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비상진료 수가 조정 예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일 0시 부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의정갈등 상황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당 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도 설명하며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에서도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평시 대비 209명 증가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 역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겠다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