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에 ‘실손보험·건보 심사 연계’ 입법 협조 '압박'

여당이 정부에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심사를 연계하는 입법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과잉이용과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심사 연계 입법화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이용근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현재 약 4000만명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연각 133조에 달하는 국민 의료비 총액 중 약 10.6%인 14조원이 실손보험료 지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이용과 일부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유발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과건강보험연계법안이 입법이 안 되고 있는데, (입법을 위해) 전체적으로 점검하라면서 아울러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와 과잉의료가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관리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김윤 의원 역시 실손보험은건보와 다르게 허위부당청구 의심 건수가 엄청 많다면서 실손보험과 건보 심사를 연계하면 해결할 수 있다. 허위부당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과잉진료를 막아 투명한 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