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54_138863_38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처방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처방까지 받은 환자에게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하도록 하는 제도는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져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수술 후 회복기 환자, 골절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 영유아 보호자, 교대근무자와 돌봄 가족 등에게 의약품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의료접근성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재택수령이 허용되는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연대는 이 같은 기준이 실제 배송이 필요한 환자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은 배송받을 수 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은 약국을 방문해야 하고, 희귀질환자가 아닌 중증 암 환자나 법령상 섬벽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주민도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개정 의료법이 이미 일정 환자에 대한 처방약 재택수령을 허용한 만큼, 의약품 배송 자체는 입법적으로 인정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배송 허용 여부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환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송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연대는 의약품 배송 확대 요구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대한약사회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소비자단체와 진행한 비대면진료 간담회에서도 1형 당뇨 환자와 장애인단체 등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연대는 의약품 배송 요구를 일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대 요구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요구해 온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환자와 소비자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배송 확대를 사회적 합의 파기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대상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였으며 의약품 배송 대상 범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배송 과정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배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배송 자체를 막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8월 25일 담화문에서 국민 안전과 함께 약국과 약사직능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배송 반대가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인지 기존 약국 중심 전달체계와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약지도 약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이 서면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고 가족 등에 의한 대리수령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환자를 약국에 직접 오게 하는 것만이 복약지도를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다면 처방조제 단계에서 관리하고 배송 과정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운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오남용이 문제라면 처방과 조제를 관리하면 되고, 배송 중 안전이 문제라면 배송기준과 책임체계를 만들면 된다며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이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온라인 진료복약지도와 의약품 배송이 연계되고 있다며, 국내 논의 역시 약 배송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배송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송업체 역시 약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 환자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배송업체 등록 기준 ▲온도관리 등 운송기준 ▲오배송분실 방지 ▲조제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추적 ▲운송 중 사고 책임주체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확대와 배송업체 등록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의약품 특성에 따른 운송기준과 배송업체 관리체계, 수령 확인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전화화상 등을 통한 사후상담 보장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보건의료제도의 중심은 의료기관도, 약국도, 플랫폼도 아닌 환자와 소비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허용하고 약은 약국? 환자·소비자단체 "반쪽짜리 제도 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6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8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53_138862_38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후종인대골화증은 목뼈의 인대가 딱딱하게 변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우리 몸의 중요한 척수 신경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뼈에는 신경을 지켜주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인대가 붙어 있는데, 후종 인대는 뒷쪽 신경 바로 앞에 위치한다.

후종인대골화증 가운데 특히 목뼈 뒤에 있는 경추 후종인대에 골화증이 생기면서 뇌에서 올라가는 신경이 모여 있는 경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몸속 곳곳의 힘이나 감각 등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사지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조용은 윌스기념병원 의무원장(신경외과)이 후종인대 골화증 -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를 펴냈다.

지난 30년 동안 후종인대 골화증에 천착해 온 저자는 외래 진료실, 수술실, 재활병동 등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보호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질환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해결에 함께 나선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국후종인대골화증 환우회 상임고문으로서 그들 곁을 지켜온 긍휼한 마음도 담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질환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서서히 질환이 진행되면서 사지마비를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 안쪽에서 인대가 뼈처럼 굳어가면서 척수와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방치하면 손발 마비, 심지어 사지마비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발병하면 진행을 멈추거나 증상 악화를 막는 약이나 식이요법을 통한 완치수단이 없어, 마비가 왔을 때 오직 수술만이 치료방법이다. 마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환자와 가족들을 더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정확히 아는 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현명한 치료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된다.

진단 당시 골화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척수 압박이 없으면 대체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없던 환자 가운데 새롭게 척수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는 평균 10년간 1020% 정도다.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실제로 어느 정도 확률로 병이 진행하고, 증상을 일으키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술 등 치료는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책은 ▲후종인대골화증의 실체 ▲후종인대골화증의 진단과 질병의 경과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가이드 ▲가장 중요한 재활: 치료 후 어떻게 회복하나요? ▲재발 및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주의사항 ▲보호자의 역할: 곁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요약 정보 ▲실제 환자 케이 등을 중심으로 진단에서 치료, 수술, 재활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섭렵한다.

이 책은 어려운 의학용어를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실제 임상 사진과 그림을 함께 수록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각 장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소개하고 있으며, 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기록 양식을 첨부해 환자뿐 아니라 치료재활 과정을 함께 하는 보호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발음조차 생소한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고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단편적인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이 책이 후종인대골활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료와 재활, 일상생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제대로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전했다.

후종인대골화증 - 알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8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호준(더베스트내과 심장클리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51_138861_2344.jpg" />
<figcaption>이호준(더베스트내과 심장클리닉)</figcaption>
</figure>

문장은 필자의 의도와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영어 문장에서 그 그릇의 형태와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동사다. 한국어에서는 부사와 어미를 활용해 상황의 뉘앙스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에서는 동사 하나를 달리 선택함으로써 행위의 방식과 강도, 결과까지 압축해 나타낼 수 있다. 적확한 동사 하나가 여러 수식어의 몫을 대신하는 셈이다.

기본적인 주어-타동사-목적어의 구조에서 문장은 상황에 맞추어 타동사라는 옷을 갈아입는다. 이는 단순히 동의어나 유의어를 바꾸어 쓰는 일이 아니다. 동사의 선택에 따라 문장의 강도와 격식,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심지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직관적인 변화는 물리적 행위와 그 결과를 묘사할 때 나타난다.

재난 상황에서 The storm damaged the city라고 하면 폭풍이 도시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damage 대신 ruin, destroy, obliterate를 선택하면 손상의 정도뿐 아니라 결과의 성격도 달라진다. ruin에는 도시가 본래의 기능이나 가치를 잃었다는 뜻이, destroy에는 구조가 파괴되었다는 뜻이, obliterate에는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 담긴다.

The storm obliterated the city라는 문장에는 completely 같은 수식어를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다. 동사 자체가 파괴의 철저함과 시각적 이미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동사는 문장을 짧게 만들면서도 오히려 묘사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동사의 선택은 화자의 의지와 메시지의 긴급성을 조율하기도 한다.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말할 때 suggest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request는 특정한 행동을 정중히 청한다. urge는 그 행동이 필요하거나 시급하다고 강하게 권하며, demand에 이르면 반드시 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 동사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강도만으로 층위가 구분되는 관계는 아니다. 각각 전제하는 관계와 뒤따르는 문장의 구조 역시 다르다.

비즈니스나 외교의 현장에서 동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동사는 문장의 격식도 좌우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문제를 고쳤다라고 할 때 쓰는 fix는 친숙하고 폭넓다. 그러나 공식 보고서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의 resolve가 어울릴 수 있고, 잘못된 상태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rectify를 선택할 수 있다. fix가 실제적인 수리와 교정을 폭넓게 나타낸다면, resolve는 문제나 분쟁이 해소되었다는 결과에, rectify는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행위에 무게를 둔다. 뜻과 쓰임을 살피지 않고 동사를 바꾸어 쓰면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정확성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의사에게 이러한 동사의 차이는 작문상의 기교에 그치지 않는다. 의사는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읽고, 환자의 말을 해석하고, 의무기록을 작성하며, 진단과 예후를 설명한다. 논문에 나타난 관련성을 인과관계로 확대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며, 치료의 효과와 한계를 알맞은 무게로 설명하려면 표현을 세심하게 가려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The biomarker predicted the disease라는 문장은 그 생체표지자가 질병의 발생을 예측했다는 뜻이다. 이를 The biomarker caused the disease로 바꾸면 예측에 관한 진술은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으로 달라진다. The treatment reduced the risk of disease는 치료가 질병 위험을 낮추었다는 뜻이다. 한편 연구 결과가 위험의 일부 감소만을 보여주었는데도 이를 The treatment eliminated the risk of disease로 바꾸면,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주장이 된다. 동사도 근거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동사 하나를 잘못 갈아입은 문장은 연구 결과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그 문장을 받아든 환자에게는 지나친 기대나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

환자를 목적어로 삼을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fix한다고 말하면 환자는 고장 난 기계처럼 들릴 수 있다. 환자를 manage한다고 하면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불편함이 남는다. 그래서 manage the disease, modify the risk, support the patient처럼 동사에 맞는 목적어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동사의 대상으로 놓았는지에는 질병과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관점이 담긴다.

영어 문장이 타동사라는 옷을 갈아입는 과정은 어휘력의 과시가 아니다. 상황과 감정, 행위의 방식과 결과를 하나의 단어에 압축하는 소통의 기술이다.

화려하고 어려운 동사가 언제나 좋은 옷도 아니다. 문맥과 맞지 않는 정장은 잘 맞는 일상복보다 어색하다. 근거보다 강한 동사를 입은 문장은 사실을 과장하고, 환자를 부적절한 동사의 목적어로 삼은 문장은 한 사람을 질병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제 몫을 다하는 문장은 가장 강한 동사를 고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그 상황에 가장 정확한 동사를 고르는 데서 나온다. 환자의 증상과 징후에서 중요한 단서를 가려내듯, 문장에서도 사실에 가장 잘 맞는 동사를 찾아야 한다.

문장의 옷장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은 많은 타동사를 외우는 것보다, 각각의 옷이 언제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알아보는 안목이다. 이러한 언어적 안목은 의사가 환자의 말을 증상 목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한 사람의 경험과 삶의 맥락 속에서 읽게 한다.

의사의 언어 훈련은 의료를 문학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기른 감각은 문학을 읽을 때도 작동한다. 작품 속 통증과 쇠약, 의사와 환자의 대화에서 질병을 살아 내는 인간의 경험을 읽게 된다. 문학의 의료화는 작품 속 병명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 문학 속 몸과 질병, 고통과 죽음을 의학의 지식과 경험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일이다. 문학을 읽으며 익힌 언어와 서사의 감각은 다시 진료실로 돌아온다.

의료의 문학화와 문학의 의료화는 한 벌의 젓가락과 같다.

문장은 타동사로 옷을 갈아입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59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88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4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50_138859_243.jpg" width="274"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법안이 또 나왔다. 다만 현행 36개월에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이며, 군의관과 공보의뿐만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인 직역을 모두 포함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다.

경상북도 영주영양봉화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득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다.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6개 의원실에서 1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전문인력 복무기간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다.

임종득 의원은 4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공보의는 최근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복무기간 단축이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라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 또 나왔다, 이번엔 6개월 단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9_138858_5859.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보건의료 현안을 전달했다.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부터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및 면허취소법, 의료인의 전문성과 면허체계 존중 등 7개 안건을 건의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찾아 7대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안 하나하나 경청하며 긴밀히 소통 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장 대표와의 간담회에는 의협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가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한상필 당대표실 부실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장동혁 대표에게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 전문성과 면허체계 존중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7개 현안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지금이 골든타임 
 
특히 의협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짚었다. 군의관 및 공보의 신규 자원 고갈로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 공보의는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복무기간이 줄어들지 않았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더하면 37~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그 결과 의대생들은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2024년 의정 갈등을 겪으며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이 2020년 15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나 급증한 것. 
 
올해 군의관 신규 임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에서 반 토막 났다. 공보의는 98명으로 2008년 1278명과 비교했을 때 급감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방부는 국방의대를 설립한다, 군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라며 현재 신규 군의관이 225명뿐인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다시 700명대로 돌아갈 수 있고, 부족한 인원은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채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공보의 지원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늘었다. 군의관은 92.2%까지 회복했다. 현역병 선호 집단에서도 93.8%가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현재만큼의 군 의료 인력 충원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 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만 단축 해달라는 게 아니라 수의사, 법무관 등 다른 직역도 같이 복무기간 단축에 보조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8년부터 시행이 된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1일에도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장 대표도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도 해결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9_138855_34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검사 지휘권 사라진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신중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력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2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에서 활동할 예정인 만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의협은 민간인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된 강제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조직의 비대화 및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사 중 발생하는 급여비 지급 보류 조치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해 과도한 송사가 유발될 수 있고 강압적 조사에 따른 피해 사례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협조체계 구축,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통한 개설단계 검증 절차 마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의협 전문가평가단 법적 근거 마련,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통한 자진신고 유도를 꺼냈다. 
 
김택우 회장은 민간에 사법 경찰권을 넘겨주는 것에 의료계 우려가 크다라며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검사의 지휘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없어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의협은 의료와 무관한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방지를 위한 의료인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의료인단체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자율규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국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도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택우 회장, 장동혁 국힘 대표 만나 전달한 7대 현안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8_138853_2038.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와 위고비(세마글루티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이들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8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을 위해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9월 개정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내 상륙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의약품 사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식약처는 지난봄 이들에 대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4월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의 타당성을 확인한 식약처는 같은 달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표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해당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속도를 내왔다. 
 
관련 의약품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지정 작업을 통해 오남용 위험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 6월 5일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같은 달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는데, 이후 실제 지정작업이 지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터제파타이드세마글루티드리라글루티드 3개 성분 비만치료제로 사용 중인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6월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겠으나, 9월 개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지정 대상도 행정예고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한 바대로 비만치료용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3개 성분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비만치료 목적으로 3개 성분이 함유돼 있는 제품은 오남용 우려의약품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제약사는 제품 포장에 오남용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는 해당 약물을 제한적으로라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자체가 의사의 처방을 직접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 제품 포장 경고 문구 등을 통해 오남용 위험 경각심을 제고하는 환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앞서 4월 중앙약심 당시에도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의약품 표시만으로 의사의 처방 변화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장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허가 범위 내 적정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소비자가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리플렛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와 현장 유통에 대한 관리도 병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 495건이 적발돼 차단 요청됐고 국제우편 등을 통한 반입 사례 882건도 적발돼 통관보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온라인과 SNS상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이후에는 제품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 식약처 소관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운자로·위고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안하나 못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7_138852_38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의협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6_138851_10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권영희 회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로까지 번졌다.

실천하는약사회는 7일 오후부터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탄핵(불신임) 촉구 동의서를 공개하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회원 동의서 접수에 들어갔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 정관 제10조의4를 근거로 현 집행부의 정책 대응 실패와 회무 난맥상을 불신임 추진 이유로 들었다. 동의서에는 약사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약대생은 학교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천약은 불신임이 불가피한 이유로 ▲약 배송 확대 저지 실패와 말바꾸기식 대응 ▲한약사 문제 퇴보와 반복되는 회무 리스크 방치 ▲리더십신뢰 상실과 회원의 민주적 요구 외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겨냥한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맞물린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다.

실천약은 권 회장 집행부가 임기 1년 차 창고형 약국 확산에 이어 2년 차에는 비대면진료 본사업과 연계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선제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의약품 배송 원천 저지를 주장하면서도 회원들에게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위법령 협의에 집중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한약사 문제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실천약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후퇴한 미온적인 대응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다이소 건기식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리스크,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리더십과 회원 소통 문제도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실천약은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상 해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관 성과와 강력한 대응이라며, 집회와 투쟁이 가능한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집행부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천약은 대관 실패와 회무 리스크를 반복하고 회원의 민주적 요구마저 외면하는 지도부는 더 이상 9만 약사를 대표할 신뢰와 명분을 갖기 어렵다며 권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촉구했다.

불신임 요구는 의약품 배송 확대를 둘러싼 대한약사회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창고형 약국 등 3대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대한약사회 비대위 구성과 현안 대응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대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식 건의하는 긴급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영희 회장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약사사회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에도 비대위 참여를 요청하며 현 상황에서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10조의4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거나 약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등에 가능하다.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실천약은 이번 동의서 접수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향후 대응 수위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약 배송 이슈, 결국 탄핵으로? 권영희 약사회장 불신임 촉구 나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8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인하대병원 신경외과 전건휘 전공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4_138850_1126.jpg" />
<figcaption>인하대병원 신경외과 전건휘 전공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전건휘 전공의가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전제거술 후 CT 소견과 기능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로 젊은 신경외과의사상을 수상했다.

인하대병원은 전건휘 전공의가 지난달 29일 강원도 강릉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지회 제2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신경외과의사상(Young Neurosurgeon Award)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와 전건휘박상준 전공의 연구팀이 수행했다. 전건휘 전공의는 연구 발표자로 나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팀은 혈전제거술 직후 CT 고음영 소견과 성공적 재관류 후 급성 뇌경색 환자의 불량한 기능적 예후(Immediate Post-Thrombectomy CT Hyperdensity and Poor Functional Outcome After Successful Reperfusion in Acute Ischemic Stroke)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 뇌경색은 막힌 혈관을 신속하게 재개통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특히 혈전제거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성공적으로 재관류시키더라도 모든 환자가 동일한 수준의 회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혈전제거술 직후 촬영한 CT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변화가 환자의 이후 기능적 예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했다. 또 시술 직후 CT 소견에 24시간 후 추가 촬영한 CT 정보를 더했을 때 예후 예측력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폈다.

분석 결과, 혈전제거술 직후 CT에서 확인되는 소견에 24시간 후 CT 정보를 추가하더라도 환자의 예후 예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혈전제거술 직후 시행하는 CT가 단순히 시술 후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넘어, 환자의 예후를 조기에 판단하고 향후 집중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건휘 전공의는 현동근 교수님과 박상준 선생님을 비롯해 연구와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해주신 스승님들과 함께해준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을 격려의 의미로 여기고 앞으로도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전건휘 전공의 '젊은 신경외과의사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3_138849_56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지원이 약 1조 1000억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한 47회(약 494만원)와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 11회(약 31만원)를 문제 삼았다. 처분 당시(2025년 12월 5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감독만을 인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2_138848_555.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한 47회(약 494만원)와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 11회(약 31만원)를 문제 삼았다. 처분 당시(2025년 12월 5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감독만을 인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도수치료를 실시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5개월 진료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과도한 제재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B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2025구합56588)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5년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6개월간 총 1849여만원(부당비율 8.15%)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며 2025년 12월 5일자로 5개월(2026년 1월 12일6월 11일) 산재보험 진료제한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실시한 47회(약 494만원)와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 11회(약 31만원)를 문제 삼았다. 처분 당시(2025년 12월 5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지시감독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한 도수치료는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제한 처분 26일 만인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개정, 2026년 1월 1년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도수치료를 처방실시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고시 개정으로 마취과 전문의의 도수치료가 허용됨에 따라 이 부분 위반행위를 제재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공익적 목적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면서 원고의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취 중 시행한 신경차단술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중복 마취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환자들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해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신경차단술은 수술 중 수술 자체를 위한 마취가 아니라, 수술 종료 후 통증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일 목적으로 병용된 마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재의 형평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99두52072005두11982 판결)를 들어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한 개선명령 또는 진료제한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별표에서 정한 진료제한기간 등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 부당청구액을 제외하면 월평균 부당금액은 약 50만 4999원(부당비율 8.01%)으로 행정처분 기준의 최저 구간 하한선(월평균 부당금액 50만원, 부당비율 8%)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두562372021두45909 판결)는 판례를 인용하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제재의 최상한은 진료제한 7개월(월평균 부당금액 150만원 이상, 부당비율 10% 이상)인데, 위반 정도가 하한선에 근접함에도 상한과 차이가 크지 않은 5개월 진료제한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2026누5385)을 제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도수치료 처방 및 제재 처분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취과 도수치료 처방했다고 5개월 진료제한? '취소' 판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6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88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8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1_138846_3242.jpg" width="365" />
<figcaption>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소외를 넘어 붕괴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공공부터 나서서 종합의원을 설치해 농어촌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은 내년부터 운용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평창군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농해수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강원도 평창군은 인구 약 4만명 규모의 전형적인 농산촌으로 군민 10명 중 4명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24년 7월부터 진료와 건강증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팀제로 조직개편을 했다. 이후 소생활권 건강증진, 다학제 통합진료(진료+건강증진사업),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에다 11년 동안 노쇠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보건진료소를 순회진료토록 하고 의료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공보의 감소 영향으로 보건지소에 봉직의로 전문의를 뽑아 평창군 북부지역 의료를 담당토록 했다.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 결과 수축기 혈압 및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체중과 BMI 수치가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 원장은 1차의료 개념을 단순히 접근권에 기반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증진부터 진료, 회복, 재활, 완화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 원장은 경험을 반영해 무엇보다도 팀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종합의원이라는 그릇에 허브-스포크라는 배치,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 종합의원, 즉 단독 개원 형태가 아니라 팀으로 역할을 하는 종합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차의료지원센터라는 이름의 공공 종합의원은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한다.

박 원장은 공공 종합의원은 현행 지불보상제도, 단독 개원 등여러가지 이유로 민간 의원에서 제공하기 어렵지만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허브-스포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허브는 의사 2~4명과 다학제 팀을 구성해 2~3개면 5000~1만명을 담당토록 하고, 인구가 적은 면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스포크로 전환해 일차의료 전문간호사를 배치하는 식이다. 이들은 담당 인구의 건강 결과를 성과 지표로 관리하고 원격협진과 의료AI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 원장은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 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일차의료 강화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해야 하는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공공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회계는 반드시 일차의료에 써야 하고 평창군 처럼 증명된 모형도 있다라며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모델에 실험할 수 있게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1_138847_3252.jpg" />
<figcaption>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도 지역에 방점을 두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재차 확인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특별회계 슬로건이 지방에 재정 투입을 더 하자는 것이다라며 중앙 정부는 큰 틀에서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주도성을 갖고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갖출 것인가 각론에 대한 판단 여지는 있겠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공공이 좀 더 충실하게, 내실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지역마다 인구, 자원, 주민 수요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형이 필요하다. 이 모형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보장은 필요하다라며 최소 인프라를 갖추는 쪽으로 정책이 우선적으로 가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필요한 서비스가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의료붕괴 막으려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 필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40_138845_28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는 12월 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과도한 외래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배경에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제외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으로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다.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12월 24일부터는 CT와 MRI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

구체적으로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과다 이용 방지한다, 연간 진료 300회 이상 본인부담 90%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과 이재준 일동제약 대표이사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9_138844_730.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과 이재준 일동제약 대표이사 사장.</figcaption>
</figure>
</div>

일동제약이 한국화이자제약과 편두통 치료제 너텍(성분명 리메제판트)과 관련한 국내 유통 및 공동 판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너텍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이달부터 한국화이자제약과 함께 공동 판촉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상호 파트너십을 토대로 의료진 대상 제품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내 편두통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너텍은 리메제판트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CGRP 수용체 길항제 계열의 전문의약품으로▲성인에서의 전조 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 치료 ▲성인에서의 삽화성 편두통의 예방에 사용된다.

성인 대상 편두통 급성기 치료 임상 연구에 따르면, 리메제판트 투여군의 경우 통증 완화를 경험한 환자의 비율이 투약 1시간 이후 시점부터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통증 완화 효과가 48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화성 편두통 예방에 관한 임상 연구 결과에서는, 리메제판트 제제를 격일 방식으로 투여했을 때 치료 9~12주 시점의 월평균 편두통 발생 일 수(MMDs)가 베이스라인을 기점으로 평균 4.3일 감소해위약군(3.5일 감소)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이후 진행된 오픈 라벨 장기 연장 연구에서는 16개월 시점까지 평균 6.2일 감소 효과가 유지됐다.

이재준 일동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너텍을 매개로 한국화이자제약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제품 경쟁력에 회사가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영역의 마케팅 역량을 더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일동제약의 제휴를 바탕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너텍’ 국내 유통-판촉 맡기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7_138842_304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 경미한 추돌사고로 팔꿈치 및 무릎 염좌 진단을 받은 A씨는 30주에 걸쳐 한방치료를 받았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경상환자 약침술은 치료 기간에 따라 횟수 제한을 받는다. 1주차까지는 매일, 2~3주차는 주 3회, 4~10주차는 주2회, 10주 초과 시에는 주 1회 이내로 제한한다.

A씨는 5주차까지 기준을 초과해 약침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삭감 결정을 하지 않았다. 6주차부터 경추 염좌 진단으로 청구된 진료비는 삭감했다. 경추 염좌는 심평원 자체 기준에서 경상환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경상환자라도 진단명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진 셈.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심사기준 불일치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된다.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약침 심사에서 경상 상병 범주를 확대 적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계획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상해등급 12~14급을 경상환자로 분류했다. 관절근육 긴장이나 염좌, 단순 타박상 등 상병명 기준으로 약 120여개 상병이 해당한다. 반면 심평원은 경추염좌, 요추염좌 중심으로 경상환자 분류를 적용해왔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법령상 경상환자 기준과 다른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짚으며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특정 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심사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평원은 경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에다 의식소실이 없는 뇌진탕, 모든 염좌 및 긴장, 표재성 손상까지 추가됐다.

이주영 의원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누락됐던 보다 많은 상병이 경상환자로 분류되면서 심사 대상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한방 첩약약침술 청구 현황에 따르면, 기존 경상상병 기준 적용 시 청구건수는 801만 3000건, 청구금액 3138억원이었다.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 청구건수는 892만 3000건, 금액은 347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법률 위임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법령상 경상환자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를 갖췄어야 했다라며 그동안 경추요추 염좌 등 일부 상병만 경상환자로 적용하고 심사하면서 법령상 기준과 심사 현장 사이 괴리를 자초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이후로도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이 경상환자 심사 사각지대를 바로잡게 됐다라며 모든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표재성 손상 등이 경상환자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과잉진료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누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자보 경상환자 기준 확대…염좌·긴장·표재성 손상도 심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6_138839_26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혁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과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다만,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장 강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호 최우선 추진, 간병 부담 완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 추진, 의료남용 우려 높은 비급여 신규 진입 억제 및 관리 강화, 불필요한 과다 의료 관리 방안 추진 등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40 max-width-858 float-center" data-idxno="138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6_138840_27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선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10%를 올해 12월부터 7%로 인하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 삭제도 추진된다. 오는 9월부터는 갈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62개 질환,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재동륵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등재 전 비용 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확대에는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을 기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을 포함한 것.

이를 통해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인하,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루게릭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 지원 확대 검토, 치과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이 이번 건강보험 1단계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5_138838_33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이르는 이른바 태움을 비롯,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의료인력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병원 내 조직문화와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도 의료기관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소 의원이 발의한 3법은 국가 차원의 실태 파악부터 의료기관의 예방대응,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권리구제 및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법률노무 상담,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종사자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개인 간 갈등이나 피해자의 조직 적응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최근 간호사와 방사선사의 잇따른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 개인의 적응 문제나 직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경고라며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이 정작 자신의 일터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은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는 필요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태움 막는다" 소병훈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4_138837_726.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GC녹십자는산업통상부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주관하는AI활용백신제조변동성제어및지능형품질관리시스템개발과제의주관연구기관으로최종선정됐다고8일밝혔다.

이번과제에는GC녹십자를필두로국립목포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전남바이오진흥원이공동연구기관으로참여한다.

해당사업은2026년부터2030년까지총4년6개월간 진행되며,참여기관들은화순바이오특화단지및GC녹십자화순공장의mRNA-LNP GMP생산인프라를거점으로AI기반스마트제조품질관리 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

주요개발목표는AI와GMP를연계해mRNA-LNP백신의원료의약품부터완제의약품제조전공정에서발생하는변동성을실시간제어하고품질을 최적화하는것이다.

회사는연속공정분석기술과AI모델을융합해배치간품질변동성을최소화하고,실시간품질예측및이상탐지체계를확립해일관된고품질백신양산체계를마련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전문가들은주기적인팬데믹발생에대응하기위해신속하고일관된품질의백신공급망확보를최우선과제로꼽고있다.

이인규GC녹십자화순공장본부장은AI-GMP지능형플랫폼을성공적으로개발해mRNA백신의품질일관성을극대화할것이라며향후신종팬데믹발생시 신속안정적으로대응할수있는핵심자산을완성하겠다고말했다.

GC녹십자, ‘AI 활용 백신 관리’ 주관 연구기관 선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청년문화공간JU 3층에서 이주영 의원과 함께 '청년 의사들, 이주영 의원에게 세상과의 대화를 묻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2_138836_5527.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청년문화공간JU 3층에서 이주영 의원과 함께 청년 의사들, 이주영 의원에게 세상과의 대화를 묻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청년 의료인들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직접 만나 의료계와 사회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청년문화공간JU 3층에서 이주영 의원과 함께 청년 의사들, 이주영 의원에게 세상과의 대화를 묻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협이 주최하고 젊은의사협의회가 주관했다. 의대생을 비롯해 전공의, 젊은 전문의 등 청년 의료인들이 참석해 의료 현안과 젊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 국회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의주 대전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의 대사회적 소통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주 회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의료계는 많은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이 사회에 얼마나 닿았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훈련을 받으며 간결하고 정확한 소통 방식을 체득하지만, 진료 현장 밖에서는 다른 문법이 작동한다며 의료 현장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 방식의 차이를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 간극을 확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이 청년 의사들의 사회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으로도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고, 그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직접 전하는 역할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청년 의료인들과의 대화에서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도, 무엇보다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비 의료인과 젊은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사회와 대화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신뢰를 쌓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상과 타인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의료계와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계 현안을 비롯해 젊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 국회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방식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대전협과 젊은의사협의회는 이번 토크콘서트를 계기로 청년 의료인들이 의료 현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이주영 의원과 토크콘서트 "청년 의사, 사회와 소통하려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un3GWA1Ld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31_138834_5052.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9월 3일 오후 5시,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의원의 리도카인 도포 및 불법 의과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의료법상 면허체계와 관련 판례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