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서 강중구 심평원장 자진사퇴 강력 요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강 원장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살인사건과 연루된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해 심평원의 신뢰를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 원장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범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 또한 문제의 당사자가 강 원장과 친분이 있어 강 원장이 위원 응모를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범죄자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도록 해, 8년 전 배임수죄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A 모 의대교수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해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의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에 허위진단서 작성 전력이 있는 인사를 앉히는 게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즉각 해임하고 강 원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는 강 원장의 의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며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4월 임명됐다.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다. 원장이 직접 응모를 권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해당 위원 위원 응모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처벌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나 (심평원 규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이 있어도 5년 이상 지났다면 지원 자격이 된다.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인사 조치나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직 발전을 위해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강 원장의 해명을 들은 여야 의원들은 공적 감수성 결여를 질타하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강 원장이 10년이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사건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컸던 사안이다. 더욱이 문제의 교수가 저지른 범죄는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이런 사람이 진료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안을 알고 임명했다면 심평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강 원장의 해명을 질타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청부살인 주범이 살해를 사주해 실제 살인이 벌어진 충격적 범죄 사건이라고 짚으며 범죄자가 형집행정지로 감옥이 아닌 병원 VIP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핵심이 바로 문제의 교수의 허위진단서였다면서 강 원장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규정에 따라 과거의 일이라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같은 답을 반복했다.

그러자 박주민 위원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 임명했다는 식의 해명은 공직 윤리에 대한 심각한 인식 부재라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물러나든, 원장이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강 원장의 심평원 내 알박기 인사 의혹과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역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 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특정 의대인맥 알박기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부 전언이 나왔으며, 김건희 특검이 자생한방병원 비자금 조성과 용처를 조사 중인데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 간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심평원은 그 동안 주장했던 원외탕전실 약침만 인정하겠다는 방향이었는데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약침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뒷배였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정권이 교체되니 태도가 바뀌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원장은 자생한방병원 관련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 일관되게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관련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한 게 맞다. 또 (김건희) 특검에서 자생한방병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약 한 달 전 모두 제출했다.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 없다. (특검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