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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8_136739_5929.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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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삭센다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규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6월 중 고시 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최종적으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 동의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체중감량 효과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당 의약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미용 목적 사용, 비공식 구매, 온라인 불법 거래 등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남용 의약품 지정은 용도를 한정해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마글루티드리라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와 같은 GLP-1 계열 성분이 비만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제약사는 제품 포장에 오남용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는 해당 약물을 제한적으로라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복수의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의 고시 개정 절차에 비춰,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약 지정에 관한 고시가 빠르면 6월 중순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는 이와 별개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GLP-1 비만치료제 원정구매와 해외 직구에도 눈길을 두고 있다. 해당 의약품을 국내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 등 해외에서 이들 비만약을 구매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정호 식약처의약품관리과장2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소비자가 일본에 가서 비만치료제를 원정 구매하는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제조유통 경로와 진위 여부를 국내 관리체계 안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약품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이 아닌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특히 불법 위조품일 경우 위해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등 법적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안전을 위해 국내 의약품 수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공식 수입한 제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 과장은 관세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 의약품 통관 차단, 판매사이트 차단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약’ 지정 초읽기...이르면 6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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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7_136734_342.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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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심사 서비스 기관을 기치로, 허가심사 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각종 규제서비스 전환을 통해 신약 허가 기간을 240일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자료 준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개발제공해 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고, 허가신청 직전 단계에서 대면회의(Pre-NDA meeting)를 도입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허가심사단계에서는 동시병렬심사를 통한 수시검토보완체계를 시행한다는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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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5 max-width-643 float-center" data-idxno="136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주요 내용(식약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7_136735_3712.jpg" />
<figcaption>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주요 내용(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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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자료 준비: 허가심사 체크리스트 제공

식약처는 업체가 허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미리 점검해 허가신청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허가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련도와 이해도에 따라 시간의 지연이나 자료 누락 등이 발생했던 것을,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크리스트에는 허가 신청 시 자주 보완이 나가는 사항, 보완 요청 시 자료 작성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제조품질관리(GMP), 임상시험(GCP), 위해성 관리계획(RMP) 등 분야별로 허가심사 신청 전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 허가신청 직전: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허가 신청 직전에는 대면회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에는 신약 허가 신청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면 식약처가 1회에 한해 상담 형태로 안내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2차례 이상의 대면회의를 갖고 업체가 허가자료를 완결성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식약처와 사전에 논의하고 싶은 사항 등을 문의하면, 식약처가 이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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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6 max-width-632 float-center" data-idxno="136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약 동시·병렬심사 체계(식약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7_136736_3746.jpg" />
<figcaption>신약 동시병렬심사 체계(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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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약 수시 검토·보완 체계(식약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7_136737_3813.jpg" />
<figcaption>신약 수시 검토보완 체계(식약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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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심사 단계: 동시병렬심사로 속도감

허가심사 단계에서는 이른바 동시병렬심사를 통해 속도감을 높여가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신속허가를 목표로 대규모 허가심사 인력충원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인력들을 활용해 기존 허가 접수 후 87일 차에 나가던 검토의견을 대폭 앞당겨 25일 차부터 분야별로 1차 검토의견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가 기존보다 신속하게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차로 확보된 195명이라는 신규 인력을 안전과 관련된 자료 검토 등에 증강 배치하여 보다 면밀하게 보면서도 신속한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신약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나 희귀질환자에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치료 기회" 식약처 허가심사 혁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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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6_136732_284.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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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현장의 위기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해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확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 개선 ▲비수도권 중증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광주전라 이송혁신 시범사업 성공 모델 반영, 올 3분기 내 전국으로 조기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분만 현장의 위기를 정부가 스스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미 수년 전 시행됐어야 할 대책이었으며, 그 사이 무너져 내린 분만 인프라와 산부인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수년 간 분만은 줄고, 분만병원은 문을 닫고, 산부인과 전공의는 떠나고, 야간휴일 분만 대응 인력은 사실상 소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받아줄 병원을 찾아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표류하는 상황은 단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결과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구호만 반복했을 뿐, 현장이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보상인력법적 보호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책 역시 이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한, 또 하나의 발표일 뿐 실효성있는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원이송체계 강화는 환영하지만, 그것은 받아줄 병원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인력기준 완화는 해법이 아니라 위험신호다 ▲비수도권 지원은 검토 수준을 즉시 넘어서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는 속도가 핵심이다 ▲분만수가신생아 진료 보상은 가산 수준이 아니라 구조 개편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증원,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개통, 헬기 연계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의사간호 인력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면서 정부는 이송 이전에 수용 가능한 병원, 즉 인력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의 권역센터 당직 동원, 파트타임 근무 인정은 인력 부족을 행정적으로 봉합하려는 임시 조치에 가깝다면서 지금도 당직으로 지쳐있는 일선의 분만의들을 더 갈아 넣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방식이며, 결국 또 다른 사고와 이탈로 돌아올 것이다. 근본 해법은 산부인과 인력 양성 구조, 보상 구조, 근무 환경의 전면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6개소 확충, 시니어 의사 인건비 지원,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 등은 모두 옳은 방향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수년 째 추진 예정 상태로 반복되어 왔다며 구체적 예산, 구체적 시점, 구체적 인력 규모 없이는 또 다른 공약에 그칠 것이다. 정부는 일정재원책임 부처를 명시해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 보장 확대,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확대, 기소 제한 및 형 감면 등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분만을 포기한 의사는 이미 떠났고, 남아 있는 의사들마저 형사 위험에 노출된 채 진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법무부경찰청은 법 시행 시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사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 분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했다.

이 밖에 임신 주수미숙아 상태비수도권 가산 등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분만 자체가 이미 하면 할수록 손해인 구조에서 일부 가산은 현장을 되돌릴 수 없다. 분만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에 대해 필수의료 공공수가 체계를 별도로 설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현장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문으로만 소비한다면, 머지않아 받아줄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와 아기가 사망했다는 비극이 더 이상 예외 사례가 아닌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현장을 지켜 온 의료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을 미뤄 온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는 정부의 협력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실행 일정과 재원이 명시되며, 의료진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정부가 분만 현장 위기 공식 인정한 것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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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5_136730_2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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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재택의료특별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계기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방문진료에 입문하거나 현장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포럼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에서는 ▲방문진료의 A to Z: 대상자 상담에서 서식작성 및 추적관리까지(이충형 재택의료특별위원회 간사, 서울봄연합의원 원장) ▲재택 임종 관리와 사망진단서 작성 가이드(이상범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신내의원 원장)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2세션 방문진료시 할 수 있는 처치 및 대응에서는 ▲욕창의 평가와 치료(장정진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 삼성연합의원 원장) ▲연하곤란의 평가와 비위관 관리(고진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방문진료에서의 배뇨 관리 및 임상 처치의 실제(노동훈 편한자리의원장)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진다.

3세션에서는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 방문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임상 과제와 운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상철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가 주도하는 방문진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방문진료에 처음 입문하는 의사부터 이미 현장에서 진료 중인 의사까지 모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한 만큼, 회원들의 재택의료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충형 재택의료특별위원회 간사는 방문진료는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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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5_136731_241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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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입문과 실전"… 현장중심 실무 역량 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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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산모 A씨가 B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태아 임신의 특성상 조기 진단이 어렵고, 산모가 요구하는 예방적 치료가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4_136729_1953.jpg" />
<figcaption>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산모 A씨가 B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태아 임신의 특성상 조기 진단이 어렵고, 산모가 요구하는 예방적 치료가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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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임신한 고위험 산모가 의료진의 오진과 처치 지연으로 조산,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산모 A씨가 B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태아 임신의 특성상 조기 진단이 어렵고, 산모가 요구하는 예방적 치료가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임신 16주차에 유산 경험이 있는 A씨(35세)는 쌍둥이를 임신해 C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임신 24주 5일차인 2023년 9월 21일 오전, A씨는 양수가 흐르는 느낌을 받아 C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초음파나이트라진태아 알파 글로불린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귀가 조치했다. 대신 진찰 간격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해 다음 진료일을 잡았다.

6일 뒤인 9월 27일 오후, A씨는 복통과 출혈 증상으로 다시 C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자궁경부가 34cm 열리고 양막이 팽륜되고 양막이 팽륜되고 자궁경부가 3334cm 열린 소견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또는 응급 제왕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 태아 폐성숙을 위한 베타메타손을 투여한 뒤 D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했다. D상급종합병원 도착 당시 A씨의 자궁경부는 5cm 개대돼 태아의 다리가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다. D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쌍둥이 남매를 분만했다. 각각 몸무게 0.81kg의 극소저체중아인 쌍둥이 남매 중 여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두 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C병원 의료진이 처음 양수가 흐르는 느낌을 호소했을 때 자궁경관무력증을 의심해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등 추가 평가를 하지 않았고, 프로게스테론 투여나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등의 처치를 하지 않아 조산을 막지 못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또한 귀가 조치 당시 증상이 재발하면 즉시 내원하도록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산과학 자료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를 비롯해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C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적인 진통을 일으키는 단일화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이것은 예방법이나 조산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들이 어려운 이유라면서 출혈, 태반경색, 자궁경부 무력증, 양수과다증, 자궁저부 이상, 태아기형 등 외에 감염, 자가면역 질환, 임신성 고혈압 등 심각한 모체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주장한 프로게스테론 투여와 관련해 재판부는 프로게스테론 투여는 현재까지 이전에 조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 단태아와 임신 중기 초음파에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태임신은 현재까지 조산예방을 위한 프로게스테론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단태아 임신부에게는 조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면서 다태임신의 조산은 자궁경부 자체의 문제보다 자궁 팽창이나 자궁 수축 등의 원인이 크고, 수술적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 21일 내원 당시 자궁경관무력증을 시사하는 임상 증상이 없었고,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진료 간격을 1주일로 단축해 대처했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이 초기 진단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양수가 흐르는 느낌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진료예정일이 되기 전에도 복통과 혈과물 증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 역시 임산부에게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연락하거나 내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진료기록에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다시 이상을 느낄 경우 병원에 즉시 연락하거나 내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의료진이 그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쌍둥이 24주 조산·신생아 사망 "병원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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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3_136728_23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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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의사 지도체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 판례들은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국민보건 보호 필요성을 전제로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 의료기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6월 19일 선고한 판결에서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료기사법과 시행령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정 분야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의료기사가 의료기사법과 시행령이 정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행위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 또는 지도 아래 이뤄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의미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행위 및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실제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앞선 2000년 2월 25일 선고한 판결에서도 의료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안마지압이 단순 피로회복 수준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며 질병 치료행위에 이르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기사 업무와 의사 지도체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4월 25일 내린 결정에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독자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목적에 대해 의사가 담당하는 진료 및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건강과 보건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사 업무 가운데 일부 영역을 별도 자격제도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형성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29일 선고한 결정에서도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의사에게만 인정한 의료기사법 체계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고 봤으며, 한의사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의료기사 업무의 독자성보다는 의사 지도 아래 제한적 수행이라는 현행 면허체계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처방과 지도 개념, 책임체계 문제 역시 결국 기존 판례가 강조해온 환자안전과 면허체계 원칙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심사장에서는 처방 개념과 의사 책임체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로 본 의료기사법 원칙 "의사 지도 아래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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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1_136727_54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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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부족한 전문인력 보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신속한 전원과 이송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조기 확대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인력지원 및 적정보상 부분과 관련해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 성과기반의 사후 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지역 소재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은퇴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은 기존 인력 5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여러 건의 의뢰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역시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한다. 현재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어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오는 6월부터는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 권역 모자의료센터 파트타임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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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수상자인 모하마드 아불 파이즈 교수는 기념강연을 통해 열대의학, 감염병, 소외열대질환 대응 경험과 공공보건 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00_136726_516.jpg" />
<figcaption>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수상자인 모하마드 아불 파이즈 교수는 기념강연을 통해 열대의학, 감염병, 소외열대질환 대응 경험과 공공보건 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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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박사의 평생 신념인 모두를 위한 건강이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졌다.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20주기를 맞아 고인의 공공보건 리더십과 보건 형평성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헬스포럼과 연계해 이종욱박사 공중보건 기념상 수상자 기념 강연과 이종욱 박사의 뜻과 글로벌 보건 리더십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종욱 박사는 WHO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으로서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 의약품 가격 인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보건의료 인력 역량 제고 등 국제보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선도하며 전 세계 공공보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종욱 박사의 WHO 사무총장 선출을 기념하고 그의 국제보건 리더십과 공공보건 분야 기여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보건의료 협력 모델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종욱 박사의 유산을 기념하는 동시에, 감염병, 원헬스, 국제보건 리더십, 청년세대의 역할 등 미래 글로벌 보건협력의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정은경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마디니 제네바대병원장, 하일수 KOFIH 이사장 및 WHO 대표 등이 참석해 이종욱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글로벌 보건 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수상자인 모하마드 아불 파이즈 교수는 기념강연을 통해 열대의학, 감염병, 소외열대질환 대응 경험과 공공보건 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하일수 이사장은 2026년은 이종욱 박사 서거 20주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포럼은 그의 보건 형평성 정신과 실천적 리더십을 국제사회와 함께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이종욱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글로벌 보건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박사 유지 '모두를 위한 건강' 세계에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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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5월 22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제2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9_136725_749.jpg" />
<figcaption>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5월 22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제2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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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개원 28주년을 맞아 중증 류마티스질환 중심의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다학제 협진과 정밀의료 기반의 미래 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5월 22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제2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장, 성윤경 류마티스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성윤경 류마티스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8주년은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중증 류마티스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병원, 다학제 협진 기반의 통합 치료 병원, 진료와 연구가 선순환하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류마티스병원은 국내 류마티스 분야를 개척하며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병원이라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 병원장도 류마티스병원은 국내 어떤 병원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인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병원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류마티스병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발표됐다.

조수경 기획부장은 중증 류마티스질환 진료 체계 강화와 심층 진료 시스템 구축, 수술시술 인프라 확대, 근골격계 통합 치료 플랫폼 구축, 디지털 헬스 및 AI 기반 진료 고도화 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류마티스병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부와 대외협력팀을 신설하고, 공유의사결정실과 임상정밀의료실을 구축해 환자 중심 심층 진료와 정밀의료 기반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아 류마티스 클리닉 운영과 협진 체계 확대를 통해 전주기 류마티스질환 치료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 실현과 병원 발전, 원내 질 향상(QI)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하나 계장이 올해의 한류인상을 수상했다.

한양대류마티스병원, 개원 28주년 맞아 중증 류마티스질환 특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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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척추인대재건술을 개발한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8_136724_929.jpg" />
<figcaption>척추인대재건술을 개발한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척추 본연의 기능과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다고 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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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은 최근 45주년 Prelude 개원기념식 및 척추인대재건술(Ligament Reconstruction for Spine) 출판기념회를 열고, 1982년 개원 이후 최소절개원인치료안심낙관의 치료 철학을 바탕으로 척추 치료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우리들병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척추인대재건술의 역사와 현재,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들병원의 주요 성과와 성장 과정을 담은 기념 영상을 통해 병원의 의료 철학과 도전의 역사를 되새겼으며, 척추인대재건술 텍스트북 출판을 축하했다.

우리들병원은 세계적 의학출판사 스프링거(Springer)와 함께 지난 36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온 척추인대재건술의 핵심 기술과 임상 증례, 수술 전략을 집대성한 교과서 Ligament Reconstruction for Spine(Singapore: Springer Nature Singapore. 2026)을 최근 발간했다.

척추인대재건술은 척추 뼈와 관절, 디스크를 손상시키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만 제거해 눌린 신경을 감압한 뒤, 특허 기술인 SHLee 인공인대로 척추를 안정화하는 최신 연성 안정화 치료술이다. 기존 척추 유합술처럼 뼈를 광범위하게 절제하거나 고정하지 않고, 최소절개무수혈 방식의 인대 재건을 통해 척추관협착증을 원인 치료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척추인대재건술을 개발한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척추인대재건술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척추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고정하는 치료가 아니라, 척추 본연의 기능과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다라면서 오늘의 성과는 결코 혼자 이룬 결과가 아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함께해온 의료진과 연구진, 우리들병원을 믿고 치료를 맡겨준 환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다시 걷고 뛰며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인대재건술의 기술 및 실제 임상 적용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신상하 병원장은 기존 척추 유합술은 고령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50대 이후 척추관협착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환자의 척추 안정성을 유지하는 치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감압술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인공인대를 활용한 유연한 안정화 치료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재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인대재건술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김신재 원장은 인대재건술이 고령 환자에게 적합한 최소 침습 치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면서 내시경 척추수술이 세계적 표준 치료로 자리잡은 과정을 고려하면, 인대재건술 역시 ▲학술적 근거 확립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들병원, '척추인대재건술' 스프링거에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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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7_136722_04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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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미세혈관기능장애의유병률및 예후를전향적으로 분석한국내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이주명,전남대병원이승헌교수연구팀은임상적 필요에 의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환자에서관상동맥 미세혈관기능장애의유병률 및 예후를 전향적으로분석한다기관참여연구 결과를 란셋(The Lancet)에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2022년 4월부터2024년11월 사이 국내7개의료기관에서허혈성심장 질환이의심되어생리적 평가를 동반한관상동맥조영술을시행한환자1003명을 대상으로진행됐다.

평균 연령은 65.0세, 남성 비율이75.4%였다.

전체 환자중 미세혈관 기능장애는총163명에서 관찰됐다.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573명 중123명(21.5%),관상동맥 협착이 없는430명 중40명(9.3%)이이에해당됐다.

중앙 추적관찰 기간은1.9년이었으며,해당 기간 동안 미세혈관 기능장애가 있던163명중26명에서연구의 주요 평가지표인모든원인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치료 목적의 재시술및심부전으로 인한 입원등이 발생했다.카플란-마이어분석 기준,2년 추정 발생률은18.8%였다.

반면미세혈관 기능장애가 없던840명 중에서는70명(2년 추정 발생률10.5%)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해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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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추적관찰 기간 동안 미세혈관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심근경색을 포함한 주요 평가지표의 발생 위험이 1.91배 높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7_136723_13.jpeg" />
<figcaption>추적관찰 기간 동안 미세혈관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심근경색을 포함한 주요 평가지표의 발생 위험이 1.91배 높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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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가심외막관상동맥 협착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모든원인으로인한 사망, 심근경색, 치료 목적의 재시술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등관련위험증가와 연관됨을 시사한다.

연구책임자인 이주명 교수는기존 가이드라인은 주로 관상동맥 협착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기능장애에 대한 생리학적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며이번 연구에서미세혈관기능장애가오히려 협착을 보였던 환자에서 유병률이 더높고,미세혈관 기능장애가있는경우에추후 관련 위험이더컸던만큼협착이있는환자에 대한 생리학적 평가도권고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번연구는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가심외막관상동맥에 협착이 관찰되지 않은 환자에 주로나타날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에 이의를제기하고 있어,앞으로 국제학회 가이드라인에도관련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번연구는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유럽 심장중재학회(EuroPCR) 연례 학술대회에서가장 주목받는임상 연구로선정된 바 있다.

‘미세혈관 기능장애’ 새 근거 제시, 가이드 바꿀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7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계영 건국대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6_136721_4148.jpg" />
<figcaption>이계영 건국대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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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조직검사 없이 폐세척액만으로 항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폐세척액 액체생검 기술을 다룬 연구 성과가 다시 한번 주목 받았다.

이계영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장)가 최근 국제학술지 Translational Lung Cancer Research(TLCR중개 폐암 연구)로부터 Most Cited Paper Award(최다 피인용 논문상)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폐세척액은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기관지폐포세척술을 통해 얻어지는 식염수 기반의 체액으로, 종양 부위에서 직접 채취한다.

폐암 치료에서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 변이 확인은 핵심 과정이다.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는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신 표적항암제를 쓸 수 있어, 치료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문제는 기존 검사법이다. 표준 방법인 조직 검사는 폐 안쪽 깊숙이 바늘을 찌르거나 기관지경으로 조직을 떼어내야 해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계영 교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말초성 폐암, 특히 초기 폐선암의 진단에서 조직검사는 쉽지 않아 수술적 조직검사가 빈번히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혈액으로 검사하는 혈장 cfDNA(cell-free DNA) 방법도 있지만, 혈액 속 종양 DNA 농도가 낮고 반감기가 2시간 미만이어서 민감도가 들쭉날쭉한 한계가 있다.

이계영 교수 연구팀은 이 두 가지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법으로 폐세척액 액상생검(BALF Liquid Biopsy)을 개발했다. 기관지내시경 검사 시 종양 부위에서 채취하는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BALF/폐포까지 닿는 세척액)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계영 교수는 기관지폐포세척은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는 기존 검사 절차라며 별도의 추가 침습 없이 이 과정에서 채취한 세척액만으로 유전자 검사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세척액 속에 떠다니는 세포밖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EV)에 주목했다. 세포밖소포체란 암세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세포가 방출하는 나노미터(nm) 크기의 미세 입자다. 이 입자 안에는 모세포의 유전 정보를 담은 이중가닥 DNA(dsDNA)가 포함돼 있다.

폐암 세포는 종양이 있는 부위, 즉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TME)에 세포밖소포체를 풍부하게 방출한다. 기관지폐포세척액은 그 부위에서 직접 채취되기 때문에, 혈액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종양 유래 세포밖소포체를 포함하게 된다.

연구팀은 현재 폐세척액에서 세포밖소포체 내 DNA와 cell-free DNA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DNA 추출 키트(kit)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으며, 추출된 BALF cfDNA를 이용해 real-time PCR 방법으로 EGFR 유전자변이를 검출하는 키트(kit)도 개발해 현재 식약처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2016년 10월2017년 12월 건국대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NSCLC)으로 진단받은 1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직 검사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39.4%(54명)가 EGFR 변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 폐세척액 기반 검사의 전체 민감도는 76%, 특이도는 87%였다. 눈에 띄는 점은 병기가 진행될수록 정확도가 뚜렷하게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조직 전이가 동반되는 4기 환자에서는 일치율이 92%에 달했다. 특히 4기에서는 조직 검사로 확인된 EGFR 변이 양성 31명을 모두 잡아냈을 뿐 아니라, 조직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던 6명에서 추가로 변이를 탐지했다. 이는 종양 부위에서 직접 채취한 세척액이 혈액이나 조직 소량 채취보다 종양 DNA를 더 풍부하게 포함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계영 교수는 특히 진행성전이성 폐암 환자에서 조직 확보가 어렵거나 검체량이 부족한 경우, 이 방법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상 논문은 폐세척액 액상생검 기술을 처음 학술적으로 입증한 선도 연구다.

이계영 교수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224명으로 대상을 넓혀 민감도 97.8%, 특이도 96.9%, 일치율 97.7%를 확인(Cancers, 2022)했으며, 진단 후 즉각적인 EGFR 검사와 신속한 치료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전향적 임상 2상 연구(TLCR, 2023)도 발표했다.

이계영 교수는 폐암 비침습 정밀 진단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폐세척액 액상생검을 개발하고 국제 SCI급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대한폐암학회 이사장한국세포밖소포체학회장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분자폐암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폐세척액 액상생검' 연구 성과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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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5_136719_3137.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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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병원은 지난 18일 서초구 방배본부 교육실에서, 서초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가족지원-돌봄을 연계하는 서초형 통합돌봄 협력체계출범을 알렸다.

다문화취약가족을 중심으로 한 병원-가족지원기관 협력은 그간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돼 왔으나, 자치구 단위 가족센터와 지역 종합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통합돌봄까지 아우르는 종합 협력모델로 결합한 사례는 드물다.

양 기관은 첫 후속 사업으로 미라클봉사단 가족대상 병원 직업체험의료진 인터뷰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부모가족 건강강좌, 다문화가정 의료안내, 위기취약가족 진료연계 등으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혜진 서초구가족센터장은 기쁨병원과의 협약으로 서초 가족들이 일상속에서 보다 가까운 의료돌봄 지원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이 함께 만드는 서초형 통합돌봄 모델이 다양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기쁨병원에서 강윤식 병원장과 강현석 원장, 정지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이, 서초구가족센터에서 조혜진 관장 등이 참석했다.

기쁨병원, 서초구가족센터와 통합돌봄 업무협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7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석우 성심병원 척추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4_136718_617.jpg" />
<figcaption>김석우 성심병원 척추센터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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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척추센터)가 22일 열린 대한척추외과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KSSS 2026)에서 제4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1984년 창립된 국내 최고 권위의 척추 전문 학회로, 척추 관련 학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척추질환의 진단과 치료, 수술 술기 발전, 전문의 교육,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척추의학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전문의 교육과 환자 대상 교육, 회원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척추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석우 교수는 임기 동안 세계 속 발전된 한국 척추(K-Spine)를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회 운영 시스템 정비, 회원 연구역량 제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세부 전공 분야별 위원회 전문성 향상 등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척추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제도 안에서 척추질환의 중증도와 전문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고, 대학병원 중심의 전문 수련과 고난도 척추질환 치료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척추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환자들에게 검증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석우 교수는 경추 척수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흉추 변형 교정 및 손상 등 고난도 경추질환 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척추외과 전임의를 거쳤다.

국내외 주요 척추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평의원, 대한척추신기술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PASMISS) 회장, 국제척추학회(ISASS) 이사 및 총괄이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 척추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해왔다.

김석우 교수는 한국 척추의학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임상 경험과 학문적 역량을 축적해 왔다라며 임기 동안 대한척추외과학회가 K-Spine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심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우 한림의대 교수, 대한척추외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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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3_136717_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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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인도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의료봉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해 울산시와 페르가나주가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봉사단은 중앙병원 내과 배락천 단장을 비롯해 의사와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울산시 공무원 등 모두 26명의 민관 합동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2일 하이룰로 보조로프(Khayrullo Bozorov) 주지사를 예방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현지 의료시설인 메디케어센터 등에서 본격적인 무료 진료 활동에 나섰다.

진료 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소아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치과 등 7개 분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집중 지원한 것. 진료와 함께 자가 건강관리와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의약품도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는 자매도시 결연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양 도시 우호 관계를 실질적인 주민 교류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12년 칸호아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바누아투, 미얀마 등 의료 취약 국가에 모두 11차례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지금까지 의료진 221명이 참여해 총 1만 2609명을 진료하는 등 국제(글로벌) 인도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우즈벡 페르가나주에 봉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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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가운데)가 22일 언론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 릴리의 가치와 혁신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2_136716_3834.jpg" />
<figcaption>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가운데)가 22일 언론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 릴리의 가치와 혁신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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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는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22일 서울 중구 한국릴리 본사에서 릴리 150주년 기념 미디어 데이를 개최했다. 1876년 창립 이후 지난 150년간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이어온 릴리의 혁신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50년을 이끌 차세대 혁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릴리는 Our Legacy is What We Do NEXT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환자 중심 혁신과 연구개발 의지, 그리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릴리는 지난 150년간 단 한 번도 다른 기업에 인수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인슐린 공급을 통해 당뇨병 치료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등 인류 건강을 위한 혁신의 역사를 써왔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비만 및 대사질환 등 주요 질환 영역에서 혁신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국릴리는 150년 역사와 기업 정신을 소개하는 오프닝 연극을 시작으로, 한국릴리 존 비클 대표와 의학부 및 인사부 총괄 임원의 발표 세션 등이 진행됐다.

강민주 한국릴리 의학부사장은 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AI 신약 개발, 임상시험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다각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150년 역시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더 빠르게 전하기 위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진숙 인사부 전무는 릴리는 지난 150년간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와 함께 환자 중심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존 비클 대표이사는 릴리의 지난 150년은 환자 최우선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온 시간이었다며 1982년 한국 진출 이후 한국릴리 역시 국내 환자와 의료진,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릴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다음 150년에도 과학과 헌신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릴리는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20.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총 5억 달러(약 7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국내 거점 설립, 국내 바이오 혁신 생태계 강화, 임상시험 유치 확대, 연구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37건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내 환자들을 위해 심혈관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종양학,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치료제 연구 및 개발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릴리는 정부로부터 15년 연속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을 비롯, 고용평등과 윤리경영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국내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릴리, 글로벌 창립 150주년 미디어 데이… 환자위한 혁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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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식사가 불규칙할수록 우울 증상은 꾸준히 높아진다. 가로축은 식사 불규칙 정도(0점=가장 규칙적 → 3점=가장 불규칙), 세로축은 우울 증상 점수(PHQ-9)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식사가 불규칙 할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며, 나이, 소득, 흡연, 운동 등 다른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경향을 확인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1_136714_361.jpg" />
<figcaption>■ 식사가 불규칙할수록 우울 증상은 꾸준히 높아진다. 가로축은 식사 불규칙 정도(0점=가장 규칙적 3점=가장 불규칙), 세로축은 우울 증상 점수(PHQ-9)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식사가 불규칙 할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며, 나이, 소득, 흡연, 운동 등 다른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같은 경향을 확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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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태혜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평생건강증진센터) 연구팀(교신저자 채정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최근 2만 명이 넘는 한국 성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사 패턴의 규칙성과 다양성이 정신건강의 핵심 열쇠임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F 4．9) 6월호에 발표했다.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예방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 2억 8000만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은 약 1조 달러(약 1500조원)에 이른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2022년) 데이터를 활용해 성인 2만 1568명을 분석했다. 우울 증상을 환자건강설문지(PHQ-9)로 평가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불규칙한 식사 빈도와 우울 증상 간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주요 식사가 불규칙한 성인은 규칙적인 성인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약 1.55배 높았으며, 이 연관성은 소득, 교육, 흡연, 음주, 운동, 기저질환 등 다양한 교란 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전체 참여자 중 5.2%(1131명)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 집단에서 불규칙 식사 빈도와 아침 결식 비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 연구는 단순히 불규칙 식사 자체뿐 아니라, 이를 완화하거나 악화하는 요인들 역시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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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양하게 먹으면 불규칙 식사의 '우울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 등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노란색)은 식사가 조금만 불규칙해져도 우울 점수가 가파르게 오른 반면, 다양성이 높은 집단(붉은색)은 불규칙 식사에도 우울 점수 상승이 훨씬 완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1_136715_3636.jpg" />
<figcaption>■ 다양하게 먹으면 불규칙 식사의 우울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 보통인 집단, 높은 집단 등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노란색)은 식사가 조금만 불규칙해져도 우울 점수가 가파르게 오른 반면, 다양성이 높은 집단(붉은색)은 불규칙 식사에도 우울 점수 상승이 훨씬 완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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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식사 다양성(Dietary Diversity Score)을 곡류채소과일육류두류 및 견과류유제품 등 6개 식품군의 섭취 여부로 계산했는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수록 불규칙 식사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식사 다양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불규칙 식사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정신건강의 완충막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됐다.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에서는 불규칙 식사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됐으며,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경우에도 불규칙 식사의 위험은 유의하게 존재했지만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아침 식사가 하루의 대사 리듬과 행복호르몬 세로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해 정서 조절 능력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별흡연 여부야식 습관에 따른 하위 집단 분석에서는 남성, 흡연자, 야식 습관이 있는 성인에서 불규칙 식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특정 생활습관 집단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식생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불규칙한 식사가 장내 미생물 구성과 일주기 리듬을 교란하고, 장-뇌축(gut-brain axis) 만성 활성화와 신경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우울증 발생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생물학적 기전과 연결해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무엇을 먹는가뿐만 아니라 언제 먹는가가 건강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시간영양학(chrono-nutrition) 기반 정신건강 중재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태혜진 교수는 우울증 예방에 있어 무엇을 먹느냐는 물론,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표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규칙적인 식사, 아침 결식 예방, 다양한 식품군 섭취라는 세 가지 원칙은 약물 치료 없이도 일상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정호 교수는 우울 증상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면, 활동, 식사처럼 일상의 리듬 전반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식사 습관 교정이라는 작은 요소가 정신건강 관리의 보조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불규칙한 식습관, 우울증 위험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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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YsS2ImWeIpJ4Li6tecZEejdnhGAiHGx/view"><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0_136712_413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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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이 없는 일반 고혈압 및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목표혈압을 140/90 mmHg 이하로 유지했지만, 고위험 고혈압 환자와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이 동반된 환자에서 목표혈압을 130/80 mmHg 이하로강화했다. 최근 주요 임상연구에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까닭이다.

이완기단독고혈압(Isolated Diastolic HypertensionIDH)도 새롭게 분류됐다. angiotensin receptor-neprilysin inhibitor(ARNI),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GLT2 억제제) 등 혈압 감소효과가 입증된 새 항고혈압제 도입, 커프피스(cuffless) 혈압계 임상 도입, 단일제형복합제(single-pill combinationsSPC) 새 분류 체계 등도 제시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 고혈압 진료지침(개정 6판)을 공개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지난 2000년 첫번째 고혈압 진료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지침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왔다. 6차 개정 진료지침에는 최근 발표된 다양한 임상연구와 의학적 근거를 반영해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최신 권고안을 담았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에 노출되면 혈관 손상과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만성콩팥병과 같은 중대한 심뇌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고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그러나 식이 조절, 나트륨 섭취 제한,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등의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적절한 항고혈압 약물치료를 시행하여 초기부터 목표혈압 내로 혈압을 조절할 경우, 심뇌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전략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7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90_136713_45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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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진료지침에는 ▲이완기단독고혈압 새롭게 분류 ▲커프리스 혈압계의 임상 도입 ▲새로운 고혈압 약제의 도입 ▲단일제형복합제 새 분류 체계 제시 ▲생활습관 교정 확대: 전자담배 금연과 마음요법 포함 ▲비만과 젊은 성인 고혈압, 새로운 핵심 관리 대상 부상 ▲고혈압성 응급 기준과 치료 재정립 ▲환자중심진료(patient-centered care) 강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먼저 수축기 혈압은 정상이지만 이완기혈압만 상승한 경우를 이완기단독고혈압은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IDH는 젊은 연령층에서 흔한 형태로, 장기적으로 표적 장기 손상과 심혈관 합병증 위험 증가 관련 국내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활동혈압과 가정혈압의 중요성도 짚었다. 또 수은혈압계를 대체한 다양한 무수은혈압계를 측정 원리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국내외 진료지침 가운데 처음으로 커프리스 혈압계를 임상 혈압 감시 장치에 포함했다.

커프리스 혈압계는 커프 압박 없이 일상생활과 수면 중 연속 혈압 측정이 가능해 혈압 변동성 평가와 환자 자가관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중 반지형 혈압계는 국제표준(ISO 81060-2:2018) 허용 범위 내 혈압값 정확도를 보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함께 24시간 활동혈압감시 건강보험 수가에도 적용됐다. 향후 검증 과정과 임상 적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고혈압 약제의 등장도 알렸다. 기존 항고혈압제 외에도 혈압 감소 효과가 입증된 angiotensin receptor-neprilysin inhibitor(ARNI),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GLT2 억제제), non-steroidal mineralocorticoid inhibitor(비스테로이드성 MRA), 알도스테론합성효소억제제(aldosterone synthase inhibitorASI) 등을 새로운 고혈압 치료 전략에 포함했다. 이들 약제는 혈압 감소뿐 아니라 심부전,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보호 효과까지 확인됐으며, 일부는 난치성 고혈압 환자에서 새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일제형복합제는 두 가지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치료방식으로, 약물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개별 약제 병용보다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 비용효과성을 나타낸다. 이번 진료지침에서는 단일제형복합제를 초저용량, 저용량, 표준용량, 고용량 등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특히 최근 연구를 반영해 초저용량, 저용량 복합제가 부작용 증가 없이 우수한 혈압 조절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중 조절, 저염식, 절주, 금연,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 생활습관 개선을 고혈압 관리의 기본 치료로 제시하고, 전자담배간접흡연 등도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된다는 근거를 반영해 금연 권고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호흡 운동, 명상, 마음챙김(mindfulness) 등 스트레스 완화 요법이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비약물 치료 전략에 새롭게 포함했다.

비만과 젊은 성인 고혈압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비만 고혈압 환자에서는 체중 감량과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권고했으며, GLP-1 수용체작용제SGLT2 억제제 등 새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또 젊은 고혈압 환자(2039세)에서 조기 진단과 적극적 치료의 중요성을 짚고, 40세 미만에서는 이차성 고혈압 선별검사를 적극 고려토록 했다.

고혈압성 응급과 급성중증고혈압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구분했다. 고혈압성 응급은 급성 장기손상이 동반된 경우로 정주용 항고혈압제를 사용해 신속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혈압을 조절해야 하며, 반면 장기손상이 없는 경우는 급성중증고혈압으로 분류하고, 급격한 혈압 강하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혈압성 긴급(hypertensive urgency) 용어는 사용치 않도록 했다.

환자 중심 진료(patient-centered care) 개념도 새롭게 제시했다.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와 치료 효과에 대해 개인 맞춤형 설명과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을 권고하고, 가정혈압 자가측정을 적극적인 혈압 관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가정혈압 측정은 진단 정확도의 향상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참여와 약물치료 지속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이번 진료지침에서 변경된 내용은 ▲일차성 알도스테론증(primary aldosteronism)의 선별 중요성 ▲보다 강화된 목표혈압 ▲난치성 고혈압 신개념 도입 ▲임신중 고혈압: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을 이용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 치료 강조 등이다. 
일차성 알도스테론증은 비교적 흔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이차성 고혈압 원인 질환이다. 저항성 고혈압과 중증 고혈압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고, 심뇌혈관질환 위험 증가와도 관련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선별검사 시행률은 여전히 낮다.

고위험 고혈압환자와 만성질환 동반 환자의 목표혈압도 강화했다.

합병증이 없는 일반 고혈압 및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목표혈압(140/90 mmHg)을 유지했지만, 고위험 고혈압 환자와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동반 환자의 목표혈압(130/80 mmHg)은 강화했다. 특히 STEP, ESPRIT, BPROAD 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필요하며, 만성콩팥병 환자는 단백뇨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혈압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항성 고혈압 대신 난치성 고혈압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다.

저항성 고혈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낮은 약물치료 지속성, 부정확한 혈압 측정, 백의효과 등에 따른 가성저항성과 불응성 고혈압 등 다양한 임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번 진료지침에서는 이뇨제를 포함한 2제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사용하더라도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해 전문가의 추가 평가나 치료 방침 설정이 필요한 경우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난치성 고혈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저항성 고혈압(3제 사용에도 목표혈압 미달)과 불응성 고혈압(5제 사용에도 목표혈압 미달)을 모두 포함한다. 또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단계적 진단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아밀로라이드, ARNI, 알도스테론합성효소억제제(ASI)와 함께 신장신경차단술(renal denervation) 등을 새 치료 옵션으로 제시했다.

임신 중 백의고혈압은 산모와 태아 합병증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어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을 적극 고려토록 권고했다. 또 CHAP 연구를 근거로 임신성 또는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140/90 mmHg 미만으로 적극 조절하도록 제시했다. 임신 중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는 메틸도파, 라베타롤, 니페디핀, 암로디핀, 수유 중에는 모유 이행이 적은 약제를 우선 권고했다.

2026고혈압 진료지침은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https://drive.google.com/file/d/1YYsS2ImWeIpJ4Li6tecZEejdnhGAiHGx/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성질환 동반 땐 목표혈압 '130/80 mmHg 이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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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6_136710_5714.jpg" />
<figcaption>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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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원 수가협상 재정 투입 요구에, 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장은 요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피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정된 재정 환경과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경영 상황 속에서, 가능한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해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놓을 수가인상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드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위원장은건보 재정 악화와 의료계 안팎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밴드 도출 과정이 어느 해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내외적 재정 환경의 악화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1조 665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당기수지 흑자 규모 역시2024년 1조 7244억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하며,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게 재정위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짚었다.

적정 수가규모 설정을 위한 산출 지표들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 진료 상황으로 인해 양수(+)를 기록했던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GR) 산출값이 올해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음수(-)로 전환됐다면서 SGR 연계 모형 등의 결괏값 역시 전년 대비 낮게 산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SGR외에 균형조정가격(BAP)모형이 함께 제안되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B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이며, 고려할 요소가 많아져 결정 범위가 넓어졌다며 기존 SGR 모형의 한계를 한국적으로 전환하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급자 단체들은 인건비운영비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추가 소요재정의 과감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회 수가협상단은 미납된 국고 미지급금 등을 활용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국고 미지급금의 문제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이자 재정운영위원장으로써 법률로 정한 납부율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1조 5000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 요구에 대해서는 가입자 위원들이 해당 요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 검토할 것으로 본다.위원장으로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합리적 수가인상을 통해 행위에 대한 적정보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상대가치점수가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다면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조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수가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대가치 점수 연계, 즉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식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양 위원장은 (상대가치를 연계하는) 방향성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제안과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수가 협상의 최종 목표가 전유형 협상 타결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 유형이 협상을 타결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단의 입장에서 과연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면서 각 유형과의 수가협상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전제가 돼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누구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공단 재정위원장으로서 가입자와 공급자 양 측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법정 시한에 맞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위원장은 30여년간 보건복지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 공무원으로,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차관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정책연구위원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다.

'1.5조원' 수가인상 투입 요구에, 공단 재정위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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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5_136705_52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도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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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초재진료 등 기본 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개편심층진찰료 신설 등을 통해 위탁기관의 손실을 보상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인 배분 비율과 검체판단료 신설을 놓고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 최종 협상까지 숙제는 남았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도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의 수가를 낮춰 절감된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밝힌 의원급 기준 전체 재정이동 규모는 약 7254억원. 이를 재원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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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 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5_136709_514.png" />
<figcaption>(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 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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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논의된 그림은 대략 이렇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일부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본 진찰료를 인상한다. 초진 진찰료 6%(+1440원), 재진 진찰료 4%(+53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질환관리료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수가를 30% 인상하는 한편, 산정 대상 상병에 류마티스질환과 만성호흡기질환을 추가해 그 범위를 기존 11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성복합상병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30%의 수가를 가산한다.13개 상병군 중 2개 이상 질환 보유자에 추가 가산을 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내과와 산부인과 등에는기본 진찰료 외에 추가 보상 방안으로, 심층진찰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0분 이상 진료하면 초진진찰료의 2배(3만9950원)를 내과는 연 4회, 산과는 연 3~9회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아심층진찰 시범사업은 본 수가로 전환한다. 내과 계열 연장선에서 가정의학과에 대해서도 심층진찰료 사업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추가 검토, 조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도 개편의 영향권에 있는 비뇨의학과에 대해서도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손실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가 6월 각 진료과를 만나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이후 그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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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7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85_136707_55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근태 검체위수탁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조원영 간사(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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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핵심 쟁점인 배분 비율과 검체판단료 신설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현장의 입장에서는 깎인 재원이 실제로 해당 과목에 제대로 돌아오는지, 보상항목이 실제로 청구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는지가 협의의 관건.

이에 범대위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피해받은 과목에 실제 보상 △합리적 배분율 설정 △검체판단료 신설 등을 향후 논의 원칙으로 세우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장은 보상이 실제로 피해받은 과목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손실 보상이 100%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심층진찰료 재정추계 조차 이론치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가 운영되려면 본인부담금을 낮춰 실제로 청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분율은 1차의료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고, 검체판단료 신설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검체판단료는 의사가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처방에 반영하는 지적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진찰료와 별개의 수가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는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박 위원장은 이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 이어 내과까지 무너지는 1차 의료의 대혼란을 막을 수 없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 3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