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혁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과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다만,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장 강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호 최우선 추진, 간병 부담 완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 추진, 의료남용 우려 높은 비급여 신규 진입 억제 및 관리 강화, 불필요한 과다 의료 관리 방안 추진 등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10%를 올해 12월부터 7%로 인하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 삭제도 추진된다. 오는 9월부터는 갈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62개 질환,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재동륵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등재 전 비용 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확대에는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을 기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을 포함한 것.

이를 통해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인하,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루게릭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 지원 확대 검토, 치과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이 이번 건강보험 1단계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