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비 ‘한방병원’ 60% 점유...“한방 수가 지나치게 관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를 한방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보 경증환자 수는 지난 8년간 4.8% 증가했지만,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증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의혹을 키웠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워낙 많이 급증해 한방과 현대의학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한방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제는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자보 경증환자 상해급수 12~14급 환자 수는 4.8% 증가한 반면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늘었다. 특히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한방경상환자 진료비는 의과의 4배에 달했으며, 1인당 진료비 역시 의과 대비3.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추가진단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니 일반 병원은 8.1%, 한방은 23%,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33.3%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한방의료기관 전체 중에 0.1%인데 이들의 진료비가 전체 한방 진료비의 8.6%라고 지적했다.

이어 MRI 시행률 역시 두부 손상이나 뇌출혈 척추 손상 등 중증응급을 진료하는 의과는 7%대로 유지된 반면, 한방네트워크는 4~5배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자보 경증환자 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한방 수가 기준이 관대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 두통 진료의 경우 적응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고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 삭감되는데, 자보 한방수가 기준을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적절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치료들이 전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상호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한다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