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5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7_133547_220.jpg" />
<figcaption>오지현 변호사</figcaption>
</figure>

주말 아침 시간, 정형외과 의원 병동의 복도에서 한 환자가 쓰러졌다. 평소처럼 아침식사 후 보행기를 밀며 걷던 환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그녀를 발견한 간호조무사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담당 의사는 숙직실에서 곧바로 이동해, 환자가 쓰러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 현장에 도착했다.

담당 의사는 도착 즉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119 신고를 지시했고, 이어 정맥로 확보를 시도하며 체온 유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구급대가 도착해 환자를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의사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당직의사가 상주할 의무도, 응급실을 운영할 법적 의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당직의사가 상주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응급실을 운영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병동을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의원은 병상 30개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의사 1인이 운영하는 전형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의사는 주말까지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기에, 야간 병동을 지키던 간호조무사가 급히 연락을 하자 즉시 이동해 약 10분 만에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의식 상태를 신속히 평가했고, 즉시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곧바로 119 신고를 지시하고, 기도 확보와 체온 유지 등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처치를 시행했다. 결국 사건 당시 이루어진 조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상 최선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소송 진행 과정 및 전략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1917 사건)

의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의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환자의 활력징후였다. 유족들은 의사가 환자 발견 직후 CPR을 시행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의사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에게는 자발적인 호흡과 분당 60회가량의 경동맥 맥박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심장 활동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는 도착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고, 그 시점에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CPR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갖는 현실적법적 한계를 짚어야 했다. 해당 의원은 병원급 시설이 아니며, 법적으로 당직의사나 응급실을 둘 의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상황 대응의 핵심은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지, 병원급 수준의 처치를 즉각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병상 30개 미만의 1인 운영 의원에 24시간 병원급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현행법 역시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기관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미 다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모두 했다

법원은 결국 이러한 병원 측의 논리를 전부 받아들였다. 의사가 환자를 확인했을 당시에는 분명 호흡과 맥박이 존재해 CPR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의료진은 그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수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할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의사가 숙직실에 체류하며 신속히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사와 직원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의료진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로 판단된다.

이번 판결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심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현실적 여건과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사의 책임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진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과 동일한 인력장비 체계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의 범위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네의원 입원 중 응급사고에 대한 당직의사의 책임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6_133546_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수교 교수(고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가 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 외상체계 발전대회에서 응급의료 분야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응급의료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 정책 추진 현황 공유 및 응급의료 발전 유공 표창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응급환자 진료 현장을 지켜왔다. 119구급대 의료지도협력,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등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폭넓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함께해 준 의료진과 고대안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헌신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교 교수, 응급의료 발전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5_133545_44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 전반에 성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질병 양상과 약물 반응, 건강위험 요인 등을 국가 보건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건강검진기본법, 자살예방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 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에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검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성별 차이에 기반한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4개 법안은 그동안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성별에 따른 질환건강위험 요인이 국가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 FDA의 졸피뎀 권장 복용량 조정 사례를 조명,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FDA는 2013년 여성의 혈중 약물농도가 남성보다 40% 높게 유지된다는 분석에 따라 여성 권장량을 절반으로 낮추고, 임상단계에서 성차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남 의원은 남성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질병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현행 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더 많고, 자살 시도는 여성이 더 높은데도 국가 자살예방 전략에는 성별 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여성건강 4법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그동안 고려되지 못했던 성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녀 다른 질병양상, 정책도 달라야" 남인순 의원 '여성4법'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4_133544_3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의료 분야에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아젠다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구성 등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혁신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통해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고 알렸다.

손영래 단장은 혁신위 미션 자체가 정해져 있는 의료 아젠다 외에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기존 정해져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위원회가 아닌만큼 아젠다 발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총리 소속으로 30인 이내로 구성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의료 개혁 아젠다를 찾는만큼 의료 전문가가 아닌 비의료인의 참여가 더 많을 것으로 전해진다.

손 단장은 이번 달에 출범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구성원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등 기존 위원회에서 국민의 대표로 나오는 목소리보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 미션 자체가 아젠다 발굴이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논의 방향을 개척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위원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문제, 의료 접근성 등 의료 문제들을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전망한 손 단장은 (이번 혁신위가)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없다며 충분한 의료 공급에 대한 문제들, 의료 접근성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국민 참여를 통해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혁신위 초대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12월 출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주요 역할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이형중 한양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3_133542_3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이형중 한양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형중)이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과 소아환자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일 한양대병원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형중 병원장, 이항락 부원장, 양승 소아청소년과 과장을 비롯해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 백정현 병원장, 길현수 행정부장 등 양 기관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소아환자의 응급중증 진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아 중증도응급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원후송 체계 구축 ▲임상교육연구 분야 협력 ▲권역 협력모델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 ▲대국민 안전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등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형중 병원장은 한양대병원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선정 이후 전문 인력 확충과 진료 프로세스 개선, 지역 소아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보다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관 이사장 역시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은 소아환자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양질의 소아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학교병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우리아이 안심병원 시범사업과 권역별 소아의료 협력모델 구축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소아응급중증환자 진료 연계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양대병원·우리아이들병원, 소아환자 진료 협력체계 강화 MOU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된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2_133543_381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된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했다.</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한 가운데 대한신장학회가 5일 환영의 뜻을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의료비용 감소 및 시범사업 등록환자의 의료이용이 미등록 환자보다 감소되고 있는 점, 재원일수가 감소된 점 등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고 연장을 결정했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정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연장을 확정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와 치료 성과를 높이고, 복막투석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복막투석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80개 의료기관에서 8881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환자의 52%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재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 시범사업 등록환자는 미등록환자 대비 1인당 월별 전체 진료비가 약 13만원 적었으며, 특히 입원 진료비는 약 39만원 줄고, 재원일수도 0.6일 단축되는 등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개선됐다. 또 헤모글로빈 수치 상승, 칼륨 및 인산 수치 감소 등 임상지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98.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4.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혀 환자 체감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막투석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752억원을 투입해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현재 7.1% 수준인 복막투석 환자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확대, 투석유형 선택 상담의 입원 확대 적용 등 수가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박형천 이사장은 복막투석은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투석을 시행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와 합병증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업 연장과 수가 개선을 통해 복막투석이 환자 중심의 투석 치료 선택지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장학회,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연장 '환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l90-IFv_P4"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1_133541_282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2월 4일 오후 3시, 제 4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의대증원 추진 과정의 불법성과 혼란, 책임 규명할 것 
□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관리급여에 대한 입장 
□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 
□ 대한의사협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37 및 2214038) 의견제출 예정

제 4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10_133540_2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건보재정 2000억원 지출

곽경근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모친께서 영면하시어 안내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빈소: 전북대병원장례식장 2호 
▲발인: 12월 6일(토) 9시

곽경근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모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9 max-width-510 float-center" data-idxno="133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우(왼쪽)·변기환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8_133539_1044.jpg" />
<figcaption>강동우(왼쪽)변기환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피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가운데 우울증상 위험군을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변기환(제1저자)강동우(교신저자)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 A) 단백질과 타우(tau)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 노년기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은 정상 상태에서는 신경세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은 퇴행성 변화에 따라 뭉치게 되면,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은 각각 신경세포 안팎에 쌓여 인지기능 저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2030%에서는 우울증상, 정서변화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해당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의 우울증 발병에 대한 새로운 혈액 기반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정상 대조군 총 103명을 대상으로, 혈액 기반 다중체 검출 기술(Multimer Detection SystemMDS)로 측정한 올리고머(Oligomer)화 아밀로이드-베타(응집형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 검사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는 타우 단백질 병리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우울 증상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으나, 타우 단백질 병리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음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이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타우 단백질 침착이 아직 많지 않은 경우, 혈액에서 아밀로이드-베타 올리고머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우울증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4%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뉘며, 이 중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5570%를 차지한다. 치매 가운데 일부는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경우 해당 원인을 치료해 인지기능 저하가 부분적으로 호전될 수 있으며, 이런 가역적 치매는 전체 치매의 1015%로 보고된다.

그러나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발병 기전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아밀로이드-베타 축적, 타우 단백질의 병적 변화, 유전적 소인, 혈관 건강,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경퇴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 병리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바이오마커로는 뇌척수액 검사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한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측정이 있다. 최근에는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 변화를 혈액에서 측정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우울 증상 위험군을 조기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강동우 교수는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가 알츠하이머병 초기, 즉 광범위한 타우 단백질 축적 이전 단계에서 우울 증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혈액에서 측정 가능한 이런 단백질이 향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조기 우울증 평가와 개인화된 치료 전략 마련에 활용 가능성이 있는 생체표지자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진흥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알츠하이머병 예방학 저널(The Journal of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IF 7.8) 최신호에 게재됐다.

피 검사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중 우울증상 위험군 조기 파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좌측부터)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7_133538_1539.jpg" />
<figcaption>(좌측부터)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미국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CMI)와 손잡고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미국 FDA 인허가 자문을 비롯한 공동연구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열렸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와 마크 폴(Mark H. Paul)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기술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글로벌 임상 검증 및 사용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국제 세미나 공동 운영 ▲FDA 인허가 관련 자문 등 의료기기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에 따른 후속 협약 체결,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는 의사기술자사업가 등이 협업해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미국 내 대표 의료기기 혁신 기관이다. 시제품 제작부터 규제 검토, 상품화, 시장 출시까지 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의대는 이번 협약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 역량과 특성화대학원의 의료기기 개발지원 체계가 유타대 의료혁신센터의 글로벌 평가개발 인프라와 결합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성욱 병원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최대 관문인 FDA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임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MOU는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의료산업 분야의 실무형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美 유타대와 MOU 체결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급여화가 오히려 간병(돌봄)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병급여화의 핵심은 간병인인데, 정부안대로라면 도저히 간병인 인력 수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간병인의 8090%를 조선족 간병인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이들마저도 6070대 고령인 상황에서 이들이 정규 교육 240시간, 언어평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국내 요양보호사를 돌봄 현장으로 유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설정한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간담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면서 간병급여화가 오히려 간병 재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책 시행 순서가 거꾸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력 유입을 위한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케어기능 비자 신설 등 외국인 인력 도입 로드맵 등 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 그 다음 단계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등 외국 사례처럼 외국인 돌봄 노동 인력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려면 ILO 기준과 이민노동정책 조정도 필요해 수년간의 준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 유입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300만명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60만명 정도(20%)이지만, 이들을 간병인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월 2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편의점, 마트, 식당 단순노무 임금이 220280만원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요양원(23026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최고도의 중증도에, 흡인, 경관, 야간콜벨, 욕창, 사망 위험과 마주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으로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비대위는 유인효과를 조성하려면 260300만원대 임금이 최저 기준이며, 여기에 야간 가산, 위험 가산, 경관흡인 가산, 치매 가산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간병인 규모는 14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활동 간병인은 3만 8000명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2023 기준 간병인 미충원율은 20%를 상회한다. 게다가 정부안(간병인 3교대 근무)에 따르면 간병인력은 현재보다 3.6배 정도 더 필요하다. 이미 절대적인 숫자나 구조적인 면에서 간병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필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대위는 현재 상태에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면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즉시 붕괴된다. 기존 간병인의 7090%가 자격요건 미달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없으며, 정부가 설계한 임금 수준으로는 국내 요양보호사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3교대를 위해 최소 현재보다 3.6배의 인력을 더 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곧 병상 폐쇄, 병원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간병 급여화는 서류 위에서만 존재하고, 간병 공백과 돌봄 재난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간병급여화는 간병인 공급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안별 접근 전략도 소개했다.

비대위는 한국인 요양보호사 유입 전략으로 임금은 260300만원+가산을 기준으로 단시간, 파트타임, 간헐근무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감정노동, 폭언 등 보호장치 강화, 간병인 교육비 국가 지원, 요양병원 근무자 위험 수당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본식 모델을 고려할만 하다. 일본은 EPA(경제연대협정) 간병인제도를 도입해 특정기능자격 12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숙련기능자 비자 신설과 함께 외국인 기능 실습으로 간병요양 일자리의 구조적 공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는 케어기능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어 교육요양보호사 교육 모듈화(240시간단계별)를 통해 기관책임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의 대안으로는 경기도 모델을 제시했다. 제도 시행이 복잡한 공급자 설계 대신 수요자(환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간병 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급 형태는 현금성 바우처 카드계좌(지정용도 사용)로 한다(본인부담금 010%). 급여액은 월 30여만원(기본형), 중증야간 가산(1020만원) 등이다.

비대위는 간병비 급여의 선택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수요에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면서 1인당 상한한도로 예산 통제가 용이하고, 공동간병방문간병단시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행정 단순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직고용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간병급여화' 오히려 돌봄 재난 초래한다…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가(박명하 위원장)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5_133536_5636.jpg" />
<figcaption>3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가(박명하 위원장)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14차 미래특위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4_133535_5416.jpg" />
<figcaption>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제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범대위 제4차 운영위원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오전 10실 30분, 국회의원회관 한지아 의원실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필수 수급불안정약 관련 의료현안에 대한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3_133534_5154.jpg" />
<figcaption>4일 오전 10실 30분, 국회의원회관 한지아 의원실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필수 수급불안정약 관련 의료현안에 대한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참여 업체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1_133533_4757.jpg" />
<figcaption>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참여 업체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참여 업체 제안 설명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3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월 29일~3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2025년 대의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400_133532_4331.jpg" />
<figcaption>11월 29일~3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2025년 대의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배상공제조합 2025년 대의원회 워크숍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은 환자 안전고난도 검사 생태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환자 안전, 고난도 면역검사 접근성, 지역 의료 기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와 임상 전문학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과 치료는 ANA, ENA, ANCA, 항CCP 등 고난도 면역검사에 의존한다라면서 재수탁 제한과 강화된 인증 기준이 시행되면 지방중소도시의 검사 수행 기관이 줄어들어 검사 지연, 접근성 악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검사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류마티스학회는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도 단순한 수가 조정은 검사 질 향상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낮으며, 과도한 위탁 규제는 지역 검사 접근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정책 도입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책효과 분석과 이해관계자 영향평가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류마티스학회는 인증 기준 상향과 재수탁 제한, 분리 수가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형 수탁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 경우 희귀고난도 검사 축소, 검사 패널 획일화, 검사 단가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WHO와 OECD 역시 국가 필수 의료체계에서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개편안은 이런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분리청구분리지급 등 행정 구조 변화는 진료 연속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류마티스학회는 면역검사의 경우 검사 방식, 장비 특성, 시약 정보, 시료 운송 조건 등 세부 정보가 해석에 필수적인데, 위탁 구조가 분절되면 정보 전달이 일관되지 않아 결과 해석 오류 및 진료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이로 인해 진료 현장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만성 희귀 난치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원 자체 검사실 운영 가능성도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류마티스학회는 면역자가면역 검사 장비는 고가이며, 검사량이 적은 일차의료기관에서는 품질관리(QCEQA) 기준을 충족키 어렵다라면서 전담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 오히려 운영비 부담과 법적 책임만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으로 인해 의원이 검사실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환자 안전과 경영 안정성 모두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전달체계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류마티스학회는 특히 류마티스 전문의 감소와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주로 위탁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류마티스 질환의 일차 의료 체계 전반에 악 영향을 끼침으로 의료 전달 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훈석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이번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은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정책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전문적인 환자 모니터링에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게다가 검사 인프라 약화와 전문의 수급난이 겹치면, 류마티스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해 진료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류마티스학회는 정부 개편안이 환자 안전을 해치지 않고 고난도 검사 생태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문학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환자 안전 직접 위협"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 국장 오진희

(이상 12월 5일자)

□과장급 승진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장 김옥수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장 박준구 
(이상 12월 3일자)

질병관리청 인사발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53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5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97_133530_294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신장학회가 각종 재난 위기 상황에서 투석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담은 한국형 인공신장실 재난대응 매뉴얼을 공식 발간했다.

투석환자에게 화재, 태풍, 정전, 단수 등 재난 상황은 투석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며칠간의 치료 지연만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신장학회는 기후 변화 등으로 빈번해진 재난 위기에 대비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행동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신장실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태풍수해정전단수 등 재난 대비 요령 ▲한국형 재난대응 식이 가이드 등으로 재난 유형별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진, 환자, 보호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학회는 이번 매뉴얼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환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투석환자의 생존전략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와 대한재난의학회가 공동 기획제작한 이 영상은 ▲환자용 재난 대피 비상 키트 준비법 ▲저염저칼륨 비상식량 관리 ▲정전단수 상황에서의 응급 조치 ▲투석환자표식 활용 ▲대피소 이동 시 유의사항 등 환자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서 인공신장실 화재 대응 매뉴얼 1-2판, 화재 대응 표준 교육 동영상을 배포해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이번 통합 매뉴얼 발간을 통해 현장과 환자를 잇는 빈틈없는 재난 대응 안전망을 구축했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투석이 멈추면 생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라면서 이번 지침은 위급 상황에서 환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형 홍보이사대행(범일연세내과의원)은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전국 투석환자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인공신장실 재난대응 매뉴얼, 비상상황에서 투석환자의 생존전략 교육 영상은 대한신장학회 공식 홈페이지(www.ksn.or.kr) 및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내신장이 콩팥콩팥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