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병원 지원 1조 9000억원...여당 "건보재정 화수분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1조 9000억원을 지원해 건보재정 위기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건보재정 관리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국민 보험료로 메워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했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2조 70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으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1조 9000억원이 투입됐다면서,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건정화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역할은 국민의 건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초과 지출과)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정부 일반회계 예산 지원율도 낮아져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건보 보장률 80%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문케어를 통해 보장률강화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라는 이슈가 사라졌다. 건보공단이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도 건보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의 건보재정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2024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의료대란 사태의) 끝이 안 보인다고 답했던 정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건보재정 관리를 위한 공식 발언을) 개진한 것이 없다면서 (작년 국감 직후) 2024년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건보공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건보재정 지원은 안 된다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정심에서 진료 차질이 없도록 (건보재정 지원의) 불가피성에 동의했지만, 중복진료 없애는 부분 등...(건보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를 답했다. 정 이사장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답변을 더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결국 건보재정 지원에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냐, (윤 정부의) 정책 실패 비용을 국민의 건보료로 메우는 것은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냈어야 했다면서 비겁하다, 공적으로 문서화되는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했어야 한다. 건보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