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언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 따르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