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도 예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 신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으로 총 148조 7697억원이 편성됐다. 이중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1조 2600억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148조 7697억원으로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8.2% 증가했다.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원을 신설했다. 신설 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3대 원칙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주어지는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국립대병원을 빅5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 수당인 전문의 월 1000만원, 전공의 월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해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