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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소아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 사태와 공급 안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약품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공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3_136527_842.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소아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 사태와 공급 안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약품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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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안전성 없는 규제는 어린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폭력입니다.

소아 필수의약품의 반복적인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아 진료 현장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진료 차질을 넘어 환아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공급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소아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 사태와 공급 안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약품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용재 회장, 한동균 부회장, 이홍준 부회장, 하장수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전국 120여곳의 소아청소년병원은 필수약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소아 경련 치료의 1차 선택 약제인 아티반 주사제 공급 중단 사태다. 아티반은 열성 경련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약제로 평가된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전국 35곳 소아청소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12개 병원(34%)은 이미 재고가 완전히 소진돼 응급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가 불가능한 심각 단계에 놓여 있었다. 13개 병원(37%)은 12개월 내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위기 단계였으며, 7개 병원(20%)은 진료 축소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 상태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병원은 3곳(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71%가 이미 재고 고갈이나 임박 상황에 맞닥뜨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수급 불안을 넘어 공급 절벽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응답 병원의 23%는 약품을 구하지 못해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는 인근 병원과 약을 나누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는 대체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극심한 진료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27%는 보호자에게 품절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티반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의료 현장의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응답 병원의 57%는 모든 이유를 종합할 때 대체 불가능한 1차 선택 약제라고 답했으며, 정부의 대체 약물 존재 입장에 대해 69%는 임상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부분적 동의를 포함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진이 대체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용재 회장은 아티반 공급 중단 선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다. 최근에서야 기술 이전 등의 대책이 언급됐지만 재생산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위탁 생산과 유통까지 최소 6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급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소아 필수약은 품절 사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 필수약이 반복적으로 품절되는 현실은 의료 선진국이라는 평가와 거리가 멀다. 환아와 보호자의 고통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며 소아라는 이유로 필수약 공급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홍준 부회장도 아티반뿐 아니라 벤토린, 풀미코트, 해열제와 항생제 시럽 등 필수약 품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스템 구축 노력은 없었다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일시적 현상으로 오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급 불안의 구조적 원인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한동균 부회장은 소아 의약품은 사용량이 적어 제약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고, 여기에 규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결국 현장에서는 성인용 약을 나눠 쓰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례로 제시된 하이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급성 부신피질기능부전 등 치명적인 응급 상황에서 필수적인 약물임에도, 낮은 약가와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의식을 잃은 아이에게 경구약을 대체 투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벤토린 네뷸라이저 흡입액 부족,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풀미코트 공급 불안,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아용 해열제항생제 시럽 품절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소아 필수약 부족 문제는 단발적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낮은 약가 구조 ▲규제 강화 ▲부처 간 분절된 대응 체계 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다. 설문에서도 정부의 관리 소홀(66%), 약가 현실화 부족(29%) 등을 꼽았다.

사전 대응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최용재 회장은 제약사의 공급 중단 보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자동 트리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수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면서 필수의약품 관련 규제 도입 시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공급 영향평가도 의무화해야 한다. 공급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원가 상승 시 약가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아티반과 같은 초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와 관리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용재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한다라며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병원언협회는 전국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25종 소아 필수의약품에 대한 추가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약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되풀이 소아 필수약 공급 중단…"시스템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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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저수가·규제 장벽·의료분쟁 위험으로 분만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03년 1371곳에 달하던 분만실은 2025년 400개로 무려 71%가 사라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100곳)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인 상황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2_136526_3927.jpg" />
<figcaption>저수가규제 장벽의료분쟁 위험으로 분만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03년 1371곳에 달하던 분만실은 2025년 400개로 무려 71%가 사라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100곳)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인 상황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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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산모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12인실 위주로 입원실을 운영해 온 분만산부인과의원이 일반병상(다인실) 의무 보유 비율(50%)을 어겼다는 이유로 7억원이 넘는 환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분만산부인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분만 산부인과의 특수성과 환자들의 자발적 선택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임의 비급여 징수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처분의 발단은 지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B산부인과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시작됐다. B산부인과는 21개 병상을 갖추고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했다. B산부인과는 산후 회복모유 수유신생아 돌봄프라이버시 보호감염 관리 등을 위해 1인실 17개, 2인실 2개 등 총 21개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운영했다. 산모들에게는 상급병상 입원료(비급여)를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간의 진료 내역을 조사한 뒤, B산부인과의원이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50%)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징수청구했다며 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비롯한 3명의 의사는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처분이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을 근거로 총 7421만원(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77,274,231원+입원료 거짓청구 50,730,630원+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4,101,990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과 건강보험공단 측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병상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총병상의 50% 이상 확보해야만 환자들에게 상급병상료를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10병상 이하인 소규모 의원은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원고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의사 1인당 병상 수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며 B산부인과의원의 총 21개 병상을 개설 의사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7개 병상에 불과하므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을 근거로 B산부인과의원의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구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문언을 보면 병상의 수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인 요양기관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백하다며 B산부인과의원의 총 병상이 21개인 이상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초과해 상급병상료를 과다 징수한 처분 사유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공단의 전액 환수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분만병원의 특수성상 감염 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인실 수요가 절대적이고, 산모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선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반병상 확보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법부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아 운용되는 것이므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하고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매우 중대하고, 또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벗어난 요양기관의 비용 징수 및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엄격하게 통제관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면서 관계 법령에서 다른 정함 없이 분만병원의 특수성, 상급병상의 제공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급여비용 징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지 않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반병상 확보 수준에 대해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 또는 그 위반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면서 처분 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감염 관리를 최우선 해야 하는 분만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다인실 입원을 강제하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서 감염 예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병원과 합의 하에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단지 행정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을 통째로 환수하는 것은 가뜩이나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의료 인프라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분만 위주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과 병상 운영 구조가 다르므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산모 대부분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병상 기준과 입원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요청을 수용, 2023년 12월 28일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분만병원의 일반병상을 기존 총 병상의 50%에서 20%로 완화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B산부인과의원은 요양급여 규칙 개정 이전 조항위반으로 거액의 환수처분을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저수가규제 장벽의료분쟁 위험으로 분만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03년 1371곳에 달하던 분만실은 2025년 400개로 무려 71%가 사라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100곳)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인 상황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공개한 대한민국 분만의료체계의 구조적 붕괴 거시적 인프라 위기 심층 분석 보고서(NICU 위기 보강판)를 통해 ▲분만의료 준공영제(국가가 민간 분만실 기본 운영비 직접 보전) ▲불가항력 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및 의학 지침 준수 시 형사 면책 ▲파격적 수가 개편 (고령응급야간휴일 가산 수가 대폭 상향) ▲거점형 분만 센터 구축 및 권역별 전문의 순환 당직 네트워크 ▲전공의 연 200300명 확대 및 당직비 국가지원 등 수련환경 개선 ▲산과-NICU 통합 거점 모델 구축(한 건물 내 통합 운영 의무화 및 국가 지원) ▲NICU 전담 전문의 국가 필수 전략 인력 지정 (인건비 100% 국고 지원) ▲일본형 세미 오픈 시스템(진찰은 동네의원, 분만은 거점병원 연계) ▲미숙아 치료입원비사후관리 일체를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산과 다인병실 규정 위반했다고 7억원 환수처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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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5시 30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제1차 협상이 열렸다. 참석자: [의협] 박근태 단장, 강창원·안영진·조정호 위원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1_136524_1041.jpg" />
<figcaption>11일 오후 5시 30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제1차 협상이 열렸다. 참석자: [의협] 박근태 단장, 강창원안영진조정호 위원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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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제1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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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0_136522_812.jpg" />
<figcaption>1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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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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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전 10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진행된 제5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9_136519_67.jpg" />
<figcaption>13일 오전 10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진행된 제5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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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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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6시 6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온라인병행)에서 제 43대 제 4차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8_136518_028.jpg" />
<figcaption>12일 오후 6시 6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온라인병행)에서 제 43대 제 4차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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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제4차 연수교육시행평가단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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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7_136515_1844.png" />
<figcaption>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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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가 우리나라에서 회복하려면 사실상 로또를 맞아야 합니다.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정신응급재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이같이 진단했다. 환자 개인의 치료 의지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현실에서 가족의료진경찰사례관리자지역사회가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겨우 재활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이 공동 주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진행됐다.

백종우 교수는 현재 정신응급 체계가 사실상 가족 책임과 설득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결국 누군가 다쳐야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작동한다며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에게 보호의무자 입원을 권유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회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도 나열했다.

백 교수는 두 명 이상의 직계가족이 곁에 있어야 하고 민원이나 처벌에 흔들리지 않는 경찰소방공무원을 만나야 한다며 몇 시간씩 대응 가능한 사례관리자와 병상, 헌신적인 의료진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퇴원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백 교수는 사례관리자가 환자를 따라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힘든 상황이 와도 기다려주는 직장과 사장까지 만나야 한다며 이 모든 조건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재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금 구조는 로또를 맞아야 회복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정신질환 관리 실패가 자살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정부 자살사망 전수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5년간 자살사망자 중 7791명에게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었다. 정신질환 치료율이 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관리 사각지대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한 국내 제도 한계도 짚었다.

대만은 경찰과 소방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위험성 판단보다 즉시 이송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신응급 평가 요청 자체를 국가 통계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국은 정신응급 요청 건수와 실제 입원 비율, 병상 부족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응급 전화 수용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백 교수는허리수술은 6개월씩 기다리는 영국도 정신응급 전화는 1분 내 100%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훨씬 빠른 한국은 정신응급콜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모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 개선도 불가능하다며 정신응급 요청 단계부터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공공 이송평가 체계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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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정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7_136516_2132.png" />
<figcaption>최정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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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정상 사무관은 정신건강 정책은 지역과 기관, 대상자별 편차가 매우 큰 분야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일률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당사자와 가족,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인권은 인권 친화적인 치료와 회복을 제때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치료와 회복을 돕는 가족과 현장 종사자들 역시 덜 고통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쳐야 입원·로또 맞아야 회복" 백종우 교수의 정신응급 현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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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6_136514_9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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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네의원 폐업률 '2.8%'...1011곳 문닫아

장원현 대한의사협회 국장 부친 故 장민웅님 별세.

대구 선진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17일(일) 06시 발인.

장지는 군위카톨릭묘원.

마음 전할 곳 : 카카오뱅크 3333 01 330 1978 (예금주 : 장원현)

장원현 대한의사협회 국장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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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4_136513_4725.png" />
<figcaption>(사진왼쪽부터)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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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신임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 3명과 정부위원회 인사 4명을 위촉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라며 특히 네 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보육 연장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차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행정과 해당 분야 행정들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현수엽 신임 제1차관은 행정고시 42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이 위촉됐다.

백종우 교수는 고대의대를 졸업해 한국자살예방협회장,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수엽 신임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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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3_136511_5025.jpg" />
<figcaption>제이브이엠 김상욱 대표(사진 왼쪽 다섯 번째)와 쑤저우 공업원구 선미 당서기(왼쪽 여섯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준공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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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중국과 싱가포르 합작 개발구인 쑤저우 공업원구에 의약품 자동조제 설비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지난달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생산기지 구축은 지난해 한미그룹 비전데이를 통해 제시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해 공급망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생산기지에서는 제이브이엠의 자동 약품 분류포장 시스템인 APS 장비가 생산된다. APS는 병의원 및 약국의 조제 자동화를 지원하는 핵심 장비로, 글로벌 의료 자동화 시장 확대와 함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생산기지는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내에 위치해 우수한 제조 환경과 메디컬 특화 산업 기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쑤저우 공업원구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밀집한 중국 대표 첨단 산업단지 중 하나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이를 통해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제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납기 대응력과 공급 효율성, 가격 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부품 및 자재 조달 기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생산기지를 아시아 지역 생산 허브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운영 효율성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중국 생산기지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과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물론 북미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 확대하고, 제품 및 기술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자동조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브이엠, 중국 쑤저우 생산기지 준공…글로벌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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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2_136510_414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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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다사킨(성분명 다사티닙)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사킨은 다사티닙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유발하는 BCR-ABL 융합 단백질(타이로신 키나아제)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2세대 표적항암제다. 주로 혈액암의 일종인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에 쓰인다.

제품은 20mg, 50mg, 70mg, 80mg, 100mg 등 총 5개 용량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70mg 용량 출시로 차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오리지널 대비 경제적인 약가를 통해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백혈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은 1세대 표적항암제인 글리마(이매티닙)에 이어 2세대 치료제인 다사킨까지 선보이며, CML 환자의 질환 진행 단계에 맞춘 포괄적 치료 선택지를 구축하게 됐다. 1세대 치료제에 내성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다사킨을 통해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령은 지난 3월에도 중국 제약사인 안텐진과 혈액암 신약 엑스포비오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혈액암 사업 전문성을 높여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사킨을 비롯해 현재△글리마(이매티닙)△벨킨(보르테조밉)△레블리킨(레날리도마이드)△포말리킨(포말리도마이드)△엑스포비오(셀리넥서)△데비킨(데시타빈)△비자다킨(아자시티딘)△벤코드(벤다무스틴) 총 9종의 폭넓은 라인업을 바탕으로, 혈액암 진단 초기부터 재발불응 단계까지 치료 전 주기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성백민 보령 BD마케팅본부장은 백혈병 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사킨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하며, 혈액암 전문성과 학술적 근거 중심의 영업마케팅으로 조기 시장 안착과 의료진 및 환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다사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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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1_136509_3641.jpg" />
<figcaption>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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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제품명 렉라자)의 유럽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 3천만 달러를 수령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건은 레이저티닙과 얀센 바이오테크의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유럽 상업화 개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이다.

이번 수령으로 현재까지 유한양행 수령한 레이저티닙누적 마일스톤총액은 3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간 받은 마일스톤은 ▲계약금(2018년 11월, 5000만 달러) ▲병용개발 진행(2020년 4월, 3500만 달러) ▲병용 3상 투약 개시(2020년 11월, 6500만 달러 ▲미국 상업화 개시(2024년 9월, 6099만 달러) ▲일본 상업화 개시(2025년 5월, 1500만 달러) ▲중국 상업화 개시(2025년 10월, 4500만 달러) ▲유럽 상업화(2026년 5월, 3000만 달러) 등이다.

유한양행이 수령하기로 한 마일스톤은 계약금 포함 총 9억 5천만 달러로, 이 중 3분의 1 가량이 정산됐다.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유럽 상업화 마일스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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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0_136508_1416.jpeg" />
<figcaption>대웅제약 임상연구원(오른쪽)이 해외 의료진에게 펙수클루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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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펙수프라잔염산염)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1차 제균요법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2026 미국 소화기질환 주간(DDW 2026)에서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상시험 결과, 펙수클루는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기반 표준 치료 대비 비열등한 수준의 제균 효과와 유사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 환자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더 높은 제균율을 보였다.

임상은 다기관무작위배정이중눈가림 방식으로 수행됐으며, 기존 요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총 4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4일간 펙수프라잔(40mg) 또는 란소프라졸(30mg)을 아목시실린과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항생제 2종과 함께 투여하는 삼제요법을 시행한 후 제균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했다.

상세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이 있는 환자군에서 펙수클루의 치료 효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환자군에서 펙수클루 기반 요법의 제균율은 54.76%로 나타나, 대조군인 란소프라졸 기반 요법의 제균율인 28.57% 대비 약 26%p 높은 제균 성공률을 보이며 통계적 우월성을 확보했다.

전체 참여자에 대한 일차 유효성 평가에서도 펙수클루 투여군은 83.64%의 제균율을 기록하며, 대조군의 77.93%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이상사례 발생률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안전성이 확인됐다.

임상을 주도한 정훈용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이번 연구는 펙수클루 기반 치료가 헬리코박터 1차 제균치료에서 기존 치료와 비교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특히 클래리트로마이신 내성 환자군에서 더 높은 제균율을 보였다는 점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옵션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나재진 대웅제약 임상의학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펙수클루가 기존 표준치료와 유사한 수준의 제균 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으로 제균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펙수클루의 다양한 적응증 추가를 위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펙수클루 40mg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적응증 추가를 승인 받았다.

이로써 펙수클루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예방▲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까지 확대됐다.

대웅, 'DDW'서 펙수클루 헬리코박터 제균 3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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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4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주제로 첫 번째 인재양성 ODA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68_136507_4630.jpg" />
<figcaption>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4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주제로 첫 번째 인재양성 ODA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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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4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주제로 첫 번째 인재양성 ODA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협력국 보건의료인력(의사간호사의공기사정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9개 과정(임상과정보건정책과정보건인력교육전문가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정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서 인재양성 ODA 지원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보건 분야 사업 성과 점검, 향후 발전방안 논의 등을 통한 미래 사업 지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인재양성 ODA 사업 관련 현장 소통을 위해 이번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사업(GKS5월 28일), KDI대학원 국제학생 학위과정(6월) 등 순차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발제와 성과 제고를 위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협력국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개국 189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향후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커리큘럼 고도화(AI, VR/AR 등을 활용한 임상수술 시뮬레이션 교육, AI 활용 질병 역학분석 등),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국제기구 연계 강화, 지역거점 교육훈련센터 구축을 통한 현지 교육체계 활성화, 협력국 정책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모델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단순 연수사업을 넘어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보건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하일수 KOFIH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국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환경에 대응해 교육과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협력국의 자립적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을 역임했으며, 소아마비, 결핵, 에이즈 대응 및 퇴치 활동에 헌신했다. 미국 유력 과학잡지Scientific American는 이종욱 박사를 백신의 황제라고 평했다.

'이종욱 펠로우십' 인재양성 ODA 대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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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6 max-width-528 float-center" data-idxno="136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왼쪽)과 이연희 연구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67_136506_2634.jpg" />
<figcaption>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왼쪽)과 이연희 연구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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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병 위험이 일반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핵 환자와의 직업적 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기관 종사자와 비교한 수치다.

명준표 가톨릭의대 교수팀(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제1저자 이연희 연구교수)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육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교육기관 종사자는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사 코호트 중 결핵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 직장인을 대표하는 비교군으로 설정됐다.

연구는 질병관리청 잠복결핵 검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결핵 감시 시스템을 연계한 대규모 코호트로 수행됐다. 연령, 성별, IGRA(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결과를 기준으로 1:1 성향점수매칭을 시행한 뒤, 의료기관 종사자 20만 3959명과 교육기관 종사자 20만 3959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잠복결핵 양성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245.5명으로, 교육기관 종사자(77.0명)를 크게 웃돌았다. 위험비 분석에서 잠복결핵 양성 상태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보다 결핵 발생 위험이 약 2.18배 높았으며, 잠복결핵 음성 상태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는 더 높은 위험(1.76배)을 보였다.

특히 의료기관 근무와 잠복결핵 양성이라는 두 가지 위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결핵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됐으며, 전체 초과 위험의 약 67%가 이 두 요인의 결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추적 기간 동안 새로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 환경 자체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감염병 중 하나인 결핵은 여전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17년 보고에 따르면 국내 잠복결핵 감염률은 성인 인구의 약 33%에 이르며, 전 국민 3명 중 1명이 증상이나 전염성은 없지만 결핵균을 보유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 저하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환자와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구조적으로 크다.

세계보건기구의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5 보고에서도 확인되는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생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결핵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종사자 개인의 건강 보호 차원을 넘어,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집중된 의료 환경에서의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 안전 차원의 과제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은 2022년 7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IGRA 검사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법정 잠복결핵 검진 수단으로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종사자 대상 검사와 예방 치료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명준표 교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결핵 노출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 치료, 감염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특히 잠복결핵 치료 완료율을 높이고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종사자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 호흡기학회 오픈 리서치 저널(ERJ Open Research, European Respiratory Journal Open Research) 2026년 12권 2호에 게재됐으며, 지난 4월 13일자 온라인판에 공개됐다.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관리' 필수…일반직보다 발병 위험 높아

이호철 제일약품 영업본부 상무의 부친(故 이선수)이 15일 별세했다.

▲장례식장: 탄금장례식장 특1호실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36. 칠금동/ 043-842-4444)

▲발인: 17일(일) 오전 06시30분

▲장지: 충주화장장 루암리선영

이호철 제일약품 상무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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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동시 도입, 13일 개소식을 열었다. 기기 도입과 함께 고압산소치료 클리닉을 신설,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 상담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안정적인 치료 환경도 구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63_136505_3313.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동시 도입, 13일 개소식을 열었다. 기기 도입과 함께 고압산소치료 클리닉을 신설,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 상담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안정적인 치료 환경도 구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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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당뇨병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 A씨는 발가락의 작은 상처가 악화돼 괴사와 심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았다. 초기 치료를 했지만 좀처럼 상처가 낫지 않아 발가락을 부분 절단을 고민해야 했다. A씨는 부산백병원에 내원,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치료와 함께 고압산소치료를 진행했다. 수 주간 치료한 결과, 상처 부위에 건강한 육아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A씨는 현재 추가 수술이나 절단 수술을 하지 않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했다.

당뇨병을 오래 앓은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당뇨발이다. 당뇨발은 혈당 조절과 함께 감염 관리변연절제술혈관 재건술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혈류가 크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는 말초 혈관과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상처 회복이 어렵다.

고압산소치료는 말초 조직에 고농도의 산소를 직접 공급, 치유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보조 치료법이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동시 도입, 13일 개소식을 열었다. 기기 도입과 함께 고압산소치료 클리닉을 신설,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어 환자 상담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안정적인 치료 환경도 구축했다.

부산백병원이 도입한 고압산소치료기는 산소가압 방식이 아닌 공기가압 방식으로, 내부 산소 농도를 23.5% 이내로 유지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을 낮췄다. 이산화탄소를 즉시 외부로 배출, 환자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자동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해 산소 중독 위험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치료 중에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다.

고압산소치료는 당뇨발 외에도 방사선 치료 후 조직 손상난치성 궤양화상돌발성 난청감압병 등 다양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비인후과에서는 돌발성 난청 환자의 청력 회복을 돕고,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에서는 식피술피판술수지접합술 이후 조직 생존율을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대유 인제의대 교수(정형외과)는 고압산소치료는 고기압 환경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해 혈액 속에 더 많은 산소를 녹여 전신 조직에 전달하는 치료라며 고압 환경에서 산소는 혈장 자체에 녹아들어 혈류가 좋지 않은 미세혈관까지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유 교수는 고압산소치료는 혈류 개선과 혈관 생성 촉진, 염증 완화, 상처 및 조직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진료과와 협진 체계를 강화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뇨발, 절단 없이 치료" 부산백병원, 고압산소치료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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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실에 내원하는 음주 환자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자군 중 하나다. 병력 청취는 부정확하고, 통증 표현은 왜곡되며, 의식 변화가 단순 음주 때문인지 뇌출혈·뇌경색 같은 중증 신경계 질환 때문인지 즉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검사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도 흔하고, 폭언·폭행·진료거부 상황까지 반복된다. 실제 응급실 현장에서는 의료진이 가장 긴장하는 환자군 중 하나가 바로 음주 환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62_136503_302.jpg" />
<figcaption>응급실에 내원하는 음주 환자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자군 중 하나다. 병력 청취는 부정확하고, 통증 표현은 왜곡되며, 의식 변화가 단순 음주 때문인지 뇌출혈뇌경색 같은 중증 신경계 질환 때문인지 즉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검사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도 흔하고, 폭언폭행진료거부 상황까지 반복된다. 실제 응급실 현장에서는 의료진이 가장 긴장하는 환자군 중 하나가 바로 음주 환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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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하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 능력을 스스로 훼손한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자기책임 행위로 인식된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와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 행위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음주 환자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자군 중 하나다. 병력 청취는 부정확하고, 통증 표현은 왜곡되며, 의식 변화가 단순 음주 때문인지 뇌출혈뇌경색 같은 중증 신경계 질환 때문인지 즉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검사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도 흔하고, 폭언폭행진료거부 상황까지 반복된다. 실제 응급실 현장에서는 의료진이 가장 긴장하는 환자군 중 하나가 바로 음주 환자다.

그러나 이처럼 고위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 책임은 대부분 의료진 개인에게 집중된다.

최근 음주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뇌경색 진단 지연 사건에서 전공의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신경학적 평가와 경과관찰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응급실 현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의료현장은 급속히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응급실 의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술 냄새가 나는 환자는 단순한 음주 환자가 아니다.언제든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환자다.

그래서 현장은 달라진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CT를 촬영한다.그래도 불안하면 MRI를 시행한다.설명이 어렵거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입원 관찰을 한다.조금이라도 위험성이 보이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

이것은 의료의 발전이라기보다,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낸 방어진료의 확대에 가깝다.

문제는 그 부담을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응급실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중증환자 수용은 더욱 어려워지며, 젊은 의사들은 응급의학과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다. 실제로 오늘날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수가만이 아니라, 고위험고처벌 구조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 구조의 비대칭성이다.

음주운전은 자기책임의 영역으로 강하게 규정된다.그러나 음주 상태 응급실 내원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사실상 의료진 개인이 모두 떠안는다.

환자가 술에 취해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도,검사 협조가 되지 않아 진단이 제한되어도,귀가를 원해 충분한 경과관찰이 어려워도,

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은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음주 상태 자체가 진료 난이도를 높인 핵심 변수라는 점은 현실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아픈 환자는 누구나 치료받아야 한다.응급실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의료진 개인의 무한책임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65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손문호 KMA폴리시 특별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62_136504_3032.jpg" />
<figcaption>손문호 KMA폴리시 특별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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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응급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적 보호 장치를 함께 운영한다. 제한된 정보, 시간 압박, 환자 협조 부족, 응급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시스템 차원에서 고려하며, 단순 결과책임보다 시스템 개선과 국가 책임 분담을 우선시한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과연 의사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로운가? 음주 상태라는 고위험 변수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앞으로 누가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

필수의료는 희생정신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응급실은 영웅담으로 버티는 공간이 아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필수의료는 결국 사라진다.

음주 운전자는 처벌받는데, 음주 환자는 무한 면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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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61_136498_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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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해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중증 및 중등증(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1~3등급) 소아 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아응급의료체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응급의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실적과 인력시설장비, 최종 치료 역량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우선 선정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올해 1월 선정 당시 추가적인 시설 공사와 장비 보강 등이 필요해 4월 30일까지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지정됐으며, 보건복지부는 6일과 7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수 인력, 시설, 장비를 모두 확보했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성인 응급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 수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전문의 1인당 1억 원 규모로 연간 최대 10억 원의 운영비(국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 수가를 가산해 적용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소아 응급의료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든든하게 지원해야 하는 영역이다. 앞으로도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소아 환자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중증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응급의료 이용이 권장된다며 가벼운 증상의 소아 응급환자는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동네 병의원,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소아전문상담(아이안심톡)을 먼저 활용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및 중등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