 1.63점 감소해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약물이상반응이 확인된 환자가 3명(0.05%)이었고모두 경증이었다. 중등도 이상의 약물이상반응이나 중대한 이상반응(SAE)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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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의 치료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약물의 효능(93.4%), 복용 편의성(92.7%), 부작용 관리(92.1%) 전반에 걸쳐 각 항목 모두에서 환자의 92% 이상이 자큐보 치료에 만족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평균 복약 순응도는 93%다.

기존 H2RA, PPI, P-CAB 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를 복용하다 자큐보로 전환한 환자에게서도 유의한 증상 개선이 확인됐다는 점도주목된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 치료제를 복용하다 자큐보로 전환한 환자군(593명)에서 평균RDQ GERD 점수가 1.6점 감소해, 치료제 사용 이력이 없는 환자군(4906명, 1.64점 감소)과 유의한 숫자를 보였다.

연구총괄 연구책임자인 김용성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겸임교수는 통제된 임상시험 환경을 벗어나 실제 1차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특히 기존 PPI뿐 아니라 P-CAB 제제를 복용하다 자큐보로 전환한 환자군에서도 일관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는 점은, 기존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자큐보가 현실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