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붕괴 막으려면 '1차의료'부터 "특별회계 투입 필수"

소외를 넘어 붕괴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1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공공부터 나서서 종합의원을 설치해 농어촌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은 내년부터 운용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평창군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농해수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강원도 평창군은 인구 약 4만명 규모의 전형적인 농산촌으로 군민 10명 중 4명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24년 7월부터 진료와 건강증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팀제로 조직개편을 했다. 이후 소생활권 건강증진, 다학제 통합진료(진료+건강증진사업),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에다 11년 동안 노쇠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보건진료소를 순회진료토록 하고 의료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공보의 감소 영향으로 보건지소에 봉직의로 전문의를 뽑아 평창군 북부지역 의료를 담당토록 했다.

조직개편과 사업 추진 결과 수축기 혈압 및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체중과 BMI 수치가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 원장은 1차의료 개념을 단순히 접근권에 기반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증진부터 진료, 회복, 재활, 완화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박 원장은 경험을 반영해 무엇보다도 팀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종합의원이라는 그릇에 허브-스포크라는 배치,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 종합의원, 즉 단독 개원 형태가 아니라 팀으로 역할을 하는 종합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차의료지원센터라는 이름의 공공 종합의원은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한다.

박 원장은 공공 종합의원은 현행 지불보상제도, 단독 개원 등여러가지 이유로 민간 의원에서 제공하기 어렵지만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허브-스포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허브는 의사 2~4명과 다학제 팀을 구성해 2~3개면 5000~1만명을 담당토록 하고, 인구가 적은 면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스포크로 전환해 일차의료 전문간호사를 배치하는 식이다. 이들은 담당 인구의 건강 결과를 성과 지표로 관리하고 원격협진과 의료AI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 원장은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 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일차의료 강화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해야 하는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공공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회계는 반드시 일차의료에 써야 하고 평창군 처럼 증명된 모형도 있다라며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모델에 실험할 수 있게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지역에 방점을 두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재차 확인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특별회계 슬로건이 지방에 재정 투입을 더 하자는 것이다라며 중앙 정부는 큰 틀에서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주도성을 갖고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갖출 것인가 각론에 대한 판단 여지는 있겠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공공이 좀 더 충실하게, 내실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지역마다 인구, 자원, 주민 수요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형이 필요하다. 이 모형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보장은 필요하다라며 최소 인프라를 갖추는 쪽으로 정책이 우선적으로 가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필요한 서비스가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