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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41_132387_5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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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을 이끌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진료지원인력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대전협 활동을 두고는 각기 다른 평가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통질의와 개별질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전협 활동 평가, 세대 갈등 및 전공의와 PA 간 갈등 해결 방안,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환자단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

이날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1번 이태수 후보와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공통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수 후보는 정부 폭거를 막고자 일어난 지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은 고개 숙일 일이 아니다. 대전협 비대위가 환자에게 머리를 숙일 때 용납할 수가 없었다며 긍지있는 전공의 삶을 살고 싶다. 실력있는 의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교육자로서 전공의 신분을 격상시키겠다. 미래를 위한 수련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소통을 강조하며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면서 표면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거버넌스 구조 개편, 수련의 연속성 확보, 수련 환경 개선 등의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미래세대 의사를 위한 외침이며 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1년 6개월 대전협 활동 평가시스템 문제 있어 VS 최선 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맞선 대전협의 활동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태수 후보자는 대전협의 의사소통 방식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다소 부정적 평가를 , 한성존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태수 후보자는 일반 전공의들은 본인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창구가 없었으며,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전협 대표 한 명을 견제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며 대전협 전체 시스템의 개편, 의사소통 방식의 개편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양방향 소통 방식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한성존 후보자는 대전협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투쟁의 최전선에 있으며 정부의 압박을 견뎌냈다며 대전협 비대위와 이전 대전협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공통적 견해 제시 면허와 자격 달라, 보조로만 활용

두 후보자들은 전공의 수련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진료지원인력, 즉 PA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존 후보자는 의료법 내에서 면허는 각 직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뜻하며, 면허와 자격은 분명히 다르다. 전공의들이 받아야 하는 진료 지원은 단순하게 봉합 혹은 드레싱이 아니다. 행적적사무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를 정확히 하고 그 인력의 업무로 인해 전고의 수련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후보자 역시 진료지원인력이 전공의를 보조하는 역할로 쓰인다면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공의를 보조 인력으로 만들고 오히려 진료지원인력들이 전공의의 일을 하는 역행하는 구조로 간다면 지적해야한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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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41_132388_562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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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대 입장추계위도 정치조직 비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이태수 후보와 한성존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태수 후보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존재도 부정하며 의사 수를 계산하는데 수학과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왜 위원회의 힘을 빌려야 하나?고 반문,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정당성을 강호하지만 누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든 정치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불필요한 의사, 실력없는 의사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후보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을 두고 결국 규제라고 짚으며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규제를 통해서 의사들이 그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의사가 본인의 자유 의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해야 진정한 방향성이다고 설명했다.

환자 단체 사과 왜 했나? VS 다양한 단체 활동, 회무 영향은? 공방도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들은 질의를 통해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태수 후보는 한성존 후보에게 환자단체에 사과한 점을 지적했으며, 한성존 후보는 이태수 후보에게 미래의료포럼, 의료정책학교, 프리드먼 아카데미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이 회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질의했다.

한성존 후보는 이태수 후보의 질의에 환자 단체에 사과한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의정갈등 속에서 전공의들이 피해를 봤으며 가장 큰 희생을 치뤘다고 생각하지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태수 후보는 한성존 후보의 질의에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했지만 주된 활동이 아니라 의료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은 것이라며 여러 단체 활동의 영향을 주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대전협 회장이 되면 전공의의 사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 회장 선거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31일 저녁 6시까지 약 일주일 동안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다. 개표는 선거 종료 직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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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41_132389_56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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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끌 리더 누구?…후보자들 의료정책 철학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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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40_132386_5845.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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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 추진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의약품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면역 저하자에게 중대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약물 흡수대사 패턴을 평가할 뿐이며, (시험 결과의 범위가) 80~150% 범위에 들어가면 생동성 반응이 있다고 본다며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형사 처벌하자는 의견은 과하고, 전문가 임상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의료 현장에 환자 안전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OECD 최저 수준으로 한국 오리지널 의약품은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약가 인하 논리를 근거로 두는 건 맞지 않다. 또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와 환자가 아닌 약국의 구매 조건 계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처방에 효능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면서 성분명 처방 논의는 필요하지만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해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지아 의원, 성분명처방 의무화? “탁상공론”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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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9_132382_3628.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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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 전문성을 해답으로 내놨다.

지난 1년 간의 의정사태와, 의정사태 직후 각종 의료개악 정책과 법안들의 홍수를 목도하게 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8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비전과 대한의사협회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1년 여간 이어진 의료사태는 멈췄지만, 각종 의료현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추진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외부의 도전들을 거론하면서다.

올바른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자율적인 진료 환경이 보장될 때 비로소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제한 김 회장은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망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문가, 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잘못된 의료정책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의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전문가 참여 보장과 의정 상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 결정 및 심의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의료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계와 정부가 상시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고위험, 고난도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확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로 의료인들이 필수 진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병원 규모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최신 의학 기술을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망한다" 의협회장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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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8_132380_1224.jpg" />
<figcaption>(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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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쓴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약평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 호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명으로 변경한 것은 심평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약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의약품 급여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신약 평가와 급여기준 설정, 기존 약제 재평가 등 약제 급여 전반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운영 규정이 과거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지난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9sc_word=%EC%95%BD%ED%8F%89%EC%9C%84sc_word2=">관련기사:위원장 선출심평원장 지명, 새 약평위 구성 시끌</a>). 개정 규정의 핵심은 약평위원장 선출 방법과 소위원회 구성 권한의 변경으로, 심평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위촉된 약평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약평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새 규정에서는 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도 기존 약평위원장이 아닌 심평원장의 권한으로 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사건을 언급, 해당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장이 약평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을 개정했던 사실을 조명했다. 약평위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한 결과, 위원장은 원장 지명에서 위원간 호선으로 방식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사건은 제약사가 심평원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공여, 특혜를 제공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심평원 약평위 상근심사위원 출신이었던 위원 최 모씨가 구속기소되었고, 당시 상근심사위원이었던 김 모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 위원장, 소위원장을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다시 개정했다며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과거 심평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한한 것을 다시 회귀시킨 것이다.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제2, 제3의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 마디로 강중구 심평원장의, 원장에 의한, 원장을 위한 규정 개정이다라고도 질타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일단 임무를 끝내겠다며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약평위원장 '심평원장 지명제' 개정에 국회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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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7_132378_8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7일 의협회관에서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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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두고 제도 추진 목적과 다르게 지역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희생을 전제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에 포함된 의무 복무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은 비례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7일 의협회관에서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지역의사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과 김강현 의협 재무이사가 각각 지역의료 현황과 정책방안, 지역의사제의 국외 실태현황 등과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선재명 부회장은 지역필수의사제가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과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면허취소가 가지는 위헌성을 설명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으로 회귀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한 유인 설계를 담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타복무제와 비교해 과도한 복무기간과 제재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원자 미달 및 중도 탈락 가능성 높은 점, 근무환경 보상개선이 미흡한 점, 복무형과 계약형 의무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 등 불명확성 등을 등을 한계점으로 언급했다.

선재명 부회장은 개인직종의 특정 분야에 희생을 전제한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고 처음으로 지역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1년에서 14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붕괴의 회생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지역필수의사제가 중증필수응급분만소아외상 등 모든 문제의 해법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 유발을 경계하고 정책재정인력 역량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해 획기적 전환과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는 1차 의료가 아닌 필수중증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지역의사제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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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7_132379_82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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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일본 등 지역의사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의 제도 실효성을 분석한 김강현 이사는 해외 국가에서도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강현 이사는 대만의 경우 지역의사제를 전반적인 고려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환경에 지뢰를 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반감을 사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하는 대만 입법원에서 조차 지역의사제의 복무 조건의 불균형과 불이행 시 불합리한 배상조건, 벽지 및 중점 진료과의 의료인력 수급 차질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시행 중인 일본에서는 제도에 참여한 졸업생들의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이사는 일본에는 지역의사제 졸업생이 건강이 좋지 않다, 친척 병원을 인수한다. 할아버지를 돌봐야한다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무를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불어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의사 면허를 두고 일본은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는 어떤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격오지에 근무하는 의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공보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만드려고 하는지 정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의사를 만들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 수련 과정이 수련 이후 지역에서 개업하는 패턴이 달라지는데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장기 정책인데 인구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보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가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역의사제가 앞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 라포 형성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띄운 장정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보험이사는 의사 급 나누기가 될 확률이 높다. 자칫 지역에서 종사하는 의사 전체가 외면 당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가 수도권으로 더 이탈하는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 환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지역의사제, 수도권 환자 쏠림 가속화 시킬 수 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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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 의료진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 사진은 본문 칼럼과 관련 없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6_132375_4415.jpg" />
<figcaption>한국 의료진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 사진은 본문 칼럼과 관련 없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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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발 국제범죄로 인해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중국인 조직이 사기 범죄(fraud crime) 또는 스캠(scam)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한국인을 범죄에 끌어들여 통장을 도용하거나 인공지능(AI)딥페이크 기술과 SNS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고 한다. 마약 및 도박에 중독시켜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고문살해 등 끔찍한 사건이 최근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14년경 필자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의 대응은 실로 놀라웠다. 나이 지긋한 경관은 나도 어제 같은 전화를 받았었다.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만한 문제의식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 G7을 바라보며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 우리나라 국민을 속수무책으로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평소 환자의 병증이 발생하거나 악화하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대응하는 1차 예방을 최상의 의료로 배우는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문제의 조짐은 병리적으로 인지된다.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필자는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해외 봉사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들의 의료봉사에 관대한 국가다. 방문 및 활동 제한이나 허가 사항이 거의 없는 국가로 널리 알려졌다. 절차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기에 국내 다양한 의료기관과 단체는 수십 년간 캄보디아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만난 캄보디아 국민의 의료수준은 여전히 처참했다. 군부 고위층이 아닌 서민은 의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의약품(OTC)조차 구하기 어려워 단순 상해나 국소 감염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중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대다수이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의료 발전에 무관심하다. 해외 유수의 의료진들이 앞다투어 방문해 수술하고 전문의약품을 배포하기 때문이다. 평생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캄보디아 환자는 무상으로 치료를 받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기능을 일부 회복한 한 장애인 환자는 성실히 살아가기보다는 대도시로 나가 구걸을 하기도 한다. 
 
한국 의료봉사단이 으레 비싼 약을 관대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여겨 진단 및 설명 등 진료행위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도 겪었다. 봉사를 마친 후 남은 의약품을 현지에 기증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유통하고 있는지 확인할 시스템도 없다. 
 
해외 의료봉사의 목적이나 초기의 모습은 625 한국전쟁 시기 한국의 모습과도 겹쳐 보인다. 미군 부대에서 잉여분 식자재가 당시의 피폐한 우리 국민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미군들이 나누어준 초콜릿의 달콤함에 배곯은 어린이들이 느꼈던 감사함과 같은 감각이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의료선진국 의사들이 의료 취약 국가의 지원을 의사 결정하며 고려해야 할 원칙은 이미 변화의 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국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폭증한 한국을 유복한 국가, 부자 국민으로 인지한다. 의료기술과 약품을 나누어주고, 휴양지에서 고액의 소비를 마다치 않는 K-국민은 이제 매력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짧은 준비만으로 현지에 방문하여 한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감사 인사를 받는 일이 혹시 수혜자를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 것인 아닌지, 복지나 사회적 혜택이 단순한 베풂의 형태로 주어지는 시혜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아닌지 통렬한 성찰이 필요하다. 
 
열악한 의료수준을 구조적 불평등이나 권리의 문제로 보지 않는 시혜주의는 복지의 본래 목적인 권리 보장과 달리, 수혜자를 객체로 만들고 복지의 정당성을 외부에서 부여받는 구조를 오히려 공고화한다. 
의료가 캄보디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 은혜나 동정의 결과물로 지속되는 현상을 부패한 자국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면 의료선진국 의료인들은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립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고안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237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이연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6_132377_4459.jpg" />
<figcaption>김이연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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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주의의 심리적 원인은 타인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위계적 사고방식과,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도덕적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선진국 민간 NGO 등에서는 후원자들의 지원과 후원대상자들과의 관계성에 정교한 주의를 기울인다. 
 
필자는 과테말라에 사는 한 가난한 가정의 소아청소년을 후원한 적이 있다. 필자의 작은 후원으로 조혼 위기에서 벗어난 아이는 학교에 입학해 정규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후원하는 동안 아이의 어머니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성장 과정을 함께했다. 하지만 후원을 주관한 단체는 해당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현지의 환경과 시스템이 독립성을 획득하여 후원 관계를 마무리한다라는 전갈을 전하면서 자체적으로 후원을을 종료했다. 
 
인정과 감사가 메마른 한국에서 소진된 의료진들에게 저개발국에서 받는 환대와 감사, 칭송은 어쩌면 평소의 피로와 불안은 물론 현지의 열악한 진료 환경도 견디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사적 감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저개발국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립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이성이 필요한 때다.

해외 봉사 '시혜주의'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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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한방경증환자 진료비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5_132374_42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한방경증환자 진료비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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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를 한방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보 경증환자 수는 지난 8년간 4.8% 증가했지만,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증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의혹을 키웠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워낙 많이 급증해 한방과 현대의학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한방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제는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자보 경증환자 상해급수 12~14급 환자 수는 4.8% 증가한 반면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늘었다. 특히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한방경상환자 진료비는 의과의 4배에 달했으며, 1인당 진료비 역시 의과 대비3.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추가진단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니 일반 병원은 8.1%, 한방은 23%,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33.3%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한방의료기관 전체 중에 0.1%인데 이들의 진료비가 전체 한방 진료비의 8.6%라고 지적했다.

이어 MRI 시행률 역시 두부 손상이나 뇌출혈 척추 손상 등 중증응급을 진료하는 의과는 7%대로 유지된 반면, 한방네트워크는 4~5배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자보 경증환자 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한방 수가 기준이 관대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두통 진료의 경우 적응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고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 삭감되는데, 자보 한방수가 기준을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적절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치료들이 전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상호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한다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보 진료비 ‘한방병원’ 60% 점유...“한방 수가 지나치게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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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4_132373_5815.jpg" />
<figcaption>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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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들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강 원장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살인사건과 연루된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해 심평원의 신뢰를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 원장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범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 또한 문제의 당사자가 강 원장과 친분이 있어 강 원장이 위원 응모를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범죄자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도록 해, 8년 전 배임수죄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A 모 의대교수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해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의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에 허위진단서 작성 전력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게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즉각 해임하고 강 원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는 강 원장의 의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며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4월 임명됐다.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원장이 직접 응모를 권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해당 위원 위원 응모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처벌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나 (심평원 규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이 있어도 5년 이상 지났다면 지원 자격이 된다.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인사 조치나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직 발전을 위해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강 원장의 해명을 들은 여야 의원들은 공적 감수성 결여를 질타하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강 원장이 10년이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사건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컸던 사안이다. 더욱이 문제의 교수가 저지른 범죄는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이런 사람이 진료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안을 알고 임명했다면 심평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강 원장의 해명을 질타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청부살인 주범이 살해를 사주해 실제 살인이 벌어진 충격적 범죄 사건이라고 짚으며 범죄자가 형집행정지로 감옥이 아닌 병원 VIP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핵심이 바로 문제의 교수의 허위진단서였다면서 강 원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규정에 따라 과거의 일이라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같은 답을 반복했다.

그러자 박주민 위원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 임명했다는 식의 해명은 공직 윤리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재라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물러나든, 원장이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강 원장의 심평원 내 알박기 인사 의혹과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역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 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특정 의대인맥 알박기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부 전언이 나왔으며, 김건희 특검이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조성과 용처를 조사 중인데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간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심평원은 그 동안 주장했던 원외탕전실 약침만 인정하겠다는 방향이었는데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약침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뒷배였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정권이 교체되니 태도가 바뀌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원장은 자생한방병원 관련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 일관되게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관련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한 게 맞다. 또 (김건희) 특검에서 자생한방병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약 한 달 전 모두 제출했다.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 없다. (특검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국감서 강중구 심평원장 자진사퇴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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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3_132372_35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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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을 해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이를 근거로 시행해 온 비대면 진료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심각 단계 해제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같은 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일 0시 부로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전문가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해제…의협 "무분별 비대면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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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2_132371_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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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에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심사를 연계하는 입법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과잉이용과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심사 연계 입법화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이용근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현재 약 4000만명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연각 133조에 달하는 국민 의료비 총액 중 약 10.6%인 14조원이 실손보험료 지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이용과 일부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유발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과건강보험연계법안이 입법이 안 되고 있는데, (입법을 위해) 전체적으로 점검하라면서 아울러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와 과잉의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관리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김윤 의원 역시 실손보험은건보와 다르게 허위부당청구 의심 건수가 엄청 많다면서 실손보험과 건보 심사를 연계하면 해결할 수 있다. 허위부당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과잉진료를 막아 투명한 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히겠다고 답했다.

여당, 정부에 ‘실손보험·건보 심사 연계’ 입법 협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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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1_132370_02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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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가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는 심평의학이라는 용어가 국회에서도 등장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 조정(삭감) 결과를 공유하며 심평의학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평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진료비 심사 건수는 약 9억 7340만건으로 이 중 심사 조정액은 3382억원 수준이다. 삭감 사유의 약 83% 이상은 요양급여기준 착오, 요양기관 청구 착오, 중복청구 등 행정코드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 상태, 병기, 동반질환 등 임상적 요인에 대한 고려보다 행정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행정효율만 중시하는 심사는 의료현장의 임상적 판단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는 임상 중심 심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실제로 환자 임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항암제 렌비마의 급여 청구액 약 700만원을 삭감, 소송까지 이어진 경험도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심평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현행 심사 구조가 전산 행정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사 업무에서 의학 전문가 실제 참여 비율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불투명한 구조에서는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심평원이 전문의 자문 비율, 임상 검증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상적 전문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심평의학' 우려 "효율만 중시하는 천편일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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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30_132369_1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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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1조 9000억원을 지원해 건보재정 위기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건보재정 관리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국민 보험료로 메워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했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2조 70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으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1조 9000억원이 투입됐다면서,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건정화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역할은 국민의 건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초과 지출과)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정부 일반회계 예산 지원율도 낮아져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건보 보장률 80%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문케어를 통해 보장률강화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라는 이슈가 사라졌다. 건보공단이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도 건보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의 건보재정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2024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의료대란 사태의) 끝이 안 보인다고 답했던 정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건보재정 관리를 위한 공식 발언을) 개진한 것이 없다면서 (작년 국감 직후) 2024년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건보공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건보재정 지원은 안 된다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정심에서 진료 차질이 없도록 (건보재정 지원의) 불가피성에 동의했지만, 중복진료 없애는 부분 등...(건보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를 답했다. 정 이사장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답변을 더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결국 건보재정 지원에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냐, (윤 정부의) 정책 실패 비용을 국민의 건보료로 메우는 것은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냈어야 했다면서 비겁하다, 공적으로 문서화되는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했어야 한다. 건보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의료대란 병원 지원 1조 9000억원...여당 "건보재정 화수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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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처방 무단변경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당청구 가능성도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9_132368_32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처방 무단변경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부당청구 가능성도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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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조제한 약사에 대한의사협회가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처방 무단변경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협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위법 정황이 뚜렷한 두 건에 대한 조치다. 의협은 해당 사건이 단순 착오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는 두 건이다.

첫번째 사례는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부당청구 가능성도 있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지만, 약사가 수기로 2회로 고쳐 적어 환자에게 전달했다.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한 것.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과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이 발견됐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 민원장과 경찰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뒤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장과 경찰 고발장 접수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의사 몰래 약·처방 바꿔" 의협, 약사 2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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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8_132367_25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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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건보공단 특사경 꼭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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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4 max-width-512 float-center" data-idxno="132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6_132364_194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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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정을 기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로, 오늘부터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 없이 감염의심 초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첫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금번 절기 유행기준인 9.1명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환자 분율은 모든 연령군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712세, 16세 등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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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6_132365_1955.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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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임신부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만으로도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와 리렌자(자나미비르) 등 항바이러스제를 조기 처방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평시에는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초기 감염 확산과 환자의 중증 이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기침두통인후통이나 고열 등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되며, 입원환자의 경우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독감 고위험군 확진검사 없이도 타미플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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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5_132362_18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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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국방부를 직접 찾아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냈다. 1년 반이 넘는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수련병원을 그만둔 전공의와 의무사관후보생 대량 입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았다.

이태수 후보(기호 1번)는 16일 국방부를 찾아 전공의 군입대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정책제안서로 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태수 후보는 국방부에 ▲레지던트 탈락자 입영 보류 및 재지원 허용 ▲수련 중단자 군입영 유예 및 복귀 허용 ▲상급년차 수련 재개는 사직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규칙 삭제 등을 제안했다.

현재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인턴은 즉시 입영대상자로 분류, 재시험을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현행 대학원 재학 사유만을 인정하는 입영 보류 사유에 전공의 재지원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교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교육 연장선인 전공의 수련 역시 동일하게 연기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라며 내년 신규 전공의 선발은 정원 감축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제안으로 신규 전공의가 반년~1년 내 추가 모집에서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했다면 불평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정책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으로 전공의가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으로 치러진다. 후보는 이태수 후보(기호 1번)와 한성존 후보(기호 2번)다. 투표는 27일 오전 9시부터 31일 저녁 6시까지 약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대전협 회장 후보, 국방부 직접 찾아 전공의 군입대 해결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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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KOR-09)는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호흡기 관련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 및 환경성 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4_132361_1044.jpg" />
<figcaption>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KOR-09)는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호흡기 관련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 및 환경성 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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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KOR-09)는 최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호흡기 관련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 및 환경성 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관 간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지역 산업보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몽골은 광업과 건설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분진 및 금속 노출 위험이 높다. 특히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건설업 종사자의 직업성 호흡기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직업성 폐질환의 감별 진단과 예방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질환 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국내 탄광 근로자 대상 직업성 폐질환 예방과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 전문가와의 협력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일본 산업의과대학 모리모토 교수팀과 호주 Asbestos and Dust Diseases Research Institute 팀 드리스콜 교수 등 WHO 협력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직업환경성 COPD의 발생 원인, 임상적 특징, 최신 치료 및 예방 전략을 다각도로 소개하며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또 국내 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 개념과 조기 발견 시스템을 몽골 의료진에게 소개함으로써 직업성 폐질환의 조기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질환 예방 및 조기 진단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올해에는 의료진 대상 Fit Test(마스크 적합성 테스트) 사전 워크숍을 추가로 마련해, 의료진 개인별 안면 구조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현지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기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진행된 현장 중심 교육은 직업환경의학센터가 오랜 기간 직업병 예방과 관리에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센터는 1965년 국내 첫 직업병클리닉을 개설한 이래 진폐증 환자의 진단보상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1972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아시아 지역 산업환경보건 분야의 역량 강화 사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명준표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몽골은 천연자원 개발과 도시 개발 과정에서 분진과 금속 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면서 이번 WHO 협력사업을 통해 몽골 의료진의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역량과 예방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 몽골 의료진 직업성 COPD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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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3_132360_47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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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일 0시 부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의정갈등 상황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당 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도 설명하며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에서도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평시 대비 209명 증가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 역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겠다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비상진료 수가 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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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1_132359_3847.png" />
<figcaption>전시 작품 중 튠, 말랑 행성</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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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은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영등포구 영등포문화도시센터에서 열리는 2025 예술기술도시 산 그림자 물 볕 달 내음밀어도 지지 않고, 쓸어도 차오른다 전시에 청소년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바이오 오디세이를 특별 세션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영등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예술과 기술, 지역의 사회문화적 서사를 바탕으로 도시 속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영등포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청소년 융합예술교육의 성과를 담은 바이오 오디세이 전시를 선보인다.

종근당고촌재단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 기획개발한 생명과학 기반의 디지털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바이오 아티스트 이소요, 황준규와 미디어 아티스트 황선정, 김영주 등이 참여해 생명과학 실험과 디지털 예술 창작을 결합해청소년들이 과학적 탐구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여의도중학교영신고등학교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운영됐으며, 약 8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교육과 예술, 과학과 지역이 만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며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 ’바이오 오디세이’ 특별 세션 선보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3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23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0/161620_132358_2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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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지난 8일 자사의 수두백신배리셀라주 2도즈(2회 접종)임상3상 시험 계획서(IND)가 태국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1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8월IND를 제출한 후 약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결과로,규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완 요구 없이 신속하게 승인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연내 베트남 보건부에도 배리셀라주2도즈 임상3상IND를 신청할 계획이다.동남아 지역 임상은202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재우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이번 임상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수두백신2회 접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배리셀라주는 지씨플루와 함께GC녹십자의 대표 백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