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대책, 병상 확대보다 이송체계 개선이 더 효과적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병원을 새로 짓는 양적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 긴급차량 우선신호전용 이송체계항공 이송 등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해 골든타임 내 기존 거점병원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박홍근김계현신요한/문석균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공동연구팀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최근호에 발표한 응급이송 속도 시나리오에 따른 30분 응급실 접근성 서비스구역 변화와 면적 기반 의료취약지 도출 논문을 통해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역량을 보존강화하면서 제한 시간 내 응급실 도착률을 높이는 광역 이송 효율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송체계 개선 시 30분 내 응급실 접근성 높여
공동연구팀은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21개소를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토대로 굽은 도로신호산악 지형 등 도로 특성을 반영한 전국 평균 우회계수 1.26(지도상 직선거리 10km는 실제 주행거리 12.6km)를 적용해 30분 내 응급실 도달 반경을 산출했다. 아울러 평균 이송 속도를 시속 3080km로 가정해 서비스구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속 30km 조건에서는 전국 육지면적의 59.28%가 30분 내 응급실 서비스구역에 포함됐다. 시속 40km에서는 78.49%, 시속 60km에서는 94.90%로 확대됐으며, 시속 80km에서는 98.55%까지 증가했다.

병원 신설 없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전용 이송체계항공 이송 등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응급실 접근성 보장 면적이 20%포인트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의료취약지 93.3% 급감76.1% 인구감소지역
이송 속도가 올라갈수록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읍면동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속 40km 시나리오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297곳(완전소외 80곳)은 시속 80km로 상향 시 20곳(완전소외 9곳)으로 93.3% 급감했다.

특히 시속 40km 기준 의료취약지 297곳 중 76.1%(226곳)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일치했다.

공동연구팀은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시속 40km, 미도달률 27% 이상)을 적용한 결과, 취약지 102개 시군구 중 101개가 일치했다. 또한 기존 정부 관리망에서 누락됐던 도농복합도시 등 35개 시군구를 신규 접근성 취약지역으로 추가 발굴했다. 이들 지역은 일반 응급실은 있으나 중증 환자용 거점 센터로의 이송 속도가 느려 발생한 질적 의료공백 지역이다.

연구팀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식에는 환자 수요와 의료인력 확보, 장기적인 운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역량을 유지강화하면서 취약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경기 응급실 수 평균 이하도로망이송 효율성 때문에 접근성 높아
전국 응급실 521개소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인구 100만명당 응급실 수는 10.19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23.60개)과 강원(15.90개)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서울(7.74개)과 경기(6.99개)는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응급실 1곳당 담당 인구를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응급실 1곳당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전남(42,337명)을 기준(100%)으로 비교했을 때, 서울은 약 305%, 경기는 약 338%, 세종은 약 462% 수준의 인구 부하를 보였다.

그럼에도 수도권 응급의료가 유지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 취약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수도권은 도로망과 이송 효율성 덕분에 적은 병원으로도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은 거점 병원 간 신속 연결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 자원의 단순 수량 배분보다 거점 간 광역 이송망 구축이 핵심 변수라는 뜻이다.

인구 감소지역 병원 신설 한계이송 효율화 현실적 대안
공동연구팀은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이 25분 미만일 때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신속 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공동연구팀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환자 부족과 운영 적자, 인력 확보 난항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지역과 빠르게 연결하는 이송 효율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핵심 정책 대안으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전국 확대 ▲응급차량 전용 도로 인프라 확충 ▲도서산간 지역 대상 닥터헬기(HEMS) 중심 항공 이송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홍근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인구와 수요가 급감하는 지역에 병원을 세우는 방식은 운영 적자와 인력 수급 난항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양적 확충에서 벗어나 기존 거점 병원의 역량을 보존강화하고 긴급 이송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해 국토 전체를 30분 응급 보장권에 편입시키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