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망한다" 의협회장 작심발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 전문성을 해답으로 내놨다.

지난 1년 간의 의정사태와, 의정사태 직후 각종 의료개악 정책과 법안들의 홍수를 목도하게 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8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비전과 대한의사협회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1년 여간 이어진 의료사태는 멈췄지만, 각종 의료현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 성분명 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추진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외부의 도전들을 거론하면서다.

올바른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자율적인 진료 환경이 보장될 때 비로소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제한 김 회장은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망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문가, 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잘못된 의료정책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의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전문가 참여 보장과 의정 상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 결정 및 심의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의료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계와 정부가 상시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고위험, 고난도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확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로 의료인들이 필수 진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병원 규모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최신 의학 기술을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