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필수의료' 정의를 물었더니, 대답은?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의료 서비스는 다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며 필수의료 개념을 잡자는 논의 자체는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라는 용어 자체를 정책적 지원 대상을 가늠하는 행정적 용어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를 필수의료라고 지칭하는 범위 안에 넣고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라는 개념 자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의료 서비스는 다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의료 공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먼저 나타난 의료 공급에 따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건강상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실장은 필수라는 용어는 정책적 지원 대상을 가늠하는 행정적 용어 비슷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는 분야가 있으면 빨리 필수의료라고 지칭하는 범위 안에 넣어 집중적인 지원이 들어가게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정의를 자구적으로 내리고 과 중에서 필수의료는 이거, 이거다라고 잡는 것는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과 배치의 문제를 짚었다.

손영래 실장은 근원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면서도 다만, 공급을 확대하는 의료 정책은 거의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기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계속 하면서 효율적으로 있는 자원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시켜야 한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체계들을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래 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운영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이 70%로 올려가는 상황과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손영래 실장은 의료 수요 변동이 흐르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만들다보니 필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책의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좌충우돌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협업 문화가 필수라며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잘 세팅해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다. 책임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