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수가인상 투입 요구에, 공단 재정위 답변은

1조 5000억원 수가협상 재정 투입 요구에, 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장은 요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피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정된 재정 환경과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경영 상황 속에서, 가능한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해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놓을 수가인상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드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위원장은건보 재정 악화와 의료계 안팎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밴드 도출 과정이 어느 해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내외적 재정 환경의 악화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1조 665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당기수지 흑자 규모 역시2024년 1조 7244억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하며,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게 재정위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짚었다.

적정 수가규모 설정을 위한 산출 지표들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 진료 상황으로 인해 양수(+)를 기록했던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GR) 산출값이 올해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음수(-)로 전환됐다면서 SGR 연계 모형 등의 결괏값 역시 전년 대비 낮게 산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SGR외에 균형조정가격(BAP)모형이 함께 제안되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B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이며, 고려할 요소가 많아져 결정 범위가 넓어졌다며 기존 SGR 모형의 한계를 한국적으로 전환하려는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급자 단체들은 인건비운영비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추가 소요재정의 과감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회 수가협상단은 미납된 국고 미지급금 등을 활용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국고 미지급금의 문제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이자 재정운영위원장으로써 법률로 정한 납부율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1조 5000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 요구에 대해서는 가입자 위원들이 해당 요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 검토할 것으로 본다.위원장으로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합리적 수가인상을 통해 행위에 대한 적정보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상대가치점수가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다면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조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수가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대가치 점수 연계, 즉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식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양 위원장은 (상대가치를 연계하는) 방향성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제안과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수가 협상의 최종 목표가 전유형 협상 타결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 유형이 협상을 타결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단의 입장에서 과연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였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면서 각 유형과의 수가협상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전제가 돼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누구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공단 재정위원장으로서 가입자와 공급자 양 측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법정 시한에 맞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위원장은 30여년간 보건복지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 공무원으로,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차관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정책연구위원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